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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SG發 급락 사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주가 조작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까지 급락한 사태가 또다시 벌어졌다.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락 사태가 발생한 지 2개월도 채 안 돼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시장 종목인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간에 일제히 하한가에 진입했다. 방림이 오전 11시46분께 가장 먼저 가격제한폭까지 내려갔고, 약 10분 뒤인 11시57분 동일금속이 하한가로 떨어졌다. 이어 낮 12시10분께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이 하한가에 진입했다.어떤 과정을 통해 이들 5개 종목에서 대량 매물이 나와 하한가로 이어졌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매물이 쏟아지며 폭락했다는 점에서 SG증권발 급락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지난번 사태처럼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와 연계된 반대매매 매물이 쏟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한국거래소는 5개 하한가 종목에 대해 “15일부터 해제 필요 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금속, 방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소수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집중된 혐의가 있다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 뛴 '천국의 계단株' 폭락…라덕연式 주가조작과 닮은꼴14일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한 만호
금융·검찰 4개 기관, '주가조작 대응' 비상회의체 출범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3개월간 매달 두세차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살피는 비상회의체를 출범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남부지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거래소 회의실에서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상 조심협은 4개 기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비상 대응 체계의 일환이다. 지난달 말 금융위는 기존엔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된다. 인지, 감시, 조사, 제재 등 전 영역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 회의체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한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대응 체계 기간인 만큼 비상 조심협에서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과 조사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비상 조심협은 앞으로 약 3개월 간 운영된다. 회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금융위, 상장사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확대…"불공정거래 예방"

앞으로 상장사 임직원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자기 회사 주식 매매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면제된다. 내부자의 미공개 이용 정보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상장사 임직원은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매매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로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임직원이 보고를 누락할 경우 회사 측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기업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K-ITAS를 활용할 경우 임직원의 보고 부담을 덜고 내부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달중 규정을 개정해 K-ITAS를 통해 매매 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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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 사세요"…금감원 '불법 리딩방' 집중 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리딩방에 칼을 빼들었다.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 사실 유포, 선행 매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 조사 중이다.금융감독원은 리딩방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유튜브, 증권방송,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이용해 종목을 추천하기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추정 부당이득은 200억원 상당이다.이들은 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파는 등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운영자 선매수→매수 추천→운영자 선매도→매도 추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발견됐다.외부 세력과 공모해 리딩방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도한 뒤 운영자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의 행태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불공정거래 세력의 쉬운 사기 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인위적인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에 동참하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거나 팔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금감원은 리딩방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자
금감원, 리딩방 불공정거래에 칼 뺐다…부당이득 200억 '불법 리딩방' 적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에 칼을 빼들었다.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금융감독원은 리딩방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유튜브, 증권방송,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이용해 종목을 추천하기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추정 부당이득은 총 200억원 상당이다.이들은 주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운영자 선매수→매수 추천→운영자 선매도→매도 추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발견됐다.이밖에 외부 세력과 공모해 리딩방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도한 뒤 운영자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행태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인위적인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에 동참할 경우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사거나 팔 경우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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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사 급등락 잦아…투자자 보호방안 필요"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기업에 대한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 등락을 보이는 만큼 공시 위반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3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상장한 기업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3개사로 집계됐다. 2018년 21개, 2019년 22개, 2020년 25개, 2021년 31개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례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평가 등급을 받거나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은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해 일반 상장보다 완화한 재무 요건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특례상장 기업의 장기 주가 수익률은 코스닥시장이나 일반 상장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술개발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 증가 등 투자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매우 높아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형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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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특례상장 기업, 기술개발 정보 유출 시 투자자 피해 우려"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일반 상장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는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만큼 공시 위반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조속히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3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상장한 기업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3개사로 집계됐다. 2018년 21건,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31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성장세는 연간 40~50건으로 정체된 일반 기업공개(IPO)와 대조적”이라며 “금융당국의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바이오·정보기술(IT) 부문의 열풍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특례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거나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일반상장보다 완화된 재무요건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당시에 적자를 내거나 매출이 없어도 상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05년 성장형 바이오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에 대상 기업을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특례상장 기업의 장기 주가 수익률은 코스닥시장이나 일반 상장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 성과는 상장 직후보다 상장 4~5년차에 크게 개선됐다”며 “몇몇 특례상장 기업은 일반 상장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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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 TF의 ‘이유 있는’ 약진

