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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에 대표 권한…반쪽 된 새마을금고 혁신

정부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홍역을 앓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고객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정부가 부실 징후가 나타난 금고를 ‘부실금고’로 지정해 경영개선 요구나 명령 등을 내리는 적기시정조치도 도입된다. 그러나 애초 새마을금고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상당수 빠져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금고엔 적기시정조치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발생한 뱅크런 사태 이후 약 1년6개월 만이다.같은 해 11월 행안부와 관계기관 등은 새마을금고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도입,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년 단임제, 대규모 금고 상근감사 선임 및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새마을금고 외부 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가 법제화됐다. 금융감독원처럼 행안부 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뒤 이에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유동성 및 건전성 위기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로 차입 대상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정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현재 부실채권 정리를 맡는 MCI대부는 대부

[단독] 배당잔치 하던 새마을금고…조합원 돈으로 부실 돌려막기

A금고는 지난해 출자금 1좌 금액을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배 높였다. 그로부터 1년 만인 올해 출자금 1좌 금액을 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했다. A금고는 조합원들에게 “내년 2월까지 출자금을 추가 입금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 금고의 조합원 B씨는 “출자금이 오른 건 부담스럽지만 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소 출자금 50%↑최근 출자금 1좌 금액을 대폭 올리는 단위 금고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에 따른 대규모 적자로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자 출자금을 높여 자본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일선 현장에선 금고 임직원들이 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볼모로 삼아 조합원에게 출자금 추가 납입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자금 1좌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단위 금고는 지난달 말 32곳에 달했다. 출자금 1좌 금액이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인 금고 수는 283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출자금 1좌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금고는 12곳,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인 금고는 138곳에 불과했다. 출자금 1좌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금고 수가 2년도 채 안 돼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전국 1282개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1좌 평균 금액은 2022년 말 3만9927원에서 지난달 말 6만1626원으로 54.3% 급증했다. 출자금 1좌 금액이 오르면서 소액 출자자는 모자란 금액을 채워 넣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최근 새마을금고의 적자 규모가 불어나며 재무 건전성이 악

[단독] 1284개 새마을금고 경영정보 공개

행정안전부가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시스템을 내년 8월 내놓는다.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공시’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이후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본지 6월 13일자 A1, 8면 참조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 실적이 공개되는 8월에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 단위 금고의 실적을 비교하기 위해선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공시를 열어야 해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시스템 출범을 계기로 정보 접근성과 공시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행안부는 다른 업권 대비 미비한 공시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각 단위 금고는 앞으로 정기공시 항목에 외부감사보고서를 별도 첨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 등도 제출해야 한다.오유림/조미현 기자

[단독] 새마을금고 '깜깜이 공시' 개선…금고별 실적 비교

그동안 단위 금고별로 경영 현황을 비교할 수 없었던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공시’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년 8월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하기로 하면서다. 내년 상반기 실적부터는 전국 1284개 단위 금고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결산공시부터 외부감사보고서,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 등의 내용도 포함돼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영정보 시계열 비교 가능20일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는 금고별 순이익, 고정이하여신 비율, 유동성 비율 등 주요 경영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금고별 실적을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실적 추이를 시계열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서울 A금고의 최근 3년간 순자본비율과 연체율 추이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전국 1284개 단위 금고의 개별 실적을 비교할 방법이 없었다. 각 단위 금고의 공시를 모두 열어 확인해야 해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현황을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예·적금 등 상품에 가입할 때 어떤 단위 금고가 부실한지 알기 어려워 금리만 보고 무턱대고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준하는 공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공개 시기는 내년 상반기 실적이 공개되는 8월로 잡았다. 행안부

