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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서 연 2.50% 금리 또 동결…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1% 상향조정 [HK영상]

영상=한국경제TV, 로이터 / 편집=윤신애PD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한국은행은 28일 서울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0.25%포인트(p)내린 2.50%로 인하한 뒤, 7월과 이달까지 2회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만큼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한은은 이달에도 금리를 묶어 두고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미국 금리 인하 재개를 확인한 뒤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P)가 유지됐다.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았다.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 대비 0.1%p 상향 수정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종전 전망치(1.6%)와 같다.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6·27 규제' 우회로 차단…1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꼼수’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6·27 부동산 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당국은 경계심을 놓지 않고 시장을 예의 주시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권은 그간 점검을 생략해 온 5억원 이하 법인 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 검사반을 꾸리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 중이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가짜 거래 영수증 등을 꾸며 편법으로 대출받아 주택 매수에 활용하는 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이 적발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금융당국은 온투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 뒤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다. 온투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가
비은행 공동검사권 필요하다는 한국은행…금융권 "이중 규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6일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감독기구 재편 논의 과정에 한은의 리스크 관리 기능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실상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이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번 금융당국 조직개편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결정할 때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정부와 정책 강도 및 방향에 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한은은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 검사할 권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은 안팎에선 레고랜드 사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 과정을 거치면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한은의 금융 리스크 관리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최근 비은행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해당 회사의 정보를 세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단독 검사권인지 공동 검사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도 기조연설 후 기자와 만나 “거시건전성 정
이창용 "현재 가계부채는 소비·성장 막는 임계 수준"

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게 추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한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급증했다”며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밝혔다. 이 결정에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동의했다.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는 저출생, 수도권 집중 등 사회 문제와 관련이 깊다”며 “경기 진작 필요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고 설명했다.성장 부진은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살아났다”며 “반도체 수출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수준은 변수로 지목했다.이 총재는 “트럼프 관세 부과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할 가능성에도 준비해야 한다”며 “집값은 안 내려가고 성장 전망이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금통위원들의 고민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금통위원의 3개월 내 금리 전망은 6명 중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세 협상, 부동산 대출 관리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자는 취지다. 다른 2명은 “한·미 금리 차(2.0%포인트)를 고려할 때 3개월 뒤에도 금리를 유지하는 게
금리 동결한 한은 "가계부채 우려 늘고 성장부진 완화"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금통위 때 고려사항이던 성장 부진이 완화된 점도 금리 동결 배경으로 꼽았다.한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내린 후 한차례 동결로 쉬어가는 것을 선택했다.이날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 한은은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한은은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국내 경제에 대해선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고 언급했다.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졌다"는 것이다.향후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다. 한은은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경로는 대미 무
커지는 금리인하 속도조절론…전문가 40% "4분기에 내릴것"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제전문가 10명 중 4명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4분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95%에 달했다.한국경제신문이 6일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제전문가 20인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을 묻는 말에 8명(40%)이 ‘4분기’를 예상했다. 그중 7명(35%)은 10월 인하를 예상했고, 1명(5%)은 11월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봤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올해 7월, 8월, 10월, 11월 네 번 남았다.지난달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3분기(7월, 8월)에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가장 많은 11명(55%)이 8월 금리 인하를 점쳤지만, 지난달과는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한은이 지난달 말 금융안정보고서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자 금통위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으로 분석된다.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가 부진하긴 하지만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최근 물가지수도 반등했다”며 “10월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8월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경우에도 가계부채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여부를 확인한 뒤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봤다.이달 금통위 결정과 관련해
'8월 금리인하' 전망 우세하지만…"가계빚 안정 지켜봐야"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인하한 직후 시장에서는 3분기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혀 늦어도 8월엔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달 집값 급등으로 가계부채가 함께 늘자 이런 기대가 줄어들었다. 여전히 8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여부에 따라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집값 부담, 금리 인하 속도 늦출 것”6일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20명 중 과반인 11명(55%)은 여전히 ‘8월 추가 인하’를 예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내수 부진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본 경우에도 가계부채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후 속도감 있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현재의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응답자 중 9명(45%)은 ‘금리 인하 횟수는 유지하더라도 속도는 늦춰야 할 정도’라고 응답했다. 8명(40%)은 ‘속도는 물론 횟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1명(5%)은 ‘인하 기조 중단’까지 언급했다. 응답자의 90%가 ‘통화정책
'막차 영끌' 차단나선 금융당국…"대출목표 초과 은행 집중점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금융당국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했다. 통상 정기적으로 여는 금융위원회 주재 회의와 별도로 마련한 자리다.간담회를 주재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 은행, 인터넷은행 등 18개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에게 월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은행들이 앞장서서 다주택자 대출과 갭투자를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대출 프로그램 성과를 점검했다. 현재의 만기 연장 위주 대출 대신 장기 분할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금융당국은 간담회 이후 월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선 최근 가계대출이 불어난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현장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중 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이 긴급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새 정부 출범과 금리 인하 기대 등이 맞물려 수도권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달 들어 2주 새 2조원 가까이 불어나 위기감이 높아진 상태다.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이 수요자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하던 금융당국이 돌연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
"DSR 규제 전 막차 타자"…5월 가계대출 6조 급증

