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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19일 다시 추진해 경영진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토론 형식과 관련해 “당초 예정된 대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의 발제 후 경제계 인사와 투자자가 찬반 입장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TF 주도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대상 기업을 전체 기업이 아니라 일부 상장사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TF에 소속된 한 의원은 “상법에 당론으로 정한 조항을 명시한 뒤 자본시장법으로 세부 조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당론안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내 상법 개정을 못 박았기 때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일반에 해당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은 이 대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안대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주 충실의무는 전체 기업에 적용된다. 반면 정부는 일부 상장사를 대상으로 관련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표현도 이사회에 대한 ‘의무’보다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노력 의무 부과’로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위에 맡기면 이번 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라며 “정부와 여당에 주도권을 넘기면 제대로 개정될 가능성은 제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월권' 논란에도…상법 개정안 논의 또 꺼낸 이복현 [금융감독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을 '일단 보류'한 가운데 이 원장은 반복해서 상법 개정 논의에 연료를 넣는 모양새다. 2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다섯 명을 초청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원칙 기반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학계에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동일하고, 기업의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며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리 일부 회사들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올들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수 차례 역설하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 대신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초대한 전문가들은 이 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명문화 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내놨다. 상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 이사의 책임

8개 경제단체 "상법개정, 경영권 위협 우려"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경제단체들은 “투기 세력의 공격에 기업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24일 국내 경제단체 8곳은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곳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상법 382조3항에 기업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밸류업 정책’(주가 부양책)의 일환으로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자본 조달, 인수합병(M&A) 등 경영상의 판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미래 사업을 위한 신주 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한다는 이유로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기업에 공세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개 경제단체는 “한국엔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며 “상법 개정이 행동주의에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상장사 이사, 회사와 주주에 충실해야" 주장에…재계는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상장사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계에선 모호한 조문 개정이 기업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법만으론 일반주주 손해 못 막아"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12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상장사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 충돌로 인해 주식 보유 비율대로 이익과 손해가 나눠져야 한다는 주주간 부의 이전(N분의 1원칙)이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며 "주주간 이해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회사법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이사진이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 경영 결정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개별기업보다 기업 집단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주주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한국의 대기업 경영체계를 고려하면 산업 내 경쟁 여부 등을 따지는 공정거래법만으로 주주 간 부의 이전 문제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이때문에 상장사 주주의 손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단순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조문에 도입하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유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합병 등 주주의 손익이 회사의 손익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거래 유형에 한해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거나,

'감세정책 이론가' 아서 래퍼…트럼프 2기 Fed 의장에 물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들이 차기 미 중앙은행(Fed) 의장으로 ‘래퍼 곡선’의 창시자인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83) 등 세 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스티브 무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과 래퍼 전 교수가 지난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회의를 통해 차기 Fed 의장 후보로 래퍼 본인과 케빈 워시 전 Fed 이사(54), 케빈 해셋 전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62)을 추천했다고 보도했다.래퍼 전 교수는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근로의욕을 감소시켜 세수가 줄어든다는 래퍼 곡선 이론의 창시자다.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 감세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됐다.워시 전 이사는 36세에 최연소 Fed 이사가 된 월가 출신 금융 엘리트다. 그는 1995년 모건스탠리에서 경력을 시작해 7년 만에 인수합병(M&A)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2017년 Fed 의장 후보로 거론됐다. 해셋 전 의장은 2004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2008년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의 경제 고문을 맡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다.트럼프 경제팀은 최근 몇 주간 후보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쇼트리스트에 오른 후보 세 명은 만장일치 동의로 결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 명 중 누구에게도 지지 의견을 언급하지 않았다.현재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며, 의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2028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주식 11조원어치 판다…매각 이유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회사 주식 5000만주를 매각한다. 이들 주식의 현재 가치는 86억달러(11조5000억원)에 달한다.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베이조스 내년 1월31일까지 최대 5000만주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시는 아마존의 주가가 지난 2일 전날보다 7.87% 상승한 171.81달러로 마감한 직후 나왔다.아마존의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전날 발표한 실적 덕분이다. 아마존은 작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1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인 1662억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작년에 2만70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올해도 수백명을 감원하는 등 비용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올해 60세인 베이조스는 2021년 아마존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아마존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5000만주 주식 매각이 완료되면 베이조스의 지분율도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베이조스는 현재 아마존의 지분 10%(9억88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베이조스의 주식 매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기부 활동과 그가 설립한 민간 우주개발업체 ‘블루 오리진’의 운영 자금 등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조스는 CEO에서 물러난 후 2022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8월에는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 복구에 1억 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블루 오리진에 자금을 대기 위해 매년 최소 10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주식을 팔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외신은 베이조스의 세금 혜택에 주목했다. 베이조스는 작년 말 아마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에 유대일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유대일 이사(사진)를 신임 부사장에 임명했다. 유 신임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주택은행에 입행한 그는 1996년 예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예보 창조경영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예보 이사를 지냈다.

