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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80% "내년 초 기준금리 내려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돼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1.9%)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침체에 빠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경제신문은 16일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과 경제·경영학과 교수 등 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한은 전망치(1.9%)를 밑돌 것이라고 답했다. 한은은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달 말 내년 성장률 전망을 당초 2.1%에서 1.9%로 낮췄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1.7%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86.4%에 달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경제 전문가들의 76.7%가 내년 초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응답자들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로 원·달러 환율을 꼽았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1402원90전(주간거래 기준)에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35원으로 올랐다. 원·달러 환율(57.1%·복수 응답)에 이어 증시(39.3%), 기업 투자(25.0%), 내수 소비(21.4%)가 영향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강경민/박상용 기자
경제전문가 "4대 개혁·석유화학 구조조정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정을 향해 주문한 해법이다. 탄핵 정국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004년 3월, 2016년 12월 두 차례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엔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탄핵 정국 장기화가 변수”한국경제신문이 16일 시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경제 전문가들의 61.3%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이 한국 경제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 부결 시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부재에 따른 외교 등 국정 공백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전문가들은 탄핵 가결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응답자의 66.7%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를 좌우할 변수는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진단이 많았다. 응답자의 87.0%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처음엔 해프닝으로만 여기던 해외
노무현·박근혜 탄핵 소환한 증시…가결 후 반등

과거 두 차례 사례를 보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체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정국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기점이 됐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기와 세계 외교·통상 환경 등이 이전 탄핵 때보다 한층 엄중하다 보니 당시처럼 중장기적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다.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가결될 때까지 코스피지수는 4거래일(3월 9~12일)간 5.7% 하락했다. 하지만 탄핵 가결 이후에는 오름세를 보였다. 그해 4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10.3% 상승했다. 탄핵안 가결 전에는 정치적 혼란을 우려한 외국인이 99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이후 총선 때까지 2조9441억원어치 순매수로 돌아섰다.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도 비슷했다. 박 대통령 탄핵 정국은 그해 10월께 본격화했다. 이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거쳐 5월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시 코스피지수는 탄핵안 발의까지 한 달여간 4.1% 내렸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된 후 이듬해 말까지는 추세가 바뀌어 25.5% 상승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탄핵안 가결은 어떤 식으로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첫 탄핵 시도가 불발된 직후인 지난 9일 코스피지수가 2.78%, 코스닥지수는 5.19% 급락하는 등 증시가 발작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날부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하자 안정세를 찾았다.하지만 과거 두 차
K증시 '역대급 바겐세일'에도…"주도주 확인돼야 본격 반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그동안의 침체로 ‘역대급 저평가’ 상황에 놓인 국내 증시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일단 불확실성을 벗어난 점에서 증시에 단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너진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국내 수급이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다. 일본·대만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증권가는 윤 대통령 탄핵 가결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첫 탄핵 시도가 불발된 직후인 지난 9일 코스피지수는 2.78%, 코스닥지수는 5.19% 급락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안정세를 찾았다.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같은 흐름은 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코스피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역사적 저점인 7.7배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평균 10배 수준이었다. 9배 밑으로 떨어진 건 2008년 금융위기(7.8배), 2018년 미·중 무역분쟁(8.5배), 2020년 코로나19 확산(7.9배) 세 번뿐이다.국내 증시의 저평가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더 뚜렷해진다. 지난달 5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 승리를 확정한 이후 코스피지수는 3.20% 떨어졌다. 같은 기간 S&P500지수는 4.64% 상승했다. 일본(2.59%), 중국(0.14%), 대만(-0.37%) 등 주변국 증시와 견줘도 유독 한국 증시의 낙폭이 컸다. 그 결과 한국 증시의 PER은 대만(16.7배), 일본(15.3배)의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내년 국내 상장사의 주당순이익(EPS) 증가율 예상치는 22%로
