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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개별금고 신규 설립 자본금 기준 3~5배 상향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신규 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자본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기로 했다.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11년 마련된 현행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이다. 이 기준은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출자금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5년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2025년 7월1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2028년 7월1일부터는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작년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지역금고는 1294개가 있다. 금융기관의 점포 대형화 추세에 맞춰 새마을금고 금고 수도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새마을금고, 상반기 1236억 적자

새마을금고의 6월 말 전체 연체율이 5.41%로 작년 말(3.59%)보다 1.8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등으로 상반기 1236억원의 적자를 봤다. 다만 7월 들어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고 이익을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행정안전부는 31일 1293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단위 실적이 별도로 공시되고 있지만 전체 실적을 취합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작년 말(5.61%) 대비 2.73%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지난해 말(1.15%)에 비해 0.42%포인트 올랐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0.27%포인트 떨어졌다.새마을금고는 상반기 1236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작년 상반기(6783억원)보다 8000억원가량 순이익이 줄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대출이 연체되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다.최근 상황은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위기가 발생한 이후 대출 규제, 연체 관리 등에 나선 결과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5.31%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새마을금고는 7월 말 기준 247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에는 안정적인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계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각 금고가 거액의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회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고의 우회대출 실태와 건전성 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새마을금고 상반기 1236억원 적자…"연체율 하락·이익 증가 추세"

새마을금고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5.41%로 작년 말(3.59%) 대비 1.8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등으로 상반기 총 1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7월 들어 연체율이 하락했고 이익을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31일 정부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단위 실적이 별도로 공시되고 있지만 전체 실적을 취합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새마을금고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실적 자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연체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작년 말(5.61%) 대비 2.73%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작년 말(1.15%)에 비해 0.42%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순자본비율이 8.29%로 작년 말 대비 0.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마을금고는 상반기 1236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작년 상반기 6783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1년 전보다 8000억원가량 순이익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서 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다.최근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부실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위기가 발생하자 전면적인 관리 감독에 나섰다. 대출규제, 연체관리 등에 나선 결과 7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5.31%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이익도 회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기준 247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7월 한 달 동안 1400

정부, 새마을금고 불안심리 차단 '총력전'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한 ‘범정부대응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단장을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이 함께 예수금(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니 안심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중도에 예금을 해지했을 때 받지 못하는 이자와 면세 혜택 제외로 본 손해도 예금자가 다시 금고에 예금을 맡기면 원래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021년 말 1.93%에 머물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8%로 치솟았다. 개별 금고가 집행한 소규모 부동산 사업장 대출이 건설 경기 악화로 빠르게 부실화하면서다. 특히 남양주동부금고 등의 수백억원대 부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과 경기지역 금고를 중심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3월 말 262조1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6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훈/조미현 기자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새마을금고, 정말 믿어도 되나요?" [새마을금고 대해부③]

새마을금고 부실이 심화되면 '예금자 보호'를 걱정해야 한다. 지역 금고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새마을금고도 가입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의 예금자를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깜깜이'다. 금융기관 가운데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새마을금고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은 이유는 4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83년 새마을금고법 입법 과정에서 내무부와 재무부가 주무부처 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내무부로 일원화됐다. 현재의 행정안전부다. 당시 신용사업 부분만은 재무부 산하로 두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새마을금고 부실이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이번 정부 들어 검찰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새마을금고 정상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챙긴다고 한다. 감독기관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역금고 413곳 유동성 비율 100% 미만행안부는 금융 전문 부처가 아니다보니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자 행안부는 감독기준을 개정해 내년 12월부터 지역 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2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이 100%를 채우지 못한 곳은 총 413곳에 달한다. 전국 1294곳 금고의 3분의 1은 자산건전성에 빨간

