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글랜우드PE, PI첨단소재 '계약 파기' 베어링PEA에 500억 위약벌 소송

사모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PI첨단소재 인수를 중도에 포기한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PEA)에 500억원대의 중재 소송을 신청했다.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글랜우드PE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베어링PEA를 상대로 인수합병(M&A) 거래 중단에 책임을 지고 위약벌 50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글랜우드PE는 김앤장과 외국계 로펌인 퀸 엠마뉴엘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베어링PEA는 태평양과 외국계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를 선정했다. 퀸 엠마뉴엘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는 교보생명 중재에 이어 PI첨단소재 중재에서도 맞붙게 됐다. 퀸 엠마뉴엘은 신창채 교보생명 회장 측을 담당하고,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는 어니너티 컨소시엄을 대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베어링PEA는 글랜우드PE로부터 PI첨단소재 지분 54.07%를 1조275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8만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5만원대였던 PI첨단소재의 주가는 2만원대로 주저앉았다. 갑작스럽게 베어링PEA는 지난해 12월 8일 PI첨단소재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신뢰를 깼다. 양측은 계약 체결 당시 전체 매각금액의 5% 가량인 500억원을 위약벌로 책정했다. 계약 파기시 베어링PEA가 글랜우드PE에 위약벌을 물어준다는 내용이다. 글랜우드PE 측은 "베어링PEA가 계약상 명기된 위약벌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이행 강제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베어링PEA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 잡아라"…몸집 키우는 로펌들

주요 로펌들이 앞다퉈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전담조직의 몸집을 키우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공들이고 있다. 기업 간 기술 경쟁 과정에서 기술·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일이 잦아지자 적극적으로 일감 확보에 나서는 양상이다. 앞다퉈 전담조직 ‘벌크업’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기존 ‘영업비밀침해대응팀’을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법원·검찰·경찰·특허청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다뤘던 전문가 30여 명이 이 조직에 포진해 있다. 바른은 지난 2월 30여 년간 경찰에서 산업기술 유출범죄 수사를 주로 맡았던 임홍기 고문을 영입하는 등 외부 인재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지평도 4일 기존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격상시켰다. 지식재산권(IP), 정보기술(IT), 형사, 공정거래, 노동, 인수합병(M&A)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들로 조직을 구성했다. 율촌은 최근 삼성전자·카카오페이 사내변호사 출신인 박일현 변호사를 새 식구로 맞아 ‘기술유출·영입비밀 침해 대응팀’ 전력을 보강했다. 이 팀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포렌식센터도 확대 개편했다.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기술·영업비밀 전담조직을 꾸린 김앤장은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20여 명으로 조직한 ‘영업비밀 사건팀’이 현재 150여 명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보호그룹’으로 커졌다. 2017년에는 이 그룹에 중소기업

덩치 확 커진 6대 로펌…5년새 변호사 37% 늘었다

최근 5년간 대형로펌의 변호사 수가 크게 늘었다. 기업의 요구가 복잡해지자 로펌에서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하기 위해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대형화 현상이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세종·율촌 변호사 급증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일 기준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에 포함된 전체 변호사 수는 3266명이다. 2018년(2376명)과 비교했을 때 5년 새 37.5% 증가한 것이다. 회사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9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장 567명, 세종 508명, 태평양 499명, 율촌 411명, 화우 321명 순이었다.이 중 5년 새 변호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김앤장이다. 2018년에 비해 306명 증가했다. 다음으로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은 5년간 183명을 새로 영입했다. 2018년 세종에 소속된 전체 변호사 수는 325명이었는데, 이보다 56.3% 증가했다. 세종은 5년 전 태평양보다 변호사 수가 89명 적었으나, 올해는 근소한 차이로 태평양을 앞서며 변호사 수 기준 3위에 올라섰다. 율촌도 2018년(257명)보다 154명의 변호사가 늘었다. 광장도 5년 전과 비교해 113명이 늘었으며 태평양과 화우는 각각 85명, 49명씩 증가했다.코로나19 확산 후 대형로펌의 덩치는 더 불어났다. 2019년 6대 로펌 변호사 수는 전년 대비 143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에 전년 대비 170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대형로펌이 호황을 누린 덕분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긴 했지만 신산업 자문,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인수합병(M&A) 급증, 글로벌 무역 지연 등으로 벌어진 국제중재 소송 등으로 대형로펌들은 수혜를 봤다. ‘전문

