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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문제 상황[이진우의 LAW Inside]

요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재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법'이라고 알려져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려고 한다.고전적으로 생각하면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고용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니 그로 인해서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영업 방해를 받았다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나, 근로3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어서 노동조합법은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폭력, 파괴행위는 제외). 그런데 이러한 면책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주어지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이와 같은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들 중 첫 번째로 단체교섭의 당사자 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대우조선해양 선박점거 사태에서 보듯이 하청업체와 원청 사이에는 직접 고용계약 관계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 관계가 아니므로, 하청업체가 원청의 사업장에 가서 벌이는 쟁의행위는 불법한 쟁의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 계약당사자인 하청업체의 사업주는 원청으로부터 일을 받는 입장이어서 소속근로자들에게 해 줄 수

태평양, 규제대응솔루션센터 확대…'對官' 더 힘싣는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정책·규제 변화 분석 등을 맡는 규제대응(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센터 규모를 대폭 키운다. 입법·행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대관(對官) 업무를 통해 관련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태평양은 26일 GR 솔루션센터를 확대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GR 솔루션센터는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규제 분석 및 대응방안 구축뿐만 아니라 입법 컨설팅 업무까지 맡은 방침이다. 주로 △정책·규제 변화로 생기는 리스크 대응 △법 개정 관련 자문 △국회 국정감사·조사·청문회 대응 △감독기관 조사 대응 등을 담담한다. 지난 5월 출범 당시 60여 명이던 인원 수도 150여 명으로 늘어났다.새롭게 단장한 GR 솔루션센터는 오양호 대표변호사(사진 왼쪽·사법연수원 15기)가 총괄한다. 김종필 규제그룹장(가운데·18기)과 최석림 변호사(오른쪽·30기)가 오 대표변호사를 보좌하며 GR 솔루션센터 실무를 챙긴다. 김 그룹장은 판사 출신으로 과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사무처 법제관,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등을 지낸 입법 전문가다. 이들 외에도 디지털플랫폼, 에너지, 헬스케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조직에 포진해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우병렬 외국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출신인 정완용 고문, 류광현 태평양 기술·미디어·통신(TMT)그룹장(23기), 지식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김정관 고문, 한국존슨앤존슨 부사장 출신인 송영주 고문, 약사와 검사 근무경험을 두루 갖춘 허수진 변호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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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피터앤김 "일부 배상판결 아쉽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당초 예상보다 적은 배상액을 받아들게 되면서 정부를 대리한 변호인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로펌 아놀드&포터와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 피터앤김이다.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줘서 다행이지만, 일부 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며 “중재판정인 소수 의견에서는 우리 주장을 100% 받아들였듯, 향후 취소 절차를 통해 바로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터앤김을 이끄는 김 대표는 2012년 당시 태평양 소속으로 론스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론 전략을 짰던 인물이다. 그는 2020년 태평양을 나와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설립했다. 이때부터 태평양과 피터앤김의 김 대표가 공동으로 정부 측 보조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김준우 태평양 국제중재팀 변호사도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했다”며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뒷받침하는 등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지난 10년간 이들 3개 로펌에 지급된 수임료는 약 415억1600만원이다.론스타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 KL파트너스와 미국 로펌인 시들리오스틴이다. 김범수 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세종에서 일하며 ‘론스타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김범수 변호사는 김갑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번 사건은 국내 국제중재 변호사 1세대 간 라이벌전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오현아/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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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보장은 어디까지일까?[이진우의 LAW Inside]

주지하다시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보호를 부여받아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당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구제명령(판결)을 받으면 해고가 없었던 것처럼 고용관계가 계속된다. 이러한 규율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상 금전으로 적절히 보상하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이른바 금전보상제도가 몇몇 외국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어떤가. 위의 해고보호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적 판단방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도양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미등기 임원은 일응 근로자로 추정되고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그래서 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보호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의 보장도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법이 따로 규율한다.상법 제385조에 의하면 이사는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와는 달리 이사를 해임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해임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에는 임기 만료시까지의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게끔 한 것이다. 회사와 임원과의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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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 의사결정은 면밀하게, 결정한 거래는 확실하게[LAW Inside]