최고의 실세 부처 '기재부·행안부'의 불편한 동거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는 18개 정부 중앙부처 중 최고의 ‘실세 부처’로 불린다. 기재부가 쥔 예산 편성권은 ‘전가의 보도’다. 각 부처에서 역점 정책도 예산실에서 돈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의결은 국회 몫이지만, 헌법 제 57조에 따르면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산실과 함께 2차관이 거느린 재정 부문의 파워도 막강하다. 각 부처의 국가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도 재정관리국의 몫이다.각종 세제를 결정하는 세제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의 파워도 막강하다. 국내 금융 총괄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국제금융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질시 혹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런 기재부도 유일하게 오금을 저리는 부처가 있다. 바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이다. 정부혁신조직실 산하 조직정책관은 중앙부처 위의 부처 ‘옥상옥’(屋上屋)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기재부를 비롯한 18개 부처의 조직 신설, 직제 개편, 인원 증원 등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직 정원을 늘리거나, 과를 국으로 격상 신설하는 경우 조직정책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조직정책관은 과별로 소관 담당 부처가 구분돼 있다. 조직기획과, 조직진단과, 경제조직과, 사회조직과 등 4개 과가 나눠서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경제조직과 소관이다. 조직 규모 확충을 위해 기재부 국장급 간부가 경제조직과장 및 사무관들에게 읍소하는 경우도 다반사다.아무리 예산을 쥐고

'레고랜드 사태' 재발 없도록…지자체 맘대로 PF보증 못한다

정부가 작년 말 채권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온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행안부는 또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자체 투자심사 이후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 재심사 대상일 경우 반드시 시·군·구는 시·도, 시·도는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아울러 종전에는 규모가 큰 사업만 평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방비 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되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영향평가 대상 사업비 기준을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아홉 곳(한국예탁결제원 집계 기준 8129억원)이다. 경북 경산시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과 관련해 1850억원, 전북 완주군이

"제2 레고랜드 막아라" 지자체 보증채무 중앙정부가 OK해야 통과

정부가 작년 말 채권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온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또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자체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안부에서 다시 심사를 받도록 했다.개정안에는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비 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한해서 평가를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금액 조건 없이 무조건 대상이 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부실 대비"…이르면 내달 대주단 협의체 만든다

부동산 대출시장의 ‘큰손’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대주단 협의체를 꾸린다.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상호금융권에서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이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약 1300개 지역 금고는 오는 4월께 자율협약을 맺고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약 1300개 개별 금고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했다.자율협약에는 PF 사업장 부실이 발생했을 때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와 요건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간 공동대출이 이뤄진 사업장은 자율협약을 근거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저축은행 79곳은 지난달 자율협약을 맺고 저축은행 세 곳 이상이 대출한 사업장에 대해 대출 저축은행의 3분의 2 이상, 대출 잔액 기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저축은행이 반대해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대형 금고의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금고가 수십억원씩 돈을 모으는 공동대출로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다.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하강에도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694억원에서 작년 말 15조5079억원으로 증가했다. 관련 연체액도 2021년

"부동산PF 부실 차단"…새마을금고 대주단 협의체 만든다

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주단 협의체를 다음달 만들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서 부동산 PF와 관련해 대주단 협의체를 만든 건 새마을금고가 처음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약 1300개 지역 금고는 다음달 자율협약을 맺고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주도해 모든 업권이 참여하는 대주단 협의체와는 별도 협의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대형 금고의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금고가 수십억원씩 돈을 모으는 공동대출로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다. 자율협약에는 PF 사업장 중단에 대비한 지원책과 절차가 담길 전망이다. 지난달 저축은행 업권이 맺은 자율협약과 유사한 구조로 예상된다. 지난달 저축은행 79곳은 저축은행 3곳 이상이 대주단으로 대출한 사업장에 대해 3분의2 이상, 대출 잔액 기준으로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저축은행이 반대해도 사업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약 1300개 개별 금고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융권이 PF 원금을 회수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대거 대출을 내주면서 부실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말 1694억원에서 작년말 15조5079억원으로 급증했다. 관련 연체액도 2021년말 60억원에서 지난달말 1111

