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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외부 민간인이 의결권 행사하는 건… 국민연금에 '후진기어' 넣는 것"

▶마켓인사이트 3월14일 오후2시21분“내부 전문가를 믿지 못하고 외부 민간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탁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후진기어를 넣는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결권전문위)로 넘긴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 “교수나 연구원인 의결권전문위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신 교수는 “의결권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보다 외부 압력에 더 취약하다”며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 권한을 의결권전문위에 넘겨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침은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개정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통과하면 9명의 전문위원이 국내 주요 기업과 금융회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180여 개에 달한다. 의결권전문위는 정부 추천 인사 2명,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추천 각 2명, 지역가입자 추천 2명, 연구기관 추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신 교수는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해당 기업과 산업, 경제 흐름 등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들은 대부분 오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