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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XBRL 확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도울 것"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XBRL은 기업의 재무정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전산 언어로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선 올 3분기부터 기업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차차 확대 적용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XBRL을 확대 적용하면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기업의 영문 재무정보에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한국 금융산업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XBRL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이자, 정보이용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XBRL 확대 도입을 위해 금감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XBRL 작성기를 마련해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이 XBRL 작성기를 개발해 배포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미국 등에선 기업이 XBRL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해 써야 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유용성을 입증받은 XBRL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XBRL 공시제도 안착을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존 터너 국제 XBRL협회 대표, 요시아키 와다 국제 XBRL협회 부대표 등이 참여해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 도입사례를 소개했다. 이석 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은 국내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경과와 방안 등을 발
與, 오는 9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운영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게는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돼 온 노조의 회계를 보다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한다는 취지다.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운영하겠다”며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동 조합의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위는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선 조합비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회계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은 내년에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모든 노조가 아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가 대상이다.특위는 그간 현행법에 없었던 회계감사자 자격도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회계감사자 자격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된다.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다. 특위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결산 결과 등을 회사 게시판에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 같은 대책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가 회계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 관청에 보고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회계 결산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법무법인 세종, 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23일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사진 오른쪽)과 박현철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왼쪽)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김 고문은 1985년 기업은행에 입사해 약 35년간 근무하며 대외협력팀장, 전략기획부장, 남부지역본부장, 경영전략그룹 부행장, 은행장 등을 지냈다. 영업현장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와 경영전략에 이르기까지 은행의 핵심 업무 전반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은행장 퇴임 후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한국평가정보 이사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고문은 금감원에서 소비자서비스국 대구지원장, 자본시장조사1·2국 국장, 감사실 국장,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현장점검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주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불법금융거래 점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맡았다. 금감원 최장수 자본시장조사국장(3년)이기도 하다. 금감원 외에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 금융업계에서만 34년간 종사했다. 금감원 퇴직 후에는 DS네트웍스자산운용 회장, DS투자증권 회장, 한국중소벤처포럼 이사장 등을 지냈다.세종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금융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로펌은 올해 금감원 출신의 민동휘 고문과 김정현 전문위원, 하나증권 투자은행(IB)그룹장 출신인 편충현 고문 등을 새 식구로 맞았다.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토큰증권 태스크포스(TF), 회계감리조사팀 등의 전문 조직도 연이어 신설하고 있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장의 변화와 규제 강화가 함께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美 상장된 中기업 '회계 결함'…알리바바 등 7곳 투명성 논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재점검한 결과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바이두 알리바바 등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요 기업은 또 한 번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PCAOB가 KPMG 베이징 법인과 PwC 홍콩 법인을 상대로 회계감리를 한 결과 이들의 감사를 받은 여덟 곳의 중국 기업 중 일곱 곳의 재무제표에서 신뢰도를 입증할 수 없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 두 회계법인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요 감사인이다. 대상 기업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그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PwC 홍콩 법인은 “PCAOB의 지적을 인정하고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KPMG 중국법인은 PCAOB가 발견한 결함을 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지속적으로 자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감사 서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해왔다. 감사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감사인 조사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중국은 회계 감독권은 주권의 영역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왔다.하지만 미국 정부가 2021년 PCAOB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 기업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외국기업 책임법(HFCAA)’을 발효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알리바바 바이두 등 162개 중국 기업이 예비 상장폐지기업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작년 8월 미국과 중국은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미국 규제당국이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이번 PCAOB의 감리가 개시됐다.이에 앞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도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
금감원, 보험사 '고무줄 CSM' 논란에…가이드라인 내놓는다

올해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상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놓고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안에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11일 23개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의 비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수치다. 각 보험사는 스스로 결정한 손해율,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CSM을 산출한다.그런데 최근 업권 및 보험사별 CSM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면서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보험사 10곳의 전체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인 데 비해 생명보험사 20곳은 8.0%에 그쳐서다. 자산 규모가 비슷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CSM은 각각 9조5587억원과 4조591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이에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과 무·저해지 보험 비중이 높은 손보업계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금감원은 이 외에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보험사가 CSM을 높이기 위해 보험 기간을 최대한 늘려 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금감원은 CSM 산출과 관련해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현대해상 KB라이프생명 등 4개사의 수시검사에 나선다. 차 부원장보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보험
네이버가 구글·아마존 따라한 ‘회계 마법’…감가상각 줄여 이익 늘린다