인재유출과 경업금지의 법률관계[LAW Inside]

최근 유명 학원 기업이 경쟁사를 상대로 소위 ‘1타 강사’를 불법적으로 빼갔다며 370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물론 해당 강사는 7년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계약기간 도중 이적한 행위에 대하여 7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기업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학원 기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쟁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따르면, 위 학원 기업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경쟁사로서는 원칙적으로 자유경쟁 하에서 사업을 할 권리가 있지만, 채권자(위 학원 기업)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6다10827 판결). 위 사건에서 학원 기업은, 경쟁사가 해당 강사의 전속계약 내용을 잘 알면서도 먼저 접근하여 위약금 등 손실보전을 약속하고 그에 대해 임원들이 개인보증까지 서면서 이직을 권유했고,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전속계약의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구상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법리가 거의 같은 일본의 주요 사례들을 보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해 시사를 얻을 수 있다.영어회화교실을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급 영업본부장이 경쟁사와 공모해 자기 휘하의 부하직원 24명과 함께 집단적

[단독] 김앤장 인도네시아 진출…대형로펌들 인니 진출 '러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 광장, 바른에 이어 김앤장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인도네시아 법률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대형로펌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1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 근무 인력 선발 등 새 사무소 출범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사무소를 열고 현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사무소 개설을 위한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3~4월엔 사무소가 문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사무소는 김앤장의 다섯 번째 해외 거점이 될 전망이다. 김앤장은 12년여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호치민·하노이에 차례로 사무소를 내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앤장 측은 “현재 자카르타 사무소 설립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운영시기와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김앤장의 가세로 국내 로펌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쟁탈전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현지 로펌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와 합병에 준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맺으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광장도 지난해부터 자카르타 사무소 개설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이전에는 태평양·율촌·세종·화우·지평 등이 먼저 터를 잡고 현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내로라 하는 국내 로펌들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뛰어드는 것은 이곳이 최근 제조업체들의 해외 생산기

빅5 로펌, 5년새 몸집 40% 키웠다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등 국내 5대 로펌이 모두 연매출 3000억원을 돌파하는 시대가 곧 열린다. 지난해 율촌이 창사 후 최초로 매출 3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세종도 3000억원 턱밑까지 몸집을 불렸다. 2017년까지만 해도 3000억원을 넘어선 로펌은 김앤장 한 곳뿐이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규제들이 법률 서비스 시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5대 로펌 매출 2.6조원...5년간 40% ↑2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매출 3040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올리며 창사 후 처음으로 연매출 3000억원대에 진입했다. 전년보다 몸집을 13.0% 불렸다.투자은행(IB)업계 한파로 로펌들의 효자 노릇을 해온 인수합병(M&A)과 투자 유치 관련 자문이 급감한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는평가다. 조세 등 기존 주력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내면서 신사업에서도 선전한 덕분이다.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송무 분야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고 전략 적으로 집중한 중대재해 분야에서도 많은 이익을 거뒀다”며 “ESG, 친환경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관련 자문 실적이 꾸준히 늘어난 것도 성장세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5위 세종도 전년보다 11.8% 증가한 298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00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해외사무소 실적까지 포함하면 3000억원을 웃도는 매출을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식재산권 (IP)과 M&A, 노동 등 주력 분야에서 선전했다. 특히 M&A 법률자문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SD바이오센서의 미국 진단키트업체 메리디안 인수,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SKC의

인재 영입·공격적 M&A…로펌 ‘몸싸움’ 치열해졌다

연초부터 로펌들이 전력 보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판사 등 전관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 경쟁사 스타급 변호사 영입까지 줄을 잇고 있다. 합병을 통해 단숨에 덩치를 키우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로펌들의 치열한 ‘벌크업’ 경쟁에 장기간 유지돼온 국내 10대 로펌 구도가 올해엔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뜨거운 스카우트 열기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조준형 전 삼성전자 부사장(사법연수원 19기)을 새 식구로 맞이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과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변호를 맡았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 수사 때 이 회장을 변호한 인연으로 2011년부터 11년간 삼성전자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다. 화우는 기업 해외투자와 인수합병(M&A) 분야의 전문가인 홍송봉 외국 변호사도 태평양에서 영입했다. 최종문 전 외교부 2차관과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도 조만간 고문으로 합류할 예정이다.광장도 적극적으로 외부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성창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25기)와 정수진(32기)·김영진(35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한 데 이어 지방법원 판사 두 명과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달 초엔 유재철 전 중부 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맞이했다.바른과 세종은 판사 스카우트 경쟁에 한창이다. 바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았던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30기)에 이어 김용하 서울고법 부장판사(27기), 정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31기) 영입에