과거 탄핵땐 中·반도체 특수 있었지만…"이번엔 기댈 곳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수록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이 커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2004년 3월, 2016년 12월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엔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탄핵 때는 중국과 반도체 특수가 우호적 경제 환경을 조성했지만,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겹겹이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엔 경제 영향 미미”한은은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에서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은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된 뒤 전반적으로 달러화 흐름이 좌우했다. 주가도 투자심리 악화와 함께 떨어졌다가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고채 금리(3년물)도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했다.다만 탄핵 가결 여파로 민간 소비는 타격을 받았다. 2016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4%였던 민간 소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4분기에 절반 수준인 1.6%로 추락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지수도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하지만 실질
"정부 지원 없이 기업 홀로 뛸 판"…30대그룹 73%, M&A·신사업 미뤄

국내 간판 기업들이 길을 잃었다. 이르면 한 달 전에 확정한 이듬해 사업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인데 아직도 2025년 사업계획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30대 주요 그룹 중 60%가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출·내수 동반 부진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 리스크마저 더해진 탓이다.‘퍼펙트 스톰’에 휘청거리는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정치 불안이 대한민국 근원 경쟁력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산업 패러다임이 뒤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업 지원 정책을 실기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4대 그룹 ‘비상 대응’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일, 삼성전자 주요 임원들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켰다.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고위 임원들과 주요 사업부장 등 경영진은 탄핵 통과 이후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기업 경영진도 일요일 출근해 장시간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탄핵 정국은 기업 입장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정책 1순위에 올린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대(對)중국 관세 60% 부과,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없이 기업 홀로 뛰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5일 30대 주요 그룹 CEO를 대상으로
巨野 강행 처리한 '양곡법·국회증언법'…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뜻하지 않은 고민에 빠졌다. 집권에 성공하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시장을 왜곡하거나 정부 권한을 줄이는 법안들이 지난달 줄줄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법안들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법안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써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될 생각 못하고…계엄 사태 이전에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지만 시행을 앞두고 부담스러워하는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6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번주 내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된다.민주당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다. 지금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한해 국회가 증인을 채택해 부를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을 이유로 수시로 증인 소환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를 더 자주 국회로 불러 압박하기 위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지만 정권 교체로 공수가 뒤바뀌면 민주당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민주당 정부’ 인사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로 불려올 수 있다.소관 상임위 관계자는 “법안 강행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lsq
與 8명 이상 "찬성"…'尹탄핵' 저지선 붕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이뤄진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율 투표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미 7명의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혀 ‘탄핵 저지선’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에서 8명 이상만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14일 오후 4시에 표결한다.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 및 경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점,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여론조사 꽃)를 봉쇄하려 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정족수 미달)으로 폐기된 1차 탄핵소추안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등이 주된 탄핵 사유였다.정치권은 이번 재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내 이탈표가 상당한 데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보다 탄핵에 무게를 두면서 추가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날까지 여당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비공개를 전제로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이날 추가로 밝힌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범야권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한다면 탄핵 가결에 필요한 인원이 모두 채워진 셈이다.