예금보험공사 신임 부사장에 유대일 이사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유대일 이사를 신임 부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유대일 신임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그는 예금보험공사 창조경영실장, 홍보실장, 기금정책부장, 금융제도개선부장 등 핵심 보직을 지내고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예보 이사를 역임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빅딜 분수령' 아시아나 이사회 11월 2일 재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 매각 등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2일 다시 연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회사 이사 다섯 명은 지난 30일 7시간30분 동안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이사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분수령으로 꼽힌다.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일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해 11월 초 다시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이사 중 한 명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2일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이사는 30일 이사회엔 온라인으로 참석했다.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화물 노선의 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마감 시일은 31일(현지시간)이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1일 오전 8시까지 시정조치안을 보내야 하는 만큼 대한항공은 EC에 일정을 늦춰달라고 양해를 구할 계획이다.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3일가량 제출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2일 열리는 이사회의 관건은 사외이사 중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표가 ‘유효한가’ 여부다. 김앤장은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법률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에 따라 윤 이사의 표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후문이다.30일 이사회에선 찬성파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등 두 명과 반대파인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두 명이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시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들어

Fed 2인자 "인플레 2% 달성 중요"

미국 중앙은행(Fed) 고위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는 데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20일(현지시간) Fed 부의장으로 지명된 필립 제퍼슨 이사(사진)와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내정자는 다음날 예정된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사전 진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Fed가 올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힘을 싣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제퍼슨 부의장 내정자와 쿠글러 이사 내정자는 모두 인플레이션을 2%로 돌려놓는 것이 미국 경제의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4%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 4.1%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제퍼슨은 인플레이션 2% 복귀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Fed가 물가와 은행 부문 스트레스,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으며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면서도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글러 역시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경험을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의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인플레이션을 Fed 목표인 2%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제롬 파월 Fed 의장은 21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22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의회 증언은 지방은행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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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보장은 어디까지일까?[이진우의 LAW Inside]

주지하다시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보호를 부여받아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당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구제명령(판결)을 받으면 해고가 없었던 것처럼 고용관계가 계속된다. 이러한 규율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상 금전으로 적절히 보상하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이른바 금전보상제도가 몇몇 외국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어떤가. 위의 해고보호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적 판단방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도양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미등기 임원은 일응 근로자로 추정되고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그래서 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보호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의 보장도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법이 따로 규율한다.상법 제385조에 의하면 이사는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와는 달리 이사를 해임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해임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에는 임기 만료시까지의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게끔 한 것이다. 회사와 임원과의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는데, 위

[단독] 국민연금, 신한금융 이사 선임에 무더기 '반대'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4일 열릴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조용병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수탁위는 박안순 대성상사 회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전 KorEI 대표, 허용학 퍼스트브릿지스트레티지 대표 등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성재호 교수의 감사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이 이유다. 이사 보수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앞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사진들이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의결권자문사는 이들의 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서도 의결권자문사들은 2020년부터 연이어 반대를 권고했다.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지만 주총에서는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8.78%)이지만 KT를 비롯해 IMM PE, 베어링PEA, 어피너티 등 사모펀드들의 우호 지분을 합치면 최대주주 지분율을 넘어선다. 조용병 회장 역시 채용비리 혐의

금융감독 부의장 등 이사 3명 새로 지명…Fed 진보색 강해지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Fed) 이사진 3명을 새로 지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Fed를 진보 성향의 인사들로 채울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ed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이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이사 한 자리가 공석으로 Fed 이사회는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Fed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임명돼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랜들 퀄스가 이달 말 사임한다. 여기에 리처드 클래리다 부의장도 내년 1월 임기가 끝난다. 통상 의장이나 부의장을 하다가 연임되지 않으면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는 게 일종의 관행이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총 3명의 이사를 새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블룸버그통신은 “Fed 이사회 충원을 앞두고 미국 진보 진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개혁 지지 단체인 ‘금융개혁을 위한 미국인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Fed 이사회 공석을 다양한 인사로 채워야 한다”며 “예전처럼 월스트리트 출신 고위관리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Fed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에게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 감시 권한이 부여된다. 백악관이 금융 규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도 한다. 블룸버그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와 Fed 이사를 지낸 세라 블룸 래스킨과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방은행 총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Fed 금융감독

국민연금, 삼성전자 이사 선임안에 '찬성'

≪이 기사는 03월15일(18:2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반대를 권고해 논란이 일었던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안 등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7일 주주총회를 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전기,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 효성화학, 효성티앤씨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주총이 열리기 전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한다.국민연금은 ISS가 반대를 권고한 김종훈 사외이사(키스위모바일 회장)·박병국 사외이사(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재선임 안건과 김선욱 사외이사(전 법제처장)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등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에 찬성했다.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등 삼성전자 대표이사단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7000억원(1주당1578원)이 더해진 기말배당금이 포함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 건 등 나머지 주요 안건에도 찬성표를 던졌다.다만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안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대체로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삼성SDI, 호텔신라, 제일기획 등 다른 삼성 계열사 안건 가운데 이사 보수한도 승인건에 대해선 일관되게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