조합총회를 결여한 노사합의의 효력[LAW Inside]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재정운영 실태를 거론하면서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재정 관련 서류의 비치의무와 함께 노동조합에게 반기에 한번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14조, 25조, 27조) 그간 유명무실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제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나아가 국회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거두는 조합비 외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한데, 후자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이 되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마치 주식회사와 같이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조합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고, 이러한 권능은 일정 요건 하에서 그 법적유효성이 인정되는 유니언숍 조항(근로자 중에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아니게 된 자를 해고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민사·형사 면책,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를 통하여 법률상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이처럼

MARKET

잘나가던 로펌들도 위기감…"토영삼굴 지혜 빌릴 때"

“법률시장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계묘년 새해를 맞은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신년사를 통해 뚜렷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토영삼굴(營三窟)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끼는 위험을 대비해 미리 세 개의 굴을 파 놓는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오히려 경제 침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1일 신년사를 공개한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위기 돌파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유연하고 신속한 조직문화 △전문성 제고 △파트너십 강화 등을 꼽았다.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젊은 세대가 주도해 4차 산업 등 신기술에 적응하고 규제 성향에 따라 맞는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송무와 자문을 결합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은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서동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새해에는 분야별 최적의 전문가들에게 첨단 리걸 테크 솔루션을 더한 ‘통섭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조세 명가’ 율촌을 이끄는 강 대표 역시 “차별화된 전문성과 협업 DNA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세종은 인재 영입을 강조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는 “인재 영입을 통해 각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역량을

태평양 '구조개선지원센터', 경영난 겪는 사립대 돕는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의 구조조정 자문 조직을 만들었다.태평양은 최근 사립대 구조개선지원센터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영수(사법연수원 27기)·오정민(37기) 변호사가 공동 센터장을 맡아 조직을 이끈다. 이들과 함께 서동우 대표변호사(16기), 대학 재산처분·인수합병·학과 통폐합 등 실무 경험이 많은 김인만(17기)·유욱(19기) 변호사 등 전문가 20여 명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낸 나종민 고문, 청와대 비서실·재정경제부 출신인 정규상 외국변호사,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일한 우병렬 외국변호사 등 전관도 포진했다.태평양은 2004년 교육부 정책 연구과제로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의 법률적 검토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다루는 연구와 자문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교육부 등에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올해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이 로펌이 제안한 내용이 반영됐다. 안영수 센터장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개선 대상 대학 선정 등 각종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수당의 문제[LAW Inside]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하든지 아니면 3개월분 급여를 받고 퇴사하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해 1000여명이 사실상 해고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가 세상을 바꾸려면 일주일에 80시간은 일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는 내용도 있다. 해고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상한규제도 없는 미국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발언이겠으나, 우리나라에서였다면 당장 부당해고와 과로사 위험의 반론이 제기될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부당해고를 금전적 보상으로 마무리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도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해고가 어렵고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고용시스템 하에서 장시간의 연장근로가 해고회피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분석(호황기에 신규채용이 아닌 연장근로의 확대로서 불황기에 해고가 아닌 연장근로의 축소로써 대응)이 있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 머스크의 언동은 연장근로규제와 해고규제의 상관성을 환기하고 있기도 하다.정부에서는 현행 주단위로 규제하는 주52시간제의 관리기간을 월단위, 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해서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럽국가들이나 일본의 예를 들었다고 하는데, 노동계에서는 그들보다 총근로시간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에서 취할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0년 1인당 평균 연간 총 실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1598시간, 미국 1767시간, 영국 1367시간, 독일 1332시간, 프랑스 1402시간, 우리나라 1908시간으로 여전히 우리나라가 단연 높은 것이 사실이다.취업자의 장시

