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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 창 "韓 정치혼란, 삼성 반도체 경쟁력 회복 걸림돌"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를 세운 모리스 창 창업자(사진)가 “삼성전자가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두고선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10일 외신에 따르면 창 창업자는 지난 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자서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삼성전자 경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권의 탄핵 논란이 삼성전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 것이다. 산업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를 내놓는다.창 창업자는 삼성전자가 TSMC 추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몇 가지 기술적 문제”라고 봤다. 삼성전자가 TSMC에 앞서 3나노미터(㎚·1㎚=10억분의 1m) 파운드리 공정에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도입했지만 낮은 수율(양품 비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언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삼성전자와의 협력에는 부정적이었다. 창 창업자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은 바 있다. 그는 “과거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협력하자고 했다”며 “당시 TSMC가 삼성과 협력하는 건 좋지 않다고 여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창 창업
"국내외 비상상황…野도 경제팀 힘 실어줘야"

경제학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하는 소비와 투자심리를 살리려면 거대 야당이 정부 경제팀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10일 인터뷰에서 “탄핵 정국을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지만 야당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야당이 정부·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이번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갑영 연세대 명예교수(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는 “대선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민생 경제 법안만이라도 야당이 정부·여당과 협조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야당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급한 민생 법안만이라도 경제팀과 협조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경제 현안과 관련해선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국내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맡아줘야 한다”며 “(야당 역시) 차분하게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게 경제팀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지만,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오랫동안 남는다”며 “여야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영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야당도 무작정 여당과 정부에 따라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박상용 기자
내란혐의 '상설특검'…野, 10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도 추진하는 등 윤 대통령 등 관련자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특검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수사를 넘겨받아 총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해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은 추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상설특검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중립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됐다. 당초 기권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추가되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개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못 박은 게 특징이다. 상
증시 혼란에 단타族 급증…주식거래 계좌 사상최대

주식거래 계좌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주식 열풍에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단타족’(단기 투자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지난 5일 기준 7637만6583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 급증했다. 지난해(6925만9139개)엔 한 해 동안 553만364개 늘어 전년(6372만8775개) 대비 8.68% 증가하는 데 그쳤다.주식거래 활동계좌는 10만원 넘게 들어 있으면서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거래한 계좌를 뜻한다. 거래가 없는 계좌는 제외해 실제 투자자 수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지난 1월 말 7000만 개를 넘어선 뒤 ‘대왕고래’ 등 정책 테마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산하며 꾸준히 늘었다. 미국 매그니피센트7(M7)이 급등한 점도 투자자가 계좌를 찾는 이유로 꼽힌다.연말엔 탄핵 정국으로 테마주 거래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코인 열풍으로 투자자 사이에서 포모(FOMO·안 하면 나만 뒤처진다) 심리가 생기고 있다”며 “비대면 가입, 증권 상품 다양화 등으로 금융투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거래 성행의 주요 배경”이라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최상목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즉시 가동"

