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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사 알박기 말라" 압박…업무 손놓은 중앙부처·공공기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공공기관은 물론 고위 공무원 승진 인사도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집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알박기’ 인사 시도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됐다.정부도 “당장은 공공기관 인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한국마사회 회장,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 임기 종료 앞둔 임원 줄줄이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이종국 에스알(SR) 사장의 임기는 이달 만료된다. 두 기관장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2021년 12월 취임했다. 안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임기 종료가 코앞에 닥쳤지만 후임 인선은 사실상 중단됐다. 새 수장을 뽑으려면 각각 환경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제동이 걸린 것이다.안 이사장과 이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5항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석인 자리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 임명직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24명에 달한다.내년 임기 종료 예정인 임원도 적지 않다. 권남주 캠코 사장, 이창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공운법서 떼내자"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155곳의 정압관리소(고압 천연가스를 수요자에게 맞는 압력으로 낮추는 관리소)를 623명의 관리인력이 운영한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한 것과 대비된다. 국내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인력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200~300명 정도로 민간 기업의 발전소보다 2.5배 많다. 한 공기업 사장은 “가스공사, 발전 자회사가 민간 기업이었다면 당장 투자자와 거래은행으로부터 무인화나 군살 빼기를 요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는 1963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부터 시작해 2007년 만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이르기까지 60년 넘게 공공기관을 감시·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살리지도, 방만함을 뿌리 뽑지도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을 주무 부처에 나눠주고, 경영활동에 경쟁 등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해야 공공기관을 살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경험한 전직 관료는 “공운법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는 평가 항목을 주무 부처의 관련 법률이나 설립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 공기업 사장은 “주무 부처가 감독 권한과 관리 책임을 지고, 기재부는 경영평가의 최종 승인권을 갖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한 전직 관료는 “공공기관이 방만한 가장 큰 원인은 국가 보증”이라며 “부실 사업에 투자하는데도 ‘국가가 보증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으니 은행이 사업성을

기재부 출신 사장이 유리?…경영평가 공정성 논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는 경향이 있다. 이 사장이 다시 기재부 차관으로 올 수 있으니 미리 점수를 따두려는 것이다.”(수년간 경영평가를 담당한 공기업 관계자)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경영평가 위원의 전문성은 매년 반복되는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평가 주체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공운위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실사·평가하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방식이 낳은 한계라고 지적했다.공운위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능 조정,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한다. 공운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는다. 공운위를 구성하는 민간위원 11명은 장관이 추천한다. 경영평가 단장도 기재부가 선정한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평가위원 선임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기재부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운위 민간위원에 위촉되는 교수진 가운데 관변 인사가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경영평가 위원의 전문성도 매번 도마에 오른다.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가도 있지만 해당 기관과 관련이 없는 교수 등이 위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교수 출신 경영평가 위원은 해당 기관 이해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수준의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잦다”면서도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 못 들은 척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327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주도하는 기관만 87곳이다. 수십만 명의 임직원이 매년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는 공공기관들의 전반적 경영 활동을 기재부와 경영평가 위원 20~30명이 평가하

산하기관 통제 못하는 장관, 정책 추진 힘 잃어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31개)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각각 28개)가 뒤를 잇는다.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은 네 곳뿐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은 327개 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은 기재부라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영평가 위원은 “공공기관이 인원 한 명, 예산 1원 늘리는 것까지 일일이 기재부 공공정책국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법을 담당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8개 과로 이뤄져 국고국과 함께 그 수가 가장 많다. 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공공정책국이 비대해지는 동안 공공기관 경쟁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재부 장악력이 커질수록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만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 부처와 공공기관 모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 출신 공공기업 사장은 “어지간한 공공기관은 주무 기관보다 예산과 인력이 훨씬 크고 많다”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장관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을 지낸 전직 관료는 “기재부가 인사·조직·예산·평가권을 다 쥐고 있으니 주무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할 유인이 없고, 기재부는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서로 공공기관을 의붓자식 취급한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327곳 '붕어빵 평가'…공기업 망친 공운법

국민연금은 오는 9월 문을 여는 네 번째 해외 사무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근무할 투자 인력 다섯 명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 뉴욕 등 기존 해외 사무소 근무 인력의 전보 인사를 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부여받은 해외 사무소 정원이 58명으로 묶여 있어 신규 채용과 해외 파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국민연금의 해외 운용 자산이 매년 수십조원씩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리 정해 놓은 인력 제한 때문에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해외 투자 인력 부족으로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27개 공공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공운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 방만을 바로잡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공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년간 에너지, 인프라,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관의 예산, 조직, 인력을 획일적인 틀로 가둬 통제하다 보니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공공기관들은 입을 모은다. 예컨대 임직원이 3만2115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8871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365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은 조직 규모와 난이도,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같은 그룹에서 ‘붕어빵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받는다.이런 구조는 공공기관이 우수 인재 확보와 경영 혁신, 대국민 서비스 제고보다는 무사고경영 등 평가