구글과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 글로벌 테크기업을 벤치마킹해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사용 연한을 늘리고 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센터 및 서버 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들면서 감가상각비용도 만만치 않아지면서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연장해 경기 불황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 폭을 줄여 회계상 이익을 늘릴 수 있게 됐다.네이버의 1분기 깜짝 이익의 배경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번 1분기 실적발표에서 올해부터 서버 등 주요 장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국내 IT기업 가운데 내용연수 연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네이버가 처음이다. 김남선 네이버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컨퍼런스콜에서 “국내외 업체들도 서버와 CPU 등 내용연수를 기존 4년에서 5~6년으로 늘리는 추세”라며 “이는 현재 회사의 평균 장비 사용 기간이 5.4년 이상인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고 말했다.이는 국내 IT기업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카카오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카카오는 현재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이 네이버보다는 적은 편이다. 다만 카카오는 구체적인 서버 및 CPU의 내용연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네이버는 이번 주요 장비의 내용연수 연장을 통해 1분기에 영업이익의 6.8%에 해당하는 225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네이버의 1분기 영업이익의 시장전망치는 3171억원 수준이었는데 내용연수 연장 효과로 3305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의 호실적은 사실상 내용연수 연장에 따라 발생한 셈이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네이버에
신외감법 위반 과징금, 작년 123억으로 급증

2018년 말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으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금감원은 지난 5년간 회계 감리 결과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20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친 전체 회계 조사·감리 결과 92개 기업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665억5000만원)의 30.7% 수준이다.과징금은 신외감법이 도입된 2019년엔 사례가 없었고,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에서 2022년 123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부과 건수도 2020년 총 3건, 2021년 8건에서 2022년 32건으로 늘었다. 올 1분기엔 9건에 대해 과징금 27억9000만원이 부과됐다.신외감법은 기업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외감회사와 관련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업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감사를 비롯해 기업 임직원 등 모든 회계 부정 관련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선한결 기자
[단독] 노조 '깜깜이 회계', 조합원 절반 찬성하면 공시 의무화

정부·여당이 조합원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노조도 회계 공시가 의무화된다.‘건폭(건설현장 폭력)’처럼 사용주에 비조합원 차별을 강요하고 태업 등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도하는 민당정 협의에 당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대표는 전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원공노)가 참석해 조합비가 민주노총 간부 인건비로 빼돌려진 이른바 ‘노조판 기생충’ 사례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지난달 ‘MZ 노조’를 결성한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 등도 참석한다. 횡령배임 발생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당정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은 ‘회계투명성 강화’와 ‘불법·부당행위 규율(노조 괴롭힘 방지)’ 등 두 갈래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달 중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시스템을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 웹3.0의 본질에 집중해야[모니터 딜로이트]

