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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징금' 엇갈린 판결…재량권이 갈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금융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잇따라 낸 불복 소송에서는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번엔 “공매도 위반은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엇갈리는 판단이 나온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는 주문만으로 위법”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4일 퀀트인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퀀트인은 2021년 8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 총 11억6970만원어치 주식이 공매도되자 증선위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퀀트인은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도담을 선임해 증선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퀀트인 측은 직원의 단순 착오일 뿐 매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매도 후 매도 분량을 재매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는데 증선위가 과징금을 줄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퀀트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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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다급한 금융사…로펌도 바빠졌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이달 3일 도입되면서 금융회사의 로펌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대규모 횡령 사고를 낸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이 줄줄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쳤고, 증권·보험사들도 하나둘 뛰어드는 추세다. 주요 로펌 중에선 율촌이 압도적인 자문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이 추격전에 나섰다. ○앞서나가는 율촌12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상위 6대 로펌 중 현재까지 책무구조도 관련 최다 자문 실적을 낸 곳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율촌은 우리금융지주·은행, NH금융지주·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DGB금융지주, 대구은행, 메리츠금융지주 등 여러 금융사에 자문을 제공했고, 메리츠화재·증권, 미래에셋생명, 신한투자증권 등 보험·증권사와도 계약을 맺었다.작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방침을 발표한 직후 율촌에 자문 수요가 몰렸는데, 금융규제팀장을 맡은 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변호사는 2011년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사무관으로 지배구조법 제·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2022년 8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발족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도 합류했다. 책무구조도 제도 자체가 국내에선 워낙 생소하다 보니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한 김 변호사의 몸값이 뛰기 시작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

[2024년 2분기 리그테이블]조단위 빅딜 독식한 김앤장, 법률자문 압도적 1위

조(兆) 단위 빅딜을 쓸어 담은 김앤장이 2분기 리그테이블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분야에서 1위를 달렸다. 극심한 딜 가뭄을 겪었던 지난 1분기엔 세종에 밀려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지만 올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다른 로펌을 압도했다. 세종은 광장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김앤장을 바짝 뒤쫓았다. 전통의 강호로 꼽히는 태평양은 7위까지 추락했다.27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에프앤가이드와 함께 집계한 2024년 2분기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M&A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김앤장이 9조4715억원 규모의 딜을 자문하며 1위에 올랐다. 김앤장은 건수로도 23건을 자문해 올 상반기 로펌 중에 가장 많은 딜을 자문했다.김앤장은 상반기 가장 큰 딜이었던 지오영 거래에서 매각 측인 블랙스톤과 인수 측인 MBK파트너스를 모두 자문했다. 한앤컴퍼니가 한온시스템 지분 25%를 한국타이어에 1조3679억원에 매각하는 거래에선 매각 측 자문을 맡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모셔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파트너사인 앱티브 보유 지분 일부를 사들이는 등 총 1조3000여억원을 투입해 모셔널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에서는 인수 측을 자문했다. 김앤장은 올 상반기에 나온 조 단위 딜을 모두 자문했다.세종은 6조816억원 규모의 거래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김앤장을 뒤쫓았다. 자문을 맡은 거래 건수는18건이었다. 세종은 한온시스템 거래에서 김앤장의 반대편인 인수 측 자문을 했다. KCC가 모멘티브 지분 40%를 8079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서도 인수 측을 도왔다. 인도네시아 제지업체 APP가 모건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쌍용 C&B를 4221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선 인수 자문을 했다.광장은 21건,

한미약품 주총 반전에…한숨 돌린 '형제 측' 지평·광장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놓고 다툰 로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미약품 장·차남인 임종윤 전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형제가 “OCI그룹과의 통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이틀 뒤 열린 주주총회 표결에선 형제 측이 개인 투자자 지원에 힘입어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며 경영권을 챙겼다.뒤바뀐 결과에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대표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체면을 구겼고, 형제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은 “승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법정에서 벌어진 1차전에서 이긴 쪽은 화우였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26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화우와 OCI 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방대한 자료와 서면 제출을 통해 승소를 이끌었다.한미사이언스 측을 대리한 화우는 법원 결정 후 “O CI홀딩스를 상대로 한 신주 발행이 한미사이언스의 운영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란 점이 확인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틀 뒤인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선 정반대 양상이 펼쳐졌다. 형제를 포함해 장·차남 측 인물 다섯 명이 이사진으로 선임되면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주총장에서 열린 2차전에서 이긴 지평은 사건 초기부터 ‘주주제안’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썼다. 법정 다툼이 아니라 주주들의 마음을

오너일가 분쟁 이면엔 대형로펌 '자존심 싸움'