공공기관장 100곳 공백…총선 뒤 '인사 큰 장' 선다

올 상반기까지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이 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총 61개로 조사됐다. 올해 말까지 새로 임명될 자리를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 수장 인사가 순차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장 인사 이후엔 감사, 이사 등 후속 임원 인사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오는 4월 총선 이후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결과 보고 인사?24일 한국경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27곳 중 61곳은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올 상반기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명은 후임 인사가 나지 않아 임기가 끝난 뒤에도 기관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올 하반기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도 31명에 달했다. 임기가 남아 있지만 총선 출마 등의 사유로 자진 사퇴한 기관장도 23명이었다. 이 중 일부는 올 하반기 임기가 만료된다.올 들어 공공기관장 인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장기 공석인 곳도 많다. 한국폴리텍대는 조재희 전 이사장이 지난해 3월 사퇴한 뒤 1년 동안 후임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도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작년 9월 자진 사퇴한 뒤 반년가량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정·관·경제계에선 4월 총선 후 낙선자가 가려지면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부처 개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면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 경선에서 패배했거나 총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의 정치권

금융→車→공기업…저PBR 차기 주자는

다음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들이 돌아가며 상승하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기대로 올랐던 증시가 세부 내용 발표 이후 단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연초부터 외국인 자금이 10조원 이상 유입되며 주식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어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완성차·공기업 순으로 이동20일 코스피지수는 0.84% 내린 2657.79에 마감했다. 전날 종가 기준 2680.26까지 올랐다가 이날 잠시 조정받는 모습이다. 지난달 17일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한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잇달아 저PBR주 매수에 나서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입 발표 직후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했다가 완성차업체, 지주사, 공기업 등으로 이동하며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주간 KB금융은 33.9%, 하나금융지주 35.6%, 미래에셋증권은 32.8% 올랐다. 중소형 은행주나 손해보험주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은행은 81.3%, 흥국화재는 53.5%나 뛰었다.금융주 이후 완성차업체 지주사 화학주 등에서 저PBR주 찾기가 이어졌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현대차는 11.2%, 삼성물산은 10.1% 올랐다. SK스퀘어(10%) LG화학(9.3%) 등도 주가가 10%가량 뛰었다.최근엔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에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포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기업 주가가 급등했다. 19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전력은 10%, 한국가스공사는 10.8% 올랐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금융주들이 일본 미국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석탄公, 몽골탄광 판다…공기업 '광산 구조조정' 속도

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이 잇따라 해외 석탄(유연탄) 광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글로벌 ‘친환경’ 흐름과 동떨어진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팔 경우 ‘헐값 매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연탄 광산 대부분 매각”석탄공사는 10일 몽골 서북부에 있는 ‘홋고르샤나가’ 유연탄 광산 매각을 위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광산에는 제철용탄 3억8000만t, 발전용탄 1억6000만t 등 5억4000만t의 석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공사는 2010년 이 탄광 지분 51%를 약 100억원에 인수했고, 이후 추가 투자를 포함해 총 280억원을 투입했다.석탄공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하다. 게다가 이 광산에서 나오는 석탄을 인근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선 자체 수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 국내 반입 또한 물류비 부담이 커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중국 우루무치 등에 석탄을 팔겠다는 몽골 기업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이 광산의 매각 가격은 약 400억원이다.광해광업공단도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지분 82.3%)과 나라브리 유연탄 광산(2.5%)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전력은 5개 발전자회사가 4%씩 지분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바얀 유연탄 광산 매각에 나섰다. 이들이 보유한 20%의 지분 가치는 8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정부 관계자는 “친환경 흐름에 맞지 않는 유연탄 광산 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며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대부분의 유연탄 광산을 매각할 것”

