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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땐 즉각 퇴출…합동대응단 30일 출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쪼개져 있는 감독 업무를 통합해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적발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다.▶본지 6월 27일자 A1, 5면 참조금융위는 9일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과 권한을 합동대응단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조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현재는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금감원과 금융위 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가리는 구조다. 계좌 조회와 조사 권한도 기관마다 달라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와 달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등은 별도의 증권 감독기관이다.합동대응단은 34명으로 출범하고 5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1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또는 정규 기관화를 결정할 방침이다.나수지 기자
대법원 "코리안리에 공정위 과징금 정당"

대법원이 손해보험사들과 배타적 거래를 유도한 재보험사의 계약 방식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공정위 제재는 정당하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율을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계약상 모든 위험은 손보사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후 일부 손보사가 해외 재보험사와 요율을 논의하자 계약 위반이라며 항의하고, 해외 재보험사에 거래 중단을 요청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보고 2018년 시정명령과 함께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로,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평균 88%의 점유율을 차지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가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서울고법은 해당 계약에 강제성이 없고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거래 대상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코리안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코리안리가 경쟁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손보사들이 실제로 다른 재보험사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위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경쟁 제한 효과가 있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
[단독] 주가조작 발 못붙이게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대응단' 꾸린다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원팀’으로 뭉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에선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26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르면 다음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가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세 기관에 쪼개져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합동 조직이 꾸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드는 국정기획위에서도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합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파견돼 꾸려진다. 정규 조직이 아니라 태스크포스(TF) 같은 한시적 조직 형태다. 인원은 수십 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파일럿 테스트 개념으로 소수 인원으로 시작한 뒤 인력을 최대 100명 안팎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경고에 칼빼든 금융당국'한국판 SEC' 나오나…국정위서도 '통합기관' 설립 검토정부가 발 빠르게 합동대응단 설립에 나서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국제증권감독기구 회의 韓 개최...“불공정거래 국제 공조 강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점차 수법이 교모하고 복잡해지는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1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12일까지 열리는 IOSCO C4·SG 회의에 참석한다.IOSCO C4는 IOSCO 산하 8개 정책 위원회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당국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SG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와 정보교환 범위가 회계·인터넷 자료 등으로 확대된 형태의 강화된 양해각서(EMMoU) 가입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한다.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보공유를 통한 감독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위·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가입 이후 2020년부터 해외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관련 40건
[단독] 방시혁, 투자자에 "상장 안해"...측근 PEF에 지분 팔도록 유도

금융당국이 하이브 상장으로 돈방석에 앉은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 관련 조사에 진전을 보였다. 본지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6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처음엔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관련 하이브 사건을 다루다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했다. 담당국도 조사3국에서 조사2국으로 바꿨다. 뒤늦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조만간 검찰에 통보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 없다”면서 IPO 지정감사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하이브 IPO가 이뤄지기 이전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방 의장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측근 PEF에 매각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왜곡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이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순차적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계약을 통해 IPO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개인이 되사주기로 했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스틱과 이스톤PE·뉴메인에쿼티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벤처캐피털(VC) 등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스틱은 2018년 10월 1039억원을 투입해 LB인베스트먼트(6.08%)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지분 12.4%를 매입했다. 이듬해 6월부터 11월
금융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글로벌 평가 긍정적"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과제를 찾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확대한 결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글로벌 지수 편입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대표 성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자 계좌 개설 수는 2023년 월평균 105건에서 지난해 월평균 396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김 부위원장은 “대체거래소(ATS) 도입 이후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말부터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M&A 공시 개선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7일 기준 150곳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상장사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다.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지난해
불공정거래 범법자 최대 5년간 거래 제한…"자본시장서 퇴출"

정부가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1년간 지급정지를 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위반 수준에 따라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제한한다. 사실상 해당 불법 이력이 있는 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는 14일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을 의미한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하위 법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예를 들어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반면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도 있다. 거래제한 대상자의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제한 예외 항목으로 인정한다.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다. 기본 6개월 지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합동 대응 강화

금융당국이 이달 대체거래소(ATS) 개설 이후 복수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거래가 적발된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협의회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는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조직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에 따른 복수의 시장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 기준을 마련했다.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함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했다.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도 마련했다.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음달 23일부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투자를 독려했다.김 부위원장은 21일 JP모간이 주최한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국내·외 기관투자가 약 2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전산시스템 의무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다음달 3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올해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유통 플랫폼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3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도 홍보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 등과 관련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됐다”며 “국회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주가 20분의 1 토막 났다"…또 터진 악재 폭탄에 개미들 '비명'