한미사이언스와 고려아연 등 오너 일가 간 분쟁을 겪는 기업들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분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 이면엔 대형로펌들의 '자존심 싸움'이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다수 대형로펌들이 분쟁에 대응할 대리인단에 합류했다.한미사이언스, '지평 vs 화우-김앤장'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는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를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했다. 분쟁 신호탄을 쏜 건 송영숙 회장의 장남 임종윤 사장이다. 임 사장은 법무법인 지평을 분쟁에 대응할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OCI그룹을 대상으로 한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회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곧 주주제안에도 나설 계획이다.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으로 대표되는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대응한다. 화우는 2020년 KCGI 등으로 구성된 3자연합을 상대로 한진칼 측 대리를 맡아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 당시 산업은행 대상으로 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분쟁도 종식했다.OCI그룹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있다. 김앤장은 최근 DB하이텍과 KCGI의 분쟁에서 DB 측 대리를 맡았다. KCGI와의 합의를 끌어냈다.'지평 vs 화우-김앤장'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차남 임종훈 사장은 형인 임종윤 사장이 주도하는 가처분 신청엔 합류했지만 최대주주 송 회장과의 특별관계를 해소할 때는 광장을 별도로 선임해 공시한 바 있다. 형제 간 확실한 연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전언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향후 독자 행보에 나

세종, 첫 '3000억 클럽'…광장은 매출 뒷걸음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국내 로펌이 다섯 곳인 시대가 열렸다. 2017년만 해도 3000억원 이상인 로펌은 김앤장이 유일했으나 지난 6년 동안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대형화에 성공하면서 ‘3000억 클럽’에 속속 가입했다.특히 코로나19 확산, 금리 상승,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던 지난해에도 로펌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는 로펌의 주수익원인 기업 법률자문이 크게 늘기 어려운 만큼 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분야에서 새 먹거리를 얼마나 찾느냐가 로펌 실적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형로펌, 새 먹거리 발굴2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상위 5개 로펌의 지난해 매출은 총 2조6900억원으로 전년보다 1%가량 증가했다. 2021년(10.7%)과 2022년(4.6%)에 비해 낮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성장세를 이어간 것만으로도 선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대다수 로펌이 지난해 실적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대형 로펌들은 인수합병(M&A), 대체투자, 건설부동산, 금융 등 주력인 기업 법률자문에서 일감을 늘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ESG, 중대재해 등 리스크 대응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AI, 가상자산, 플랫폼,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다루는 전문조직을 신설한 전략이 주효했다.창사 후 처음으로 3000억원대 매출을 거둔 세종(증가율 7%)과 5대 로펌 중 성장 폭이 가장 큰 율촌(8%)이 대표적이다. 김앤장(1조3000억원·추정치)도 이 같은 전략으로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5대 로펌 중 유일하게 역성장한 광장(3724억원), 태평양(3713억원·특

대기업 사내변호사 3인방, 법무법인 화우·대륜 합류

대기업 사내 변호사들이 연이어 로펌으로 옮기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8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전재우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사법연수원 32기)과 박삼근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33기)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전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 개발 및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와 공사에 얽힌 분쟁 등을 다뤄왔다. 노사분쟁 전문가인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한 201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인사팀과 법무팀을 거쳐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태스크포스(TF)를 총괄했다.원형일 전 포스코케미칼(현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28기)도 최근 중견급 로펌인 대륜에 입사했다. 판사 출신인 원 변호사는 2012년부터 포스코그룹에서 근무해왔다. 포스코(현 포스코홀딩스) 법무실 상무와 실장을 거쳐 2019년부터 포스코퓨처엠에서 근무했다.김진성 기자

'젊은 피' 경영진 속속 합류…대형로펌 세대교체 바람

주요 대형 로펌 수장들의 임기가 올해 말부터 속속 만료된다. 태평양과 화우는 젊은 피로 새 경영진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다른 로펌에서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40대 변호사들이 고위 경영진에 합류하는 사례가 잇따를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젊은 경영진 꾸린 태평양·화우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이준기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이 변호사는 서동우 현 대표(60·16기)의 뒤를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태평양을 이끈다. 태평양은 이 대표와 발을 맞출 업무집행변호사로는 김성수 변호사(51·24기)와 범현 변호사(51·30기)를 선임했다.화우도 비슷한 시기에 이명수 변호사(56·29기)를 새 수장으로 뽑았다. 이 신임 대표는 이준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3년간 화우를 이끌 예정이다.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경영전담변호사로는 강영호 변호사(50·30기)와 시진국 변호사(50·32기)가 낙점됐다.두 로펌 모두 경영진이 한층 젊어졌다는 평가다. 경영대표의 기수만 보더라도 태평양은 지금보다 6기, 화우는 7기 낮아진다. 1998년 제2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30기 이하 변호사들이 경영진에 진입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이들 로펌에 이어 대륙아주, 세종, 동인에서도 대표가 바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규철 대륙아주 경영대표변호사(59·22기)가 12월,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58·18기)가 내년 3월, 노상균 대표변호사(69·13기)가 내년 4월 임기가 차례로 끝난다. 일단 세종과 대륙아주의 경우 최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각