'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수상자들, '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이 뛰어난 지자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이 16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렸다. 행안부장관상인 대상에는 충북 청주시와 서울 관악구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한 특별상은 서울특별시가, 우수회계재정사례는 부산 동구가 각각 뽑혔다. 수상 단체들은 안으로는 회계 전문성을 키우고 밖으로는 재정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방재정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모범적인 지자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재정성과연구원 등이 후원한다.이날 시상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진념 전 부총리는 심사평을 통해 "심사위원회는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국민과의 소통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며 "일선 현장에서 재정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실무자들의 노고가 크다는 걸 많이 느꼈고 지난 5회 동안 각 지자체의 재정 운용 및 회계관리 성과가 눈에 띄게 발전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이번 회계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의 영예는 충북 청주시와 서울 관악구에 돌아갔다. 청주시는 안정적인 세출 예산 집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 방침을 확립하고 수도요금 현실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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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마을금고 50곳서 '친인척 함께 근무'…사적채용 논란

새마을금고의 지역 금고 현직 임직원의 친인척이 같은 지역 금고에 채용돼 함께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경기도 100개 지역 금고 가운데 27개(27%), 인천 52개 지역 금고 가운데 5개(10%), 서울 212개 지역 금고 가운데 18개(9%)에서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A지역 금고에선 이사장의 며느리가 2018년 12월 채용됐고 8개월 뒤 외손녀가 채용됐다. A금고에선 현직 이사진의 친인적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현직 임원과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서울 B지역 금고에선 현직 이사장의 딸이 부장급으로, 경기 C지역 금고는 이사장의 아들이 과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역 금고의 현직 이사장들이 친인척의 채용 면접에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김교홍 의원은 국감에서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아빠는 이사장, 딸은 부장, 이사장 혹은 이사가 조카의 면접관으로 면접을 맡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르면 지원자와 이해 관계나 가족 관계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면접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수도권 3개 지역 금고에서는 현직 이사장이 친·인척의 채용 면접에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갔고, 인천 D지역 금고 현직 이사장은 조카가 공채에 지원했던 2017년 면접관으로 활동했다. 서울과 경기의 지역 금고 2곳에서도 각각 조카 등 친인척 면접에 현직 이사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간 뒤 최종 합격

정부, '비리 온상'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한다지만…

횡령,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등 각종 비리가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엄단하겠다며 정부가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놨다. 직원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정기감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다. 하지만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채로 지역 토착세력 위주로 유착돼 있는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새마을금고의 개혁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27일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 별도로 금고 본점 1300개, 지점 3218개가 전국에 분포돼 있으며 총자산은 지난해 242조원에 달한다. 농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관할이다.새마을금고는 오랫동안 ‘비리 온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횡령, 배임, 사기, 성희롱, 갑질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0년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년간 직원들로부터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청주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이 고객 돈 10억원을 빼돌렸는데도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의 볼을 건드리는 등 성희롱을 일삼고 임신부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직원들에게 이삿짐을 나르게 하는 등 금고 이사장들의 비위행위도 연이어 발생했다.행안부는 이 같은 비리·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회 내 신고·상담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지역검사부 내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고충 전담 처리반도 설치해 신속한 조사와 징계를 할

"지방분권 개헌 성사돼야 상향식 국가 혁신 가능"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이 성사돼야 상향식 국가 혁신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후원으로 지난 달 30~31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잼점’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기능 마비 상태가 온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가는 기능이 마비됐는데 지방은 손발이 묶여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결정권을 분산시켜 국가의 의사결정부담을 덜어주는 게 해독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지역 간 경쟁을 바탕으로 상향식 국가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찬동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선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맞물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0대20에서 70대30을 거쳐 60대40을 지향한다고 발표했다”며 “‘톱 다운’이 아닌 ‘보텀 업’ 방식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후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