내부적 준법경영 의무의 강화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고,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운용해야 하며, 공시의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최근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둘러싼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측의 주장을 인정해 당시 경영진 4명에게 회사에 대하여 총 약 13조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근래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대표이사, 사내이사와 동일한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대표이사는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하는 등 기업 내부에서 적법 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법적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이렇게 회사 내부에서의 의사결정과 그 실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적인 절차로서 법은 예컨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정관이나 이사회규정 같은 사규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도 있다. 나아가 법에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대표이사는 당연히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외부적 거래비용의 최소화우리 회사 내부에서 위와 같은 준법경영의 여러 요구와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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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줄사표에 분주해진 로펌들 "특수·공안통 모셔라"

한여름 대형 로펌 간 검사 스카우트 경쟁이 뜨겁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조직이 대폭 개편되는 상황에서 옷을 벗은 검사들이 줄줄이 로펌에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 특수수사와 노동·산업재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영입 1순위로 떠올랐다. 얼마 전 사상 최대 규모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로펌들의 검사 영입 전쟁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뜨거워진 검사 영입 전쟁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말 김수현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김락현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33기), 김기훈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34기)을 잇달아 영입했다. 김 전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시절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등 굵직한 노동 사건을 맡았다. 금융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어 노동과 금융 분야에서 모두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김락현·김기훈 전 부장검사는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특수통’이다. 김락현 전 부장검사는 2020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끌며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냈다. 김기훈 전 부장검사는 2019년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하는 등 형사와 금융사건을 주로 맡았다.세종은 거물급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을 대표변호사로 맞이한다.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손꼽힌 문 전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세종 형사그룹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주특기로 평가받는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

윤석열 정부 기업정책·규제 대변화에…'對官 드림팀' 꾸리는 로펌들

‘송무(訟務)보다 대관(對官).’ 대형 로펌들이 대관 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소통(Government Relation)할 전문 조직을 키우고, 조직을 이끌 고위 공무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로펌에 자문을 맡겨 규제 완화나 법안 개정을 유도하려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올 들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타날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로펌 간 GR 사업 전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줄 잇는 스카우트…덩치 커진 GR 조직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GR솔루션그룹 인원을 60여 명으로 늘렸다. 올 들어서만 송영주 전 한국존슨앤드존슨 대외협력·정책 부사장, 정완용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했다. 지난 3월엔 새 정부 정책 태스크포스(TF), 5월엔 규제대응솔루션센터를 신설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정책·규제 변화 흐름을 발빠르게 좇고 있다.태평양의 ‘진격’은 이 분야 최강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긴장감을 던져주고 있다. 김앤장은 대관 조직을 별도로 두진 않았지만 분야별로 입법 및 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한 60여 명의 변호사와 고문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이재훈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용석 전 산업은행 부행장, 제정부 전 법제처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다른 로펌들도 대관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광장은 2019년 법제컨설팅팀을 RGA(규제 및 정부 대응)솔루션그룹으로 확대 개편한 이후 조직 인원을 45명으로 늘렸다. 올 들어서도 김정훈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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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이지만 마음대로 안된다 : 특별수익과 유류분[LAW Inside]

내 재산이니까 당연히 내 뜻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나의 상속인들과 관련해서는 착각일 수 있다. 내가 죽은 뒤의 내 재산은 이미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우선 누가 나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 각각의 상속분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유언으로 상속분 자체를 지정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나에게 중대한 모욕을 한 등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상속자격을 박탈(폐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만일 내가 어떤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해 주었더라도 그것은 상속을 미리 해 준 것으로 볼 뿐이고 상속분에 더해서 추가로 준 것으로 보지 않는다(이때 미리 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이렇게 상속분의 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특별수익의 조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내가 상속분에 더해서 추로 준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추가로 준 것으로 취급한다(이렇게 상속분 외에 더 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조정의 면제라고 한다).또한 내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증여해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다른 상속인들은 본래 상속분의 절반(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즉 혼자 많이 받아간 상속인은 본래 상속분의 절반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절반까지는 토해내야 한다. 위에서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특별수익 조정의 면제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한편 중세에 영국에서 발원하