화우, 새 대표에 이명수 변호사…"금융·기업 전문가"

법무법인 화우는 30일 파트너변호사 회의를 열고 이명수 변호사(연수원 29기)를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 이 변호사는 광주 살레시오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초대 법무팀장을 역임했다. 2010년 화우로 자리를 옮겨 2017년 경영전담변호사에 선출된 뒤 6년간 법인경영을 담당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업계의 규제 대응과 소송, 자문을 지휘하며 화우가 ‘금융 컨설팅 로펌’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는 최근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 이후 주요 은행 및 증권사의 검사·제재 관련 자문과 수사 대응 업무도 총괄했다. 이 변호사는 인재 영입에서도 역량을 발휘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최종문 전 외교부 차관,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 이동신 전 부산국세청장 등 금융·외교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성과도 거뒀다. 화우는 이날 강영호 변호사(30기)와 시진국 변호사(32기)를 경영전담변호사로 선출했다. 강 변호사는 부산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법무법인 김신유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김신유가 화우에 합병된 2006년부터 화우에 합류했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 금융, 자본시장 분야가 강점이다. 시 변호사는 익산 원광고, 서울대 경영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3년부터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화우에는 2020년 합류해 주요 송무 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화우는 자문과 송무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새 경영진을 중심으로 기업의 법률 서비스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 변

[2023년 3분기 리그테이블]M&A 법률자문 김앤장 독주 속 세종-광장 2위 다툼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3분기에도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시장 왕좌를 지켰다. 세종과 광장은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거래규모 기준으론 세종, 거래건수 기준으론 광장이 앞섰다. 4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에프앤가이드와 집계한 2023년 3분기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M&A 과정에서 법률자문 부문(발표 기준) 선두는 김앤장이 차지했다. 본계약을 체결한 경영권 거래(사업부 및 영업양수도 포함)를 기준으로 김앤장은 총 55건, 21조8496억원 규모 거래를 자문했다. 김앤장은 3분기 2조3500억원 규모의 SK쉴더스 매각 거래를 자문했다. 매도자(SK스퀘어)와 인수자(EQT파트너스)를 동시에 자문했다. 메드트로닉의 이오플로우 인수(1조2860억) 자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화학회사 아케마의 PI첨단소재 인수(1조원), 한앤컴퍼니의 루트로닉 인수(1조원) 자문도 김앤장의 성과다. M&A 자문 강자로 꼽히는 세종은 총 8조7348억원, 33건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2위에 올랐다. 세종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1조1539억원 투자유치를 자문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퍼블릭인베스트먼트(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참여한 거래였다. 김앤장과 함께 루트로닉 인수 자문에도 참여했다. 3위와 4위는 광장과 태평양이 차지했다. 광장은 거래 건수(63건)에선 선두 김앤장을 뛰어넘었다.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의 1조2100억원 딜이었던 오스템임플란트 인수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태평양은 이오플로우 거래에서 매각 자문을 맡았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김앤장 변호사 1000명…로펌 '덩치싸움' 격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국내 변호사가 1000명을 넘어섰다. 1973년 설립 이후 50년 만이다.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등 다른 대형 로펌도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며 몸집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규모가 한정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덩치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범 50년 만에 1000명 고지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앤장의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변호사는 1020명으로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10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4월 900명대에 진입한 지 1년3개월 만에 변호사를 100명 이상 더 늘렸다.김앤장은 김영무 변호사가 1973년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장수길 변호사와 함께 설립했다. 초창기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성장의 기틀을 닦았다. 올 들어서도 이호재 전 서울고법 판사, 박성준 전 부산고법 판사, 정선균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영입하며 우수 인력 확보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김앤장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앞세워 오랫동안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김앤장을 추격 중인 다른 로펌들도 변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장이 565명으로 김앤장 다음으로 많다. 이어 △세종(519명) △태평양(497명) △율촌(433명) △화우(320명)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국내 6대 로펌의 변호사는 총 3354명으로 2018년 말(2527명) 이후 32.7% 증가했다. 생존 위한 스카우트 전쟁로펌들의 대형화 움직임은 생존 전략과 맞물린다. 한정된 국내 시장을 놓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일감은 정해져 있는데 1400여 개 법무법인(사무소 포함)이 일거