[단독] "손실나도 부실채권 팔아라"…행안부 늑장 대응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연체율이 높은 단위 금고에 “손실을 보더라도 부실채권을 매각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7%대로 치솟는 등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간 문제를 방치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행안부가 ‘뒷북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일부 금고에 최근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연체율을 낮추라”는 내용의 특별 지시를 했다.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연체율을 낮추는 게 우선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정리 속도로는 올해 말 적자 금고가 많이 생길 수 있다”며 “당장은 손실을 보겠지만 건전성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단위 금고들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과 같은 추상적인 계획만 적어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 차원에서 연체율 하향을 위한 금고별 자구책을 오는 10월까지 계획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5100억원가량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특별 지시를 통해 금고별로 이달까지 1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추가 매각하겠다는 신청도 받았다. 지난해 2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과 비교하면 속도를 냈다는 설명이다.단위 금고들은 반발하고 있다. 부실 채권을 팔면 손실이 누적돼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악의 경우 순자본비

[단독] 다급해진 행안부, 캠코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추가 인수 요구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 중인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가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가량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추가 인수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치해온 행안부가 다급해지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추이를 살펴본 뒤 추가 매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실적 마사지’ 때문이다. 캠코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면 연체율이 하락하고 이익이 늘어난다.캠코는 작년 말에도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1조원어치가량 인수했다. 결과적으로 작년 6월 6.40%까지 치솟았던 연체율이 작년 말 5.07%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다시 7.0%를 넘어섰다. 화들짝 놀란 행안부가 추가 부실채권 인수를 요청하고 나선 배경이다.금융권에서는 행안부가 내년 상반기 있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임을 노리는 금고 이사장들은 올해 순이익을 키우고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말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도이사 자리에 처음으로 행안부 출신 인사를 앉혔다.최한종/서형교 기자

[단독] 뱅크런때 1조 지원 받고도…부실 금고도 순익 5배 퍼주기 배당

새마을금고가 당기순이익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 ‘배당 잔치’를 벌인 가운데 개별 금고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거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부실 우려 금고까지 무더기로 배당을 시행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0분의 1토막 날 정도로 실적이 나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모습이다. ○부실 금고가 수억원 배당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 낸 출자금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출자금은 고객이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내는 일종의 자본금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배당받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는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률을 확정하고 이듬해 2~3월께 배당금을 지급한다.하지만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배당 잔치를 벌인 금고가 수두룩했다. 지난해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4.4% 급감한 86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배당 규모는 이익의 다섯 배가 넘는 4800억원에 달했다.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출자배당률은 4.4%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순이익은 92.3% 줄었지만, 총배당액은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개별 금고 가운데 적자가 났지만 배당금을 지급한 곳도 많았다. 지난해 104억원의 순손실을 낸 경기 A금고는 출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7억5000만원(배당률 4.3%)을 지급했다. 이 금고는 지난해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부실 금고였다. 또 다른 경기 B금고는 지난해 15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3억9000만원(배당률 3.9%)을 배당했다. B금고는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조치까지 받은 곳이었다. 경영개선권고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

[단독] '깡통 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원 '배당 잔치'

‘깡통 금고’ 논란에 시달리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적자를 기록한 일부 단위 금고가 출자자에게 수억원대 배당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넘기자마자 고통 분담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놓고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출자배당률은 4.4%를 기록했다. 2022년(4.9%)보다 낮지만 2019년(3.3%), 2020년(2.9%), 2021년(3.3%)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출자배당률은 납입출자금 대비 배당액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은 10조9000억원이다. 이번에 약 4800억원이 배당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 잔치를 벌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순이익은 860억원이었다. 전년(1조5573억원) 대비 20분의 1토막 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순이익은 92.3% 줄었지만, 총배당액은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뱅크런 위기를 넘겼다. 당시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를 대상으로 1인당 보호한도(5000만원)를 넘어가는 원리금까지 보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작년 하반기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사들였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출 부실로 적자가 나고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

새마을금고 '양문석式 대출' 전수조사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 유사 대출 사례에 대해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진행하는 현장 검사 대상 금고를 올해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1년 새 ‘적자 금고’가 열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본지 4월 4일자 A1, 3면 참조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284개 금고를 대상으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해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 후보의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들여다본 결과, 53건 가운데 40건(75.5%)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불법 대출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 이유다. 이번 검사에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출중개인을 통한 대출로 알려졌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올해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8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 감사를 했지만, 296조원 자산에 걸맞게