주요 공공기관 빚 632조…공사채 쏟아내

주요 공기업이 채권 발행을 통해 부채를 급속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과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조달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공사채에 기대고 있다.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한 자산 2조원 이상(올해 기준)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 대비 82조2000억원 증가한 632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채비율도 25.8%포인트 높아져 187.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14개 재무위험기관(공기업)의 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58조8000억원 늘어난 430조9000억원, 부채비율은 71.5%포인트 증가한 336.4%에 이를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자회사, 한국석유공사 등 5개 자원공기업, 한국철도공사 등이다.공기업은 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석유공사 부채 19조9630억원 중 64.7%인 12조9245억원이 회사채였다.공사채 발행 잔액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공사채 잔액은 6조1193억원에서 2026년 6조5395억원으로, 한수원은 같은 기간 12조224억원에서 12조823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공사채는 기업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국채 수준의 높은 신용등급을 인정받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부의 지급보증 가능성을 반영한 공기업 최종신용등급은 독자신용등급에 비해 6~11단계나 높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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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스公, 혈세 5000억 SOS…한전, 1조 소비자혜택 축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줄줄이 재정 투입과 전기·가스요금 인상, 고금리 자금 조달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 누적된 데다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기업 위기가 결국 국민 주머니와 국고를 쥐어짜는 수순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4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2026년 재무관리 및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2024년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며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과 차입금 증가 등 재무위기를 넘기기 위한 목적의 증자다. 올해 유동성 위기는 고금리 자금 조달 방식인 영구채를 연말 8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5000억원을 유동화해 넘기기로 했다. 이런 조치를 취해도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78.9%에서 올해 말 437.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한전은 토지 재평가를 통해 장부상 이익을 7조400억원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4조2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을 기재부에 냈다. 이 중에는 자동이체 요금할인 폐지 등을 통해 5년간 9561억원 규모의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전은 올 상반기 14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연말엔 적자가 27조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한전과 가스공사의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모두 전기·가스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재무위기를 넘기기 위해선 연료비 인상을 반영해 분기마다 요금을 올리는 동시에 기준연료비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경영평가 때 '재무 비중'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새 평가 방식은 내년 초 시행하는 올해 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등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대대적으로 바꾼 것을 원상회복시킨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文정부 평가 방식 뒤집는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은 현재 25점(이하 공기업 기준)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이 지표는 2017년까지만 해도 11점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비중이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 포함됐다.노동·자본 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8.5점이 배정된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와 2점으로 정해진 ‘조직·인사관리’ 지표 비중도 더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별 공공기관들이 마련하고 있는 혁신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했는지,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자발적으로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표는 다음달 최종 발표한다.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직무급제 도입 수준이 높은 기관에 총인건비를 인상해주는 등 인

한전·LH 등 14곳 부채만 372兆…개선 없으면 기관장 바꾼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비핵심 자산을 팔고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과 투자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30일 이들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주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이 해임되고 직원 성과급은 삭감된다.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무구조 나쁜 공기업 ‘철퇴’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재무지표(16점)와 재무성과(4점) 등 총 20점 만점으로 재무상황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기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39개 중 금융·기금형 기관을 뺀 27개 기관이다. 이 중 재무상황이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 14곳을 ‘특별 관리 대상’인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기재부 조사 결과 27개 기관의 평균 재무상황 점수는 13.5점이었는데,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평균이 8.7점에 그쳤다. 특히 재무지표 항목만 놓고 보면 재무위험기관의 평균 점수가 나머지 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원인데 이는 350개(부설기관 제외) 전체 공공기관 부채(583조원)의 64%에 달한다”며 “재무위험기관들은 대부분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이 처참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재무위험기관의 재무 현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약 5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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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파티는 끝났다…윤석열 대통령 "호화청사 팔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를 열거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기재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좌동욱/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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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영평가서 재무지표 비중 줄여

공공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는 문재인 정부가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인 영향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산업재해관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대폭 늘렸다.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전체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7점에 불과하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2022년 현재 25점에 달한다. 반면 총 14점이던 재무예산관리와 성과 항목은 5점으로 축소됐다.이는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다.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 때(2013~2016년) 520조원에서 499조원으로 줄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엔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를 넘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 급증과 경영난에도 인력을 대폭 늘린 것은 경영평가 배점이 바뀐 영향이 컸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생사와 직원 성과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에…한수원 등 공기업 줄줄이 임금 반납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등 공기업들이 줄줄이 월급을 반납하기로 했다.24일 한수원에 따르면 정재훈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임원 10여 명은 이달부터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처·실장 및 부장급 이상 1000여 명도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이 금액을 정해 4개월간 월 급여를 반납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인 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같은 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R&D) 전담기관도 기관장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전날인 지난 23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임원급 연봉 1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줄줄이 임금을 반납하면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역시 임금 반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반납 규모와 기간, 발전자회사 5곳 동참 여부 등을 두고 막판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