대출 한도 규제 강화 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4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주담대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막차 수요’를 타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5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80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거래량이 급증한 3월(1만227건) 이후 최대치다.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해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시장 과열 발생 시 즉각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신연수 기자
한은 "韓 민간부채, 日 버블경제 데자뷔…경제체질은 구조개혁으로 바꿔야"

가계, 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민간 부채 비율이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민간 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세 가지 구조 변화가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일본의 경제 구조를 닮아가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는 207.4%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최고 수준에 달하던 1994년 214.2%에 근접했다. 민간 부채는 가계 부채와 기업 대출(채권 포함)을 합산해 산출했다. 한은은 “한국의 민간 부채 중 가계 부채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45%”라며 “1994년 일본(32%)과 비교해 가계에 편중된 구조”라고 지적했다.한은은 당시 일본에서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부동산 불패 신화’가 확산했고,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금융에서 수익을 찾으려는 경쟁이 가열되며 거품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민간 부채가 일본의 버블기를 닮아 있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부동산발 부채누증은 사전에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저출생과 고령화는 일본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 핵심 요인으로 거론됐다. 일본은 버블이 붕괴하던 1990년대부터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수립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보고서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4년부터 2.1명 이하로 떨어지
'성장률 쇼크'에…가계부채 증가액 25조원 줄듯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춰 잡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관리하고 있어서다. 한은 전망치를 적용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목표는 당초 계획보다 최대 25조원가량 급감할 것으로 분석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상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올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문제는 내수 경기 침체, 미국 관세 정책 등이 겹치며 연초 대비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했다. 한은 전망치를 적용하면 올해 경상성장률은 2.7%에 불과하다.경상성장률이 3.8%에서 2.7%로 1.1%포인트 낮아지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은 87조4000억원에서 62조1000억원으로 25조원가량 급감한다. 작년 말 가계부채 규모(2300조원)에 경상성장률을 곱해 계산한 수치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융위는 “아직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기준으로 삼는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바뀌지 않아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
시중은행, 은행채 대거 발행...가계부채 증가 영향

지난 4월 은행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이 4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1조6609)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는 모습이다. 신용등급 AAA급 은행채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회사채 등 하위 등급 채권의 투자 수요를 빨아들이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달 하나은행(AAA·1조2100억원)과 국민은행(AAA·5200억원), 부산은행(AAA·3000억원), 광주은행(AA+·2500억원) 총 2조28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모집 방식으로 수요를 확보한 결과다. 경남은행(AA+)도 다음 달 4일 20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은행채 발행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순발행기조로 돌아섰다. 지난달 은행채 발행량은 21조6800억원으로, 상환액을 제외한 순발행액은 4조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과 3월 총 발행액이 10조원을 밑돌고 순 상환 기조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들이 앞다퉈 은행채를 발행한 이유는 지난 분기 증가한 가계부채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원으로 전월(1145조원) 대비 5조원 늘었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발행해 가계부채를 감당하려는 것이다. 은행채 조달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낮아 발행시장을 찾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도 은행채 발행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은행들은 이달 숨고르기 한 뒤 금리인하 이후인 다음달부터 다시 발행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1~2차례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국고채와 회사
코로나 때도 3분기 만에 반등했는데…"韓, 저성장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예상치 못한 여러 돌발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통상 및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올 2분기부터 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민간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런 낙관적 판단과 거리가 있다.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부채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내수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혁신 기업 사이에 끼여 고전하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은 부총재 출신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장기 제로 성장이동원 한은 경제통계 2국장은 24일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 통계 지표 기자간담회가 시작되자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며 1분기 GDP 증가율(-0.2%)이 2개월 전 한은 전망치(0.2%)를 큰 폭으로 밑돈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됐고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으며 대형 산불과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더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가속기 발열 문제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주가 미뤄진 영향도 거론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악재들이 2분기부터 정상화하면 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걷히고 새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하면 성장률은 올라간다고
이복현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속 기업 자금조달 적극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금융감독원은 2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성장 전망치는 하향하고 물가 전망은 상향하는 등 미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돼 국내 경기민감·수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진단됐다.이 원장은 “다음달 2일 무역관행 보고서 및 상호관세 발표를 기점으로 통상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국내외 경제 및 시장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 변화와 홈플러스 사태 부동산 등 국내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면서 기업들이 혁신성장, 사업재편, 불황극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튀르키예 및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국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및 주식, 채권, 단기자금 등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에 대해 기업과 적극 소통하는 등 중점심사를 통해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산업별 관세·보조금 정책변경, 산업별 사이클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공조 및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홈플러스 사태 등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의 자금조
"가계부채 증가세 예상보다 빠르다"…한은, 금리인하 속도 늦추나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부채와 주택 거래량 증가세가 “예상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정책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올해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한은이 경우에 따라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종우 한은 통화정책담당 부총재보는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 후 연 기자설명회에서 “지난달 가계대출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늘었다”며 “2월까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이후 이 평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3000억원 증가했다. 1월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전날만 해도 당국은 “1~2월 평균적으로는 가계대출 둔화세가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이날 설명회에선 경계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 부총재보는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예상보다 더 증가했다”며 “주택 거래가 늘면 1~2개월 시차를 두고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유의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이후의 시장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박 부총재보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상승세가 퍼지면 여러 가지 정책 공조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 공조를 언급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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