부당해고시 금전해결제도의 효용에 대하여[LAW Inside]

우리나라 법상 직원을 해고하는 건 쉽지 않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한데, 대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좁게 보고 있어서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절차에 돌입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시 정년까지 고용관계를 지속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부당해고구제사건의 상당수는 도중에 쌍방간의 화해-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내용-로 종결된다. 그런데 근로자로서는 해고가 부당함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가급적 많은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쉽사리 화해에 응하지 않고, 사용자로서는 원직복직과 계속고용을 원하지 않기에 승산이 별로 없음을 알면서도 화해가 될 때까지 분쟁을 지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의 원형(原型)을 고수함으로 인한 비효율이 없다고 할 수 없다.부당해고의 금전해결제도우리나라 법상 부당해고를 금전으로 보상받고 고용관계를 종결시키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으로 구제받는 금전보상제도가 이미 2007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을 통지받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보상액의 수준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는 편이 추후 화해금액 결정의

기밀 빼돌린 직원 딱 걸렸네…대형 로펌 '포렌식 붐'

검찰·공정거래위원회 수사 대응, 영업비밀 유출, 인수합병(M&A), 준법 경영, 해외 규제 대응 등 기업 소송은 날로 규모가 크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렌식팀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이 수사 및 소송 대응을 위해 포렌식 센터를 찾는 수요가 늘자 대형 로펌들도 앞다퉈 디지털 포렌식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수사 방어·준법 경영도 가능10년 전인 2010년대 초 포렌식팀의 주 업무는 수사기관의 기업 수사 방어였다.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기업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서 압수수색 범위나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가는 것을 막는 일 등을 담당했다.최근엔 대량의 문서 파일 등 데이터를 추출하는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기업 내부 조사에 사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임직원의 비위 등 기업이 먼저 고소·고발하기 위해서 포렌식팀을 찾는 식이다. 이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할 때, 직원의 개인컴퓨터나 이동저장장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불법 증거 수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적법 절차를 따르기 위해 로펌의 포렌식팀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특히 ‘영업기밀 유출’과 관련한 의뢰가 가장 많이 늘었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19년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직원이 퇴사하면서 지정된 장소 밖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기업의 확인 의뢰가 늘고 있다”고 했다.그 외에 △준법 경영에 필요한 자료 탐색 △M&A 과정에서 인수 기업의 리스크 진단 △해외 소송 시 e디스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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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고용승계, 이 난제는 정리될 수 있을까?[LAW Inside]

고용안정이 근로자 보호의 핵심 중 하나라는 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약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일 것이다. 사업양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양도인의 인력을 반드시 인수해야만 하는지의 문제이고, 계약이란 이를 체결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속이라는 기본원칙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업체들 사이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데도 인력을 인수해야만 하는지의 문제이겠다.기존 판례와 변화의 조짐일찍이 대법원은 "문제 되는 사업이전이 법률상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를 법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서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인력도 이전되어야만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대법원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용이 승계되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쟁점인데, 그 판단 요소 중에 계약상 인적조직이 이전되는지를 고려하고 있으니 순환논법(tautology)적인 한계가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고용승계 보호는 법률 없이 판례만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작년 대법원에서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

'이베이 딜 자문' 윤성조 1위…라이징 스타는 권구범

윤성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021년 국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분야에서 실적 1위에 올랐다. 10년차 이내 변호사 중 가장 촉망받는 ‘라이징 스타(떠오르는 별)’에는 권구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꼽혔다. 지난해 M&A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면서 상위 10위권에 오른 변호사들이 모두 2조원 규모 이상의 거래를 자문하는 등 법률시장도 숨 가쁜 한 해를 보냈다.태평양 윤성조, M&A 자문 정상에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가 국내 로펌의 지난해 M&A 자문 실적(경영권 거래·발표 기준)을 집계한 결과 11년차 이상 시니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파워 변호사 부문’에서 윤 변호사가 총 13건, 9조9075억원 규모의 거래를 맡아 1위를 차지했다.윤 변호사는 태평양 내에서 불리는 별명이 ‘닉 퓨리’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어벤져스 군단을 이끄는 수장 이름에서 따왔다. 본인의 업무를 해내면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평소엔 조용한 성격이지만 협상장에선 격하게 상대방과 토론하는 ‘파이터’로 돌변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윤 변호사는 지난해 인수 경쟁이 치열했던 이베이코리아(3조4000억원) M&A에서 인수 측인 이마트 측을 자문했다. 글로벌 거래인 데다 매각 측인 이베이와 인수 측인 이마트 모두 상장회사인 만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 거래로 꼽힌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국 현지 로펌과 협상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인수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 매각(2조1000억원),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8500억원) 등 굵직한 제조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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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분쟁에서의 관행과 법적 의무에 대하여[LAW Inside]