최근 IT업계뿐 아니라 기업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듣는 용어 중 하나가 Web3.0(웹3.0)일 것이다. 웹3.0은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가상화폐, NFT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포장하기 위한 그럴싸한 마케팅용어로 사용하면서 웹3.0의 본질이 왜곡될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마다 내리는 정의에 차이는 있겠지만 웹3.0은 개념이자 사상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NFT 등의 기술보다 상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웹 1.0(Read Only)은 우리가 아는 1990년 WWW의 탄생이자 서비스제공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이었다. 2000년도 웹2.0(Read & Write)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생산한 콘텐츠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고 그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서비스 제공자가 가져가는 개념이었다. 이에 반해 웹3.0(Read, Write, Own)은 콘텐츠를 생산한 소비자가 그 권한을 소유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보상도 가져가는 개념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기술로 블록체인, NFT와 메타버스, AI, 클라우드 등을 꼽을 수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소유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NFT는 콘텐츠를 저장 및 거래를 지원하며, 메타버스는 웹3.0 사상에 맞는 토큰 경제 등을 실현하기 용이하도록 현실과 가상을 혼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고객과 서비스 연결하기웹3.0은 개인에 대한 소유, 보상 등을 실현하는 개념이며 이 차세대인터넷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회계 공개 안해 세액공제 못받으면 조합원이 피해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이미 올 상반기를 목표로 노조 회계자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시시스템에 회계자료를 공개한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만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15%)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재 고용부와 기재부는 공시 대상 노조의 규모와 구체적 공시 지침, 시행 시기를 놓고 협의 중이다.지금은 노조에 조합비를 낸 모든 조합원이 다른 공익단체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405명, 공제 세액은 3939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노조 조합비와 관련한 세액공제 혜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혜택을 연동하는 조치는 노조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회계자료 공시를 거부하는 노조를 향해 세제혜택 유지를 원하는 조합원의 공시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오형주 기자
노조 회계 거부에 주먹 쥐고 분노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용산 대통령실은 2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윤 대통령 발언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당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개혁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에서 관례화된 상납금(월례비)에 관한 보고를 받고선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행위에 대해선 주먹을 쥐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돈이 얼마나 입금돼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공짜 밥이면 다른 사람한테는 약탈 행위”라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좌동욱 기자
노조 회계장부 '셀프 감사' 막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과 개정안을 확정한다. 법안에는 노조의 ‘셀프 회계’ 감사를 막는 방안과 노조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선다는 취지의 당론을 채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라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정부와 함께 노조법 개정을 일사천리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24일과 27일 예정돼 있어 이르면 24일 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종 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3월 초 정도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에는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나 ‘비조합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행법은 노조가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자’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 요건이 별도로 없어 ‘셀프 감사’가 가능한 구조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법 27조에 따라 노조가 보고해야 하는 ‘결산 결과 운영상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회계 관련 장부의 비치 확인’이 전부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곽용희 기자
'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수상자들, '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이 뛰어난 지자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이 16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렸다. 행안부장관상인 대상에는 충북 청주시와 서울 관악구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한 특별상은 서울특별시가, 우수회계재정사례는 부산 동구가 각각 뽑혔다. 수상 단체들은 안으로는 회계 전문성을 키우고 밖으로는 재정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방재정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모범적인 지자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재정성과연구원 등이 후원한다.이날 시상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진념 전 부총리는 심사평을 통해 "심사위원회는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국민과의 소통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며 "일선 현장에서 재정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실무자들의 노고가 크다는 걸 많이 느꼈고 지난 5회 동안 각 지자체의 재정 운용 및 회계관리 성과가 눈에 띄게 발전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이번 회계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의 영예는 충북 청주시와 서울 관악구에 돌아갔다. 청주시는 안정적인 세출 예산 집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 방침을 확립하고 수도요금 현실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회계감사 부담 완화된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회계감사 부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소규모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를 포함한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장치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다. 2017년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됐다.다만 사업연도 기준 2019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됐고, 전체 상장법인으로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회계감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상장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시행 중으로 이미 기업들이 감당하고 있는 회계감사 관련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며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n
삼정KPMG "내부회계 비적정 1위 사유는 고위 경영진의 횡령"

한국은 기업들의 내부통제 '비적정' 사유 중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과 '자금통제 미비'가 대폭 증가한 반면, 미국은 두 사유가 각 2건, 1건으로 조사돼 한국과 미국의 내부통제 취약점이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는 28일 '한미(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4'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중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이 지난해 46건으로 전년(18건) 대비 156%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금통제 미비'도 지난해 27건으로 전년(19건) 대비 42%가량 늘었다.이 보고서는 "올해 연이어 발생한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을 이 두가지 사유로 볼 수 있다"며 "내부통제 미비가 횡령 사건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사유로 '자금통제 미비'가 미국(1건)이 한국(27건)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한국 회사들의 자금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분장과 물리적·논리적 보안, 상급자 검토 통제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내부통제 비적정 사유 중 한미 공통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한국 19.9%, 미국 23.0%)이었다.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도 한국 16.6%, 미국 6.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중에서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의견 불일치 비율이 90%를 넘는 반면 미국은 0%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의견 불일치 비율이 0%인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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