금감원, 새마을금고 첫 검사…행안부는 1일 적금행사 취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8일부터 건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감독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8일부터 약 2주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나간다.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개별 금고 네 곳이 대상이다. 세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지난달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검사협의체를 구성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 속에서 급등하고 있다. 전체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5.07%에서 올 1월 말 6%대에 이어 2월 7%대까지 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행안부는 1일로 예정했던 새마을금고 적금 첫 가입 행사를 취소한다고 이날 공지했다.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미현 기자

"새마을금고 뱅크런 재발 방지"…행안부·금융위 손잡아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다.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농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정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는다. 두 부처는 검사계획 수립,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작년 7월 새마을금고 부실이 터지자 감독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번 협약도 주된 감독권을 행안부가 유지하고 금융위는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여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강현우 기자

회생 끝났는데 '뒷북 과세'…모호한 法에 기업들 '분통'

경기도의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6월 부천시에서 날아온 지방세 고지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했는데,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약 6500만원을 내라고 뒤늦게 통보받았다. 이 등기는 당시 법원이 등기소에 위임해 처리했기 때문에 A사는 이 같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최근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등기는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됐지만, A사는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이미 회생절차가 끝난 회사에는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서다. ○숨은 세원 발굴이 부른 ‘뒷북 과세’A사와 같은 처지인 기업이 적지 않다. 2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여 개 기업이 총 1000억원 이상의 등록면허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를 한 지 한참 지나 과세 결정이 나는 바람에 세금의 40%가량이 가산세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조세심판원에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이 분쟁은 2016년 기업 회생 과정에서 이뤄진 증자나 출자전환과 관련한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매기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롯됐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2022년 부산시 사하구가 개정안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숨은 세원 발굴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사하구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자 다른 지자체들도 과세 행렬에 동참했다.영문도 모른 채 수년 전 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회생 관련 법률을 다루는 채무자회생법에는 이 같은 등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 것도 ‘부당한 과세’라는 논리에 힘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 대출, 전체의 50% 이하로 유지해야

새마을금고의 건설업 및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전체 대출의 절반까지만 건설·부동산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대손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앞으로 각 새마을금고는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 대출의 30% 아래로 관리해야 한다. 두 업종 대출의 합계 비중도 50%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대출 기준이 없었다. 새 한도 기준은 금고별로 적용된다.규제 강화로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존 건설업·부동산 대출을 회수하거나 새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고가 나올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한도 규제를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건설업·부동산 대출의 대손충당금 기준도 지금보다 30%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부실 대출의 최대 100%에서 최대 130%로 올라간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현재 ‘정상’으로 분류된 건설 및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1%를 충당금으로 쌓고,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요주의’나 ‘추정손실’의 경우 대출액의 7~100%를 쌓고 있다. 앞으로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은 2025년까지 대출금 대비 130%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요구다.대출액 이상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한 데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업 대출의 경우 협력업체와 인근 사업장 부실로 전이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별개로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

PF 리스크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여파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보다 0.25%포인트 상승했다. 협약을 체결하면 금감원은 행안부에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조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 연체율이 작년 말 6.55%에서 지난 6월 말 20.3%로 급격하게 치솟자 내린 결정이다.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26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경기 등 4개 사업장은 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최한종 기자

감독 부실이 키운 새마을금고 비리…금융사고 피해액 7년간 600억 넘어

지난 7년간 MG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로 6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통제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담당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이나 배임, 사기, 알선수재 건수는 95건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건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15건)과 사기(8건), 알선수재(5건)가 각각 뒤를 이었다.총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했다. 사고 한 건당 평균 6억7000만원꼴이다. 올해 들어서만 횡령 5건과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배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전망이다.그러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지역금융 지원과 인원 중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8명(부서장 제외) 안팎이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10명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금융전문가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파견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세 명에 머물렀다.각 금고의 여윳돈을 굴려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통제도 느슨하긴 마찬가지였다. 최근 문제가 된 ‘공동대출’의 리스크를 검토하는 중앙회 여신지원부 인원은 두세 명에 불과했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