檢 가상자산합수단 떴다…'코인범죄 TF' 꾸리는 로펌들

주요 로펌이 앞다퉈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강화하자 관련 사건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민·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도 로펌들의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줄줄이 전담조직 구축2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전문가 20여 명으로 이뤄진 ‘가상자산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인 김영기 변호사가 조직을 이끈다. 증권·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과 금융감독원 출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지평(가상자산 수사대응 TF)과 바른(가상자산 형사대응팀)도 비슷한 시기 가상자산 형사사건 전담 조직을 꾸렸다. 암호화폐 발행, 거래소 운영, 해외송금 등의 적법성 검토뿐만 아니라 시세조작, 투자유치 사기, 해킹,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유형도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율촌도 최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 출신인 김수현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출신인 김락현 변호사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형사대응 TF'를 만들었다. 새 조직은 최근 벌어진 굵직한 형사사건에도 관여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기존 담당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광장은 이르면 이달 말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정식 조직인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형사팀과 디지털금융팀에서 가상자산 분야

[단독] 광장·세종·태평양…'중대재해法 특수' 누리는 로펌

최근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국내 10대 로펌의 수임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와 판례가 많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집중적으로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법정 구속된 사례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위기가 커진 점을 노린 로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송 자문 2년간 1000여 건21일 한국경제신문 집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10대 로펌(김앤장은 비공개)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수임한 송무 자문업무는 1060여 건에 달했다. 2년3개월 동안 하루에 1.3건씩 일감을 따낸 셈이다. 로펌별로 살펴보면 광장과 세종이 각각 200여 건을 수임했다. 광장은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세종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기 성남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등을 맡은 태평양이 180여 건,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등을 맡은 율촌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용광로 추락사고 등을 자문 중인 화우도 각각 150여 건을 수임했다. 대륙아주(70건), 지평(50건), 바른(50건) 등도 관련 자문업무를 많이 하는 로펌이다. 김앤장은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현대제철, 여천NCC 등 대기업 사고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 국내 최대 중대재해 전문조직(약 150명)을 앞세운 만큼 수임 건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 잡아라"…몸집 키우는 로펌들

주요 로펌들이 앞다퉈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전담조직의 몸집을 키우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공들이고 있다. 기업 간 기술 경쟁 과정에서 기술·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일이 잦아지자 적극적으로 일감 확보에 나서는 양상이다. 앞다퉈 전담조직 ‘벌크업’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기존 ‘영업비밀침해대응팀’을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법원·검찰·경찰·특허청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다뤘던 전문가 30여 명이 이 조직에 포진해 있다. 바른은 지난 2월 30여 년간 경찰에서 산업기술 유출범죄 수사를 주로 맡았던 임홍기 고문을 영입하는 등 외부 인재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지평도 4일 기존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격상시켰다. 지식재산권(IP), 정보기술(IT), 형사, 공정거래, 노동, 인수합병(M&A)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들로 조직을 구성했다. 율촌은 최근 삼성전자·카카오페이 사내변호사 출신인 박일현 변호사를 새 식구로 맞아 ‘기술유출·영입비밀 침해 대응팀’ 전력을 보강했다. 이 팀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포렌식센터도 확대 개편했다.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기술·영업비밀 전담조직을 꾸린 김앤장은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20여 명으로 조직한 ‘영업비밀 사건팀’이 현재 150여 명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보호그룹’으로 커졌다. 2017년에는 이 그룹에 중소기업

덩치 확 커진 6대 로펌…5년새 변호사 37% 늘었다

최근 5년간 대형로펌의 변호사 수가 크게 늘었다. 기업의 요구가 복잡해지자 로펌에서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하기 위해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대형화 현상이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세종·율촌 변호사 급증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일 기준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에 포함된 전체 변호사 수는 3266명이다. 2018년(2376명)과 비교했을 때 5년 새 37.5% 증가한 것이다. 회사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9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장 567명, 세종 508명, 태평양 499명, 율촌 411명, 화우 321명 순이었다.이 중 5년 새 변호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김앤장이다. 2018년에 비해 306명 증가했다. 다음으로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은 5년간 183명을 새로 영입했다. 2018년 세종에 소속된 전체 변호사 수는 325명이었는데, 이보다 56.3% 증가했다. 세종은 5년 전 태평양보다 변호사 수가 89명 적었으나, 올해는 근소한 차이로 태평양을 앞서며 변호사 수 기준 3위에 올라섰다. 율촌도 2018년(257명)보다 154명의 변호사가 늘었다. 광장도 5년 전과 비교해 113명이 늘었으며 태평양과 화우는 각각 85명, 49명씩 증가했다.코로나19 확산 후 대형로펌의 덩치는 더 불어났다. 2019년 6대 로펌 변호사 수는 전년 대비 143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에 전년 대비 170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대형로펌이 호황을 누린 덕분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긴 했지만 신산업 자문,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인수합병(M&A) 급증, 글로벌 무역 지연 등으로 벌어진 국제중재 소송 등으로 대형로펌들은 수혜를 봤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