코로나19 확산 당시 주당 21만원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폭락해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본 신풍제약의 주가가 올 들어서도 힘을 못쓰고 있다. 이 기업의 전 대표 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또 불거진 데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올 초에 비해 14%가량 낮은 91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020년 9월 고점(21만4000원)과 비교하면 2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올 초 1만원선에서 거래됐던 이 기업 주가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9000원대로 내려앉았다. 신풍제약 주가는 그동안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 자사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임상 시험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이 회사 주가는 급등했다. 2020년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는 같은 해 9월 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실제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치료제 전용이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가는 하락을 거듭했다.2021년엔 고위 임원들이 원료 단가를 부풀리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며 주가가 또 급락했다.2023년 9월엔 금융위원회가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등에 대한 강제 조사에 착수하면서 주가가 1만5000원선으로 내렸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 고발을 의결하며 “신풍제약의 실소유
[단독] 금감원, 고려아연 관련 KB증권 현장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유상증자와 관련해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공동모집주선회사 역할을 맡은 증권사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KB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KB증권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충분히 거쳤는지, 부정거래 소지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벌였다.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달 30일엔 2조5000억원 규모 '기습 유상증자'를 발표해 시장의 논란을 샀다. 고려아연은 당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유상증자로 차입금을 갚겠다는 계획을 모두 알고 있는 채로 절차를 진행한 경우 부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주주들의 돈으로 공개매수대금을 갚으려 했다는 시각이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는 별도 추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선 온라인 공개매수 청약시스템 지원 등을, 유상증자 절차에선 공동모집주선을 맡았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만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 등을 알고도 묵인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KB증권은 미래에셋증권과 마찬가지로 고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업무 중 알게된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은행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팔아 낸 부당이득이 약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낸 총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당국 "조사 중 불공정거래 222건…불법공매도 엄정 대응"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올초(174건) 대비 약 27.5% 늘었다.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올들어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작년 2월 출범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22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211건)에 비해 10건 늘었다. 지난달엔 9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20건은 신규 착수했다.같은 기간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징후 21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올들어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평균 약 17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업 대표가 직접 허위사실 유포해 주식 매도…'검찰 고발'이날 조심협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를 발표했다. 비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상장사인 C사와 유상증자 참여, 양사간 제품 공동 개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C사의 미공개 정보를 지인 D씨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도운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C사의 직원 E씨는 일하던 중 같은 정보를 취득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C사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B, D, E씨를 각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금융감독당국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169건) 대비 13% 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10차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2월부터 조심협을 운영하고 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19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69건)에 비해 23건 늘었다. 지난달 10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33건은 신규 착수했다. 조사중인 192건 중 두 건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심협에선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한 건이 추가됐다. 두 기관이 공동조사를 할 경우엔 금감원도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인 금융위 조사 인력만 영치권을 발동할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에 대해서도 영치권 부활 논의가 나왔으나 일단은 금융위와 협업을 늘리는 쪽으로 지난 9월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정부 기구가 아니라 공적 민관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
영풍제지 대주주가 손대면 줄줄이 상장폐지

검찰과 금융당국이 중견 제지업체 영풍제지의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 중인 가운데 영풍제지의 대주주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기업 경영권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주가를 부양하려다 실패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한 기업 상당수는 거래정지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조사됐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지난해 11월 영풍제지 지분 50.76%를 약 1300억원에 인수했다. 대양금속은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전체 인수금의 10%인 129억원을 지급했다. 잔금 1160억원은 기한을 두 차례 연기한 끝에 같은 해 11월 10일 지급했다.대양금속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생 사모펀드(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와 별개로 영풍제지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도 900억원가량을 차입했다. 피인수 기업인 영풍제지를 상대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17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대양금속 측이 인수 자금 일부를 갚기 위해 발행한 170억원 규모의 CB를 영풍제지가 떠안았다는 의미다.대양금속의 모회사인 대양홀딩스컴퍼니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대양홀딩스컴퍼니의 대주주는 지분 96%를 보유한 이옥순 대표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공모씨를 비롯해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대양홀딩스컴퍼니의 경영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 대표와 특수관계인들은 과거 다수의 거래정지, 상장 폐지된 회사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양홀딩스컴퍼니는 2020년과 2022년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한 에스에프씨, 연이비앤티의 최대주주다. 연이비앤티는 거래정지가 된 상태에서 헐값에 인수했으나 거래 재개에 성공하지 못해 결국 퇴출당했다. 당시 대양홀딩스 측은 한계기업을 정상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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