#최근 모 바이오기업은 임상시험 결과 발표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검찰로부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낸 주역은 바로 법무법인 광장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사상 최대규모인 48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주요 증권사들의 대응도 자문하고 있다. 국내 최초·최대규모 태스크포스(TF) 구축한 광장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광장의 약진에는 이유가 있다. ‘검찰-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당국의 조사 초기대응부터 검찰의 수사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신속하고 빈틈없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다. 광장은 올해 3월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 설치, 기존의 금융감독원 특사경 증원 등 규제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로펌 최초로 올 4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 TF팀’을 선제적으로 꾸려 가동 중이다.광장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20여명의 TF를 구성했다. 해당 TF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 조사를 검찰에서 총괄 전담해 온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진용을 갖췄다. 박 변호사는 약 20년간 검찰에 몸 담으며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과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1팀장 등으로 활약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광장에 영입된 전준철 변호사(31기)도 금융조세조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은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TF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내부자거래)와 시세 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위반 및 주식 관련 보고 의무 위반 행위 등을 다룰 예정이다.불공정거래 TF에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출신인 이동엽 고문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근무했던 김영삼 고문과 진무성 변호사가 TF의 주축으로 활동한다. 이외에 검사 시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에서 근무한 김범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인 이경훈·허철호 변호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출신인 정수봉 변호사 등도 TF에 합류해있다. TF 운영 총괄은 김영모 태평양 금융규제그룹 변호사(사진·우측 네번째)가 맡는다.태평양이 불공정거래 TF를 출범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해놓은 상태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태평양은 이번 TF 신설을 통해 금융규제와 자본시장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로펌은 최근 박희춘 고문(전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김재준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박승배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장), 양연채 전문위원(전 한국거래
"코로나 테마주 이상거래 잡겠다" 금융당국, 32개 종목 모니터링 착수

≪이 기사는 02월11일(15:1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근거없는 루머가 극성을 부리자 금융감독당국이 합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진단, 백신, 마스크 등 관련주로 분류된 32개 종목이 주요 타깃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고, 과도한 허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특별한 근거없이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 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이 조사 대상이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지난 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달 5일까지 테마주의 평균 등락률은 57.2%에 달했다"며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거나 가격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진단·백신주 16개, 마스크주 12개, 세정·방역주 4개 등 총 32개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모니터링 대상엔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초 까지 거래소로부터 시장경보 조치를 받은 20여개 종목이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진원생명과학의 경우 지난 달 17일 2430원이었던 주가가 5거래일만인 28일 6400원으로 163% 폭등했다가 이내 급락하는 등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모
[마켓인사이트] 한화스팩 이상 급등락 주의보

▶마켓인사이트 5월 14일 오후 4시20분한화투자증권이 만든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들의 주가가 특별한 원인도 없이 급등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한화스팩의 대형 인수합병(M&A)이 임박했다는 등의 루머가 돌며 페이퍼컴퍼니일 뿐인 스팩에 이례적으로 매수·매도세가 몰리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14일 코스닥시장에서 한화에스비아이스팩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5460원에 마감했다. 이 종목은 지난 3일 상장 첫날 상한가로 직행한 데 이어 8일부터 나흘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쳤다.한화에스비아이스팩의 전날 종가는 7800원으로 공모가(2000원) 대비 290% 폭등했다. 한화에스비아이스팩은 한화투자증권과 SBI인베스트먼트가 기업 인수를 위해 만든 스팩으로 각각 17.1%, 1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한화증권의 다른 스팩도 덩달아 춤을 췄다. 한화에이스스팩3호, 한화에이스스팩4호는 전날 나란히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한화에이스스팩3호는 140원(4.96%) 내린 2685원, 한화에이스스팩4호는 490원(17.72%) 떨어진 2275원에 장을 마쳤다.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목적인 스팩은 기업가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통상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다. 스팩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에겐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인수 대상 기업과의 합병비율 문제로 M&A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스팩을 통해 초대형 M&A를 할 것이란 소문이 퍼졌다”며 “아시아나항공이 그 대상일 것이란 루머 등 다소 비상식적인
[마켓인사이트]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 코넥스·예비 상장사까지 확대

≪이 기사는 04월22일(14: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코넥스기업 및 상장 예정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대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시작했다. 세 차례에 걸쳐 총 26개사의 임직원 1480명이 교육을 받았다.금감원은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 등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위반 사례가 많은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올 상반기 방문교육을 신청한 12개사에 대한 방문교육을 시작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상장기업 임직원 수는 총 92명으로 전년(99명) 대비 다소 줄었다. 이승우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에까지 교육기회를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졸지에 '헌법재판관 후보 칼잡이' 된 금융당국

≪이 기사는 04월11일(18: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문재인 정부들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잇달아 대규모 주식투자와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야당의 거센 공세로 인해,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의 위법성을 입증해야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어서다. 증권업계에선 금융감독당국이 헌법재판관 칼잡이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는 남편 오충진 변호사와 함께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상태다. 이들은 총 재산 중 83%인 35여억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보유 주식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넘는다. ’판사는 부업이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야당에선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기업공개(IPO)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한 보험회사가 이테크건설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맡아 보험사의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현장조사권·포렌식 권한도 확보 추진

≪이 기사는 03월14일(16: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를 잡기위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자료 압류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을 요구한 데 이어 강제조사수단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특사경 지명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금감원은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금감원에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생기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처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해지고, 임의 조사가 아닌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특사경 지명과 현장조사권, 영치권 부여 등과 관련해 '조건부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니만큼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들과 특사경을 완전 분리하는 등 내부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만들라는 것이다.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특사경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장이 갖고 있으며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다.
[마켓인사이트]불공정거래 잡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나온다

≪이 기사는 03월07일(14: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잡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 불리한 정보를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기간에 슬쩍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상장사의 명단이 공개되고, 상장사 이사 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특사경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해 지명하고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부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다.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사법경찰권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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