경제부처 수장들이 탄핵 정국의 경제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연일 비상조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 현안들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 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F4 회의는 국회의 탄핵 표결이 이뤄진 7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렸다.최 부총리는 주식시장과 관련해 ‘기업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이 투입됐고 이번 주 700억원, 다음 주 300억원이 순차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에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된다.채권시장에선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 및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즉시 시행한다. 국고채 유통 물량을 줄여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외환시장에는 필요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이 금융회사의 외화채권을 사들인 뒤 일정 기간 안에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에 달러화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해외투자자,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투자은행(IB) 등을 대상
피치 "정치 불확실성, 국가 신뢰도에 위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국제 신용평가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사회 혼란이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환율과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치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낮추면서 “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가 신뢰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무디스도 지난 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내수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한 국제 신용평가사는 없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S&P는 ‘AA, 안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2015년 12월 Aa3에서 Aa2로 높인 뒤 이를 10년째 유지하고 있다.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을 받는다. 국내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野 "매주 토요일 탄핵 표결"…일단은 '버티기' 들어간 與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에선 결국 ‘탄핵 트라우마’가 여당 주류 정치인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탄핵이 이뤄졌을 때 보수층 지지 기반을 통째로 잃을 것이라는 공포가 상당하다는 얘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만큼은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공감대도 가까스로나마 단일대오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을 향해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의 압박을 얼마나 버틸지는 미지수다. 與, 8년 전 ‘탄핵 후유증’ 작용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하면 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게 각계 전문가의 중론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은 국민이 글로 읽었지만 이번 사태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다”며 “국회에 무장 계엄군을 진입시켜 장악하는 걸 목격했고,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해도 국정농단에 못지않다”고 말했다.그럼에도 국민의힘은 8년 전과 다른 결정을 했다. 2016년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최소 62명, 사실상 절반에 달하는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엔 여당에서 세 명만 표결에 참여했는데, 그중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여당이 겪은 후유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의원인 여당 인사는 “당시 보수 지지층은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을 ‘배
외신도 주목한 'MZ 시위'…로제 '아파트' 부르며 탄핵 외쳤다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줘라, 우리가 집에서 나와 일어나야겠냐.”(전국집에누워있기연합)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지난 7일, 국회의사당 앞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경찰 추산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운집했다. 우려한 폭력이나 충돌은 없었다. 재치 있는 문구의 깃발을 앞세운 시민들은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며 시위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과거 운동권에서 젊은 세대로 바뀐 가운데, 이번 사태를 극복해낼 것이라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평화적으로 끝난 여의도 대규모 시위이날 열린 대규모 여의도 집회는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화기애애한 ‘MZ 집회’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후 6시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탄핵안 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실망감이 맴돌았다.주최 측은 음악을 틀고 분위기를 환기했다. 시민들은 로제의 ‘아파트’,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등 유행곡을 따라 부르며 시위를 콘서트처럼 즐겼다. 촛불 대신 아이돌그룹 빅뱅의 ‘뱅봉’, 마마무의 ‘무봉’ 등 연예인 팬클럽의 응원봉도 곳곳에서 보였다. 아버지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고교 2학년 함주연 양(17)은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정겹고 활기찬 분위기”라며 “처음 시위에 참여하는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노동운동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깃발들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전국집에누워있기연합’의 깃발에는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줘라’ ‘우리
한덕수·한동훈 "당정이 국정 운영"…이재명 "2차 내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난 7일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 직무 배제, 당과 국무총리 공동 국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반박했다. 국정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200명)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중 105명이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면서다.한 대표와 한 총리는 8일 오전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경제 정책 '올스톱'…"내수 회복 골든타임 놓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하던 경제 정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감세와 규제 개혁을 앞세운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역동 경제와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정책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의 경고처럼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수록 국가신용등급이 하방 압력을 받는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책 전면 ‘올스톱’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 순간 소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공직사회는 탄핵소추안 결과와 상관없이 당분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하던 경제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개혁도 물 건너갈 것이란 평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정책 공백이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尹직무 조속 정지"…대통령 탄핵 운명의 날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권에서 시동을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령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6일 드러나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만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개최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계엄령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전날 내놓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에서 하루 만에 돌아선 것이다.그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회동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면담에서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며 전날 결정한 당론(탄핵 반대)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주장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에 나와 확인했다. 홍 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3일 저녁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
트럼프 2기 코앞인데 정상외교 차질 불가피…현상유지 급급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상외교는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외교 업무는 현상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식물외교’ 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당장 다음달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 공백 불가피6일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한국의 상당수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정상외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임기가 한정돼 있고 새로운 정책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권한대행 체제에서 각국이 중대한 외교 사안을 한국과 논의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일부 국가는 권한대행이 실제 정상의 ‘격’에 맞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같은달 말 예정돼 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중국 측의 미온적인 반응 속에 무산됐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상외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외국 정상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권한대행과 중요한 협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첫 만남부터 꼬여당장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창용 "계엄사태, 성장경로 바꿀 상황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5일 “이번 계엄 사태로 성장 경로 전망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는 경제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올해 2.2%, 내년 1.9% 성장 경로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미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수출 모멘텀, 경쟁국과의 관계 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어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약간 오른 상태지만 새로운 충격이 없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보다 5원 오른 1415원10전을 기록했다.이 총재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해외의 충격이 더 큰 것 같다”며 “국내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해외에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 사태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이 총재는 “정치적 이슈가 경제 펀더멘털 문제와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라고 했다.강진규 기자
'위기대응' 금융안정계정, 또 무산 위기…표류하는 경제·금융정책

경제 위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경제 위기 대응 수단이 정치 위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주요 경제·금융 정책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달 초 예정됐던 금안계정 도입을 위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탄핵 정쟁에 휩싸이면서다.금안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돌발 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예금보호기금을 활용하며 보증 형식으로 최대 124조원가량을 금융사에 공급할 수 있다.금안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무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보법 개정과 함께 금안계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으로 쏠려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점도 금안계정 논의를 병행하는 이유로 꼽혔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자는 야당 방침에 대응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더 큰 난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의 경우에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에 비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탄핵 리스크까지…"韓 경제, 한치 앞도 안보여"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비상계엄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시계(視界)제로’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내년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은 ‘전원 사퇴’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韓 경제 신인도 영향 촉각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경제 부처들은 이날 예정된 내외부 회의와 일정을 일제히 취소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기로 했던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연기됐다. 최 부총리는 그 대신 이날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에 따른 국내외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게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정국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BBC,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유력 매체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밤부터 한국 상황을 실시간 보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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