M&A 일감 반토막…잘나가던 로펌, 성장세 꺾이나

금리 급등과 증시 침체 등으로 투자은행(IB)업계가 한파를 맞으면서 대형 로펌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높은 성장률의 토대가 됐던 인수합병(M&A)과 투자 유치 등 기업들의 투자 관련 자문 일감이 1년 만에 급감해서다. 기세등등했던 로펌들의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년 만에 불어닥친 ‘찬바람’20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이뤄진 국내 경영권 이전(바이아웃) 거래는 총 28조5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4%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인수자금 조달 부담 증가와 증시 침체로 인한 기업 몸값 하락 등이 겹친 여파다. 매수자와 매도자 측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면서 거래 자체가 줄었다는 평가다.거래가 급감하면서 로펌들의 M&A 법률자문 실적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매출을 거둔 국내 7개 로펌 중 올해 M&A 법률자문 실적(9월 말 누적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곳은 세종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태평양, 광장, 율촌, 화우, 지평 등 나머지 6곳 모두 지난해만 못 한 실적을 냈다. 한 대형 로펌 M&A 담당 변호사는 “특히 하반기 들어 신규 딜이 씨가 마르면서 법률자문 수임 기대를 접은 일부 변호사는 장기 휴가를 떠났을 정도”라며 “적어도 내년 초까진 가뭄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업들의 투자 유치 관련 자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9월 국내 기업이 IPO(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등 신주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규모는 20조25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분위

총성 없는 태평양 기술전쟁[정삼기의 경영프리즘]

지난 10월 초 미국 정부는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표 직후 뉴욕 북부의 소도시에 있는 IBM 왓슨리서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양자컴퓨터 ‘이글(Eagle)’의 두뇌가 있는 곳입니다. 양자컴퓨팅은 100만 년이 걸릴 암호해독을 1초만에 해내는 미래 기술전쟁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양자컴퓨터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정치인들이 경제와 산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는 많지만 기술은 드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 장악과 미래 쟁패를 준비 중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와 개방 경제, 세계 질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기술혁신이 세계 전략 게임의 핵심”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신기술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미국을 거들었습니다.태평양 양쪽에서 이런 긴장이 조성되는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8년 미국의 3분의 1, 유럽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유럽을 추월하더니 2020년에는 미국의 85%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2020년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6600억 달러로 8000억 달러인 미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허 건수는 2015년 이미 미국을 추월하였습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양자컴퓨팅 등 5개 분야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인 2조100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급받는 날까지 재직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의 문제[이진우의 LAW Inside]

대다수의 기업들은 기본 보수 외에 연 1~2회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 사규 또는 내부방침으로 '지급일에 재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또는 '매년 말일까지 재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와 같은 이른바 '재직조건조항'을 두고 있다. 매년 상당한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받던 직원이 연말까지 재직하지 않고 사직하거나 연초에 전년도 성과급을 지급받기 전 퇴사할 경우에 이러한 재직조건조항에 따라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가?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서 IB 업무 등 특정업무 담당직원에 대해 성과급의 일부를 몇 년간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직조건조항'이 존재한다면 연중 언제 퇴사하더라도 성과급 일부의 미지급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실무에서 이러한 재직조건조항의 유·무효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재직조건조항이 일률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15150 판결은 "상여금은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때에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이므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 그 지급조건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볼 것인데,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급 대상기간 동안의 계속 근무'를 지급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지급조건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지급조건을 무효라고 볼 수

MARKET

"합수단 출범으로 조세수사 빨라져…종합대응팀 가동"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조세형사 사건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겁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선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합니다.”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장(사법연수원 21기·오른쪽)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 빠른 대응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인 노 팀장은 “과거 조세형사 사건의 상당수는 국세청과 세무서 등에서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합수단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와 과세당국의 조사가 동시에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조세 포탈과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 관련 범죄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이에 주요 로펌은 관련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세형사 분야 조직을 줄줄이 꾸렸다.태평양 역시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공정거래조세형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조직인 조세범죄수사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검찰, 법원, 국세청 등에서 오랫동안 조세 분야 경험을 쌓은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심규찬(30기·왼쪽) 조일영(21기) 강석규(25기) 변호사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만 세 명이 포진해 로펌업계의 주목을 받았다.조세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심 변호사는 “합수단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공언한 만큼 로펌도 조세·형사·송무부서와 고문단이 처음부터 호흡을 맞춰 대응전략을 짤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태평양은 합수단이 역외탈세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노 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