한 회사가 매년 지급하던 격려금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연봉이 삭감된다며 반발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보았다. 소송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비록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꼭 지급한다고 약속한 적은 없으나 오랫동안 거의 매년 성과보수를 지급했으니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비단 해당 성과보수만의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산입해야 하는지 다투어지는 법정수당이나 퇴직금 관련 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독일연방노동법원에서는 "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위험을 근로자에게 떠넘기거나 근로계약의 핵심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의 의무를 유연하게 형성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아야 비로소 명료해질 것이다.민법전을 펼쳐보면 '(전략)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관습도 법규범의 역할을 하는 때가 있기는 한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로 읽힌다.대법원의 예전 판례로 눈을 돌려보면,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던 사안에서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

대법관·경찰간부·제약사 임원…로펌 '스카우트 전쟁'

연초부터 대형 로펌의 인재 스카우트 경쟁이 뜨겁다. 거물급 판·검사 출신 인사뿐 아니라 제약, 세무,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줄줄이 주요 로펌에 합류하고 있다.검찰과 법원 네트워크가 강한 전관 영입에 더해 공정거래, 의약품, 중대재해 등 각종 제도 변화에 맞춰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영입도 활발한 분위기다. 올해도 줄잇는 판·검사 로펌行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대법관 출신인 김소영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조만간 KHL을 퇴사하고 다음달부터 김앤장에 출근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김 변호사 이전에도 이상훈(2020년)·김용덕(2021년)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최근 3년간 대법관 출신 스카우트에 힘을 쏟고 있다.김 변호사는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2012년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여성 법관 중에선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18년 11월 법원에서 퇴임한 뒤 2020년부터 KHL에서 근무해왔다. 법복을 벗은 지 3년째인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법상 대형 로펌 취업 제한이 풀렸다.법무법인 태평양도 판사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퇴직한 정상철 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31기)와 류재훈 전 대전고법 판사(32기), 이상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37기)이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다. 이 중 이 전 재판연구관은 최근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다섯 명 중 한 사람이다.법무법인 율촌은 얼마 전 법원을 떠난 한원교 서울행정법

[단독] 7대 로펌 매출 2.7조 육박…광장‧세종‧지평 '질주'

대형 로펌들이 지난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7대 로펌의 매출이 2조7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광장이 매출 3600억원을 넘기며 2위 자리를 탈환했다. 5위 세종은 약 18%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4위 율촌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화우와 지평은 각각 연매출 2000억원과 1000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27일 로펌업계 등에 따르면 김앤장을 제외한 국내 로펌들의 지난해 국내 매출(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지평 순으로 집계됐다. 조합형 로펌인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 중인 김앤장은 국세청 세금 신고 지연으로 정확한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1조1000억~1조2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7대 로펌의 지난해 매출은 총 2조6000억~2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광장의 지난해 매출은 3658억원으로 2020년(3202억원)보다 14.2% 증가했다. 태평양(3623억원)을 제치고 1년 만에 다시 로펌업계 2위 자리를 되찾았다. 주력인 기업자문 부문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광장은 지난해 인수합병(M&A)시장에서 총 72건(19조4707억원)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넷마블의 스핀엑스 인수, 이마트의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인수 등 대형 거래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태평양은 광장에 2위 자리를 내어주긴 했지만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년보다 매출이 10.6% 늘었다. M&A와 기업공개(IPO) 등 기업자문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관계자는 "특허법인과 해외 사무소 실적까지 합치면 3857억50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4위 율촌도 2020년보다 9.7% 늘어난 2688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몸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