13개월 만에 그린북서 '경기회복' 문구 빠졌다

정부가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경기 판단을 13개월 만에 바꿨다. 비상계엄 사태로 커진 불확실성이 연말 소비와 투자심리를 눌러 경기 하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경기 위험 요인으로 꼽아 부정적 전망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선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7개월 만에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는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에는 ‘경기 회복세’란 문구도 없앴다.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은 작년 11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 이후 계속 등장했는데 13개월 만에 사라진 것이다. 그 대신 ‘하방 위험 증가 우려’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왔다.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 12월 그린북에도 “국내적 요인에 의한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확대 우려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도 내수는 활기가 없었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를 보면 지난달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백화점 카드 승인액도 지난 10월 1.4% 증가에서 11월 5.5% 감소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방한 중국인 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14일 가결될 듯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친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줄줄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혀 여권의 ‘단일대오’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많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4일 오후 5시 재표결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잇따르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지난 7일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조경태 의원 등을 포함하면 5명의 찬성표가 나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한계 배현진·박정훈·김소희·진종오·유용원·고동진 의원과 김대식 의원도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이들 중 3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與의원들, 하나둘 "투표하겠다"…탄핵반대 당론 '균열'가능성 높아진 탄핵안 가결…민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투표 참여’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을 넘어섰다. 여당 내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자”던 국민의힘 당론에도 사실상 균열이 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까지 자진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용원·김
中 폭탄할인, TSMC 고객독식, 정치권은 무한정쟁…K칩 사면초가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한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다. 대만 TSMC와 미국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1위 업체들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한참 아래 있던 중국 업체들이 어느새 턱밑까지 쫓아와서다. 대만과 미국, 중국 등 반도체 라이벌 국가들은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으로 자국 기업을 대놓고 도와주고 있는 터. 보다 못한 우리 정부도 뒤늦게 반도체 지원법안을 만들어 세제혜택 등을 주기로 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이러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반도체 전쟁도 끝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 반쪽짜리 K칩스법 국회 통과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새로운 세제혜택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여야는 앞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올리고, 1%인 연구개발(R&D)용 시설투자 공제율을 20%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휩쓸려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반도체 연구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업계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기댈 곳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밖에 없었다”며 “K칩스법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반격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반도체·AI法 지원 '뒷전'…기업들은 속탄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처리와 정책 결정이 잇달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지원 법안은 줄줄이 지연되거나 ‘반쪽짜리’로 통과되고 있다. 대통령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소비 진작 대책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정부 정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됐다. 당초 여야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0~30%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탄핵 정국을 맞아 야당이 태도를 바꿔 무산됐다. 반도체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반도체업계에서 경쟁력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AI 기본법, 전력망·고준위방사성폐기물·해상풍력 등 국가 에너지 시스템 관련 특별법 등도 여야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반면 야당이 지난달 28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 유발에 따른 농업 붕괴,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 초래 등을 이유로 이들 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법 시행을 막으려면 이달 2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與의원들, 하나둘 "투표하겠다" … 탄핵반대 당론 '균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투표 참여’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을 넘어섰다. 여당 내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자”던 국민의힘 당론에도 사실상 균열이 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까지 자진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영세·유용원·김소희·박정훈·진종오·김대식·고동진 의원은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참석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돌아선 의원이 많았다”며 “나 역시 찬반을 떠나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날 “반대해도 들어가서 반대하자”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고, 고동진 의원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참여 의사를 나타낸 배현진 의원까지 더하면 투표장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의원은 총 13명이다. 배 의원은 “의총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원이 반, 참여를 반대하자는 의원이 반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여권이 지난주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을 결정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주변에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4일 상정되는 탄핵소추안은 표결 성립 정족수인 200명을 넘기는 게 확실시된다는 평가다. 여당 내부에선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이날 탄핵 공개 찬
하야·탄핵·구속…시나리오에 대선 시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10일까지 뚜렷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퇴진 방식과 조기 대선 시점 등 향후 정국 전개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 직무 정지나 임기 종료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은 시나리오별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與, 내년 2~3월 하야 논의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절차는 자진 사퇴, 즉 하야와 탄핵 두 가지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궐위’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사망, 하야가 여기에 해당한다.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된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당으로선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과도기적 상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질서 있는 퇴진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내년 2월과 3월 두 가지로 제시했다. 각각 대선을 4월, 5월에 치르자는 얘기다. 헌재로 가면 6월 전 최종 선고 유력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대통령직을 중단하도록 할 방법은 탄핵이 유일하다. 지난 7일엔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매주 토요일 탄핵안
"탄핵정국 혼란, 경제 전이 막아야"

국내 경제학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경제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대외 신인도를 확고히 지키고, 내수를 부양할 소비진작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이들은 제안했다. 한국경제신문은 10일 역대 다산경제학상·젊은경제학자상 수상자와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등 경제학자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인터뷰를 했다.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는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인 저성장 국면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혼란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겹쳤다”며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여 소비가 침체한다”며 “기업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 시점을 뒤로 늦추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은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팀이 이른바 ‘그립’을 잡고 시장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경민/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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