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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함부로 샀다간 낭패"…개미 '동전주' 투자 주의보

주가가 주당 1000원에 못 미치는 ‘동전주’의 단기 급락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적 부진과 불성실 공시 등으로 투자자 신뢰를 잃은 종목이 많아 최근 증시 부진에 특히 취약한 모습이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부토건과 금호전기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63.16%, 34.81% 급락했다. 주당 가격이 각각 347원, 695원인 동전주다.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관심을 끌면서 한때 5000원을 넘어섰으나 계속되는 적자에 동전주로 전락했다. 이달 1일부터는 ‘감사의견 미달’로 거래 정지 상태다. 금호전기는 지난 1월 주가가 이상 급등하면서 ‘특정계좌 매매관여 종목’으로 유의 대상에 올랐고 최근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명예를 안았다.같은 기간 다른 유가증권시장 동전주인 한국패러랠(-34.81%), 윌비스(-27.57%)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패러랠은 존립 기간 만료로 1일 결국 상장폐지됐다.코스닥시장 동전주 중에선 티에스넥스젠(-55.35%)이 올해 1분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손오공(-49.19%)은 앞서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투자 유의 대상 목록에 올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전체에서 동전주는 258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47개 종목)보다 4.45% 증가했다. 2년 전(2023년)과 비교하면 52.66% 급증했다. 코스닥시장 동전주는 2021년엔 불과 57개였으나 4년 사이 약 3.5배(250.87%)로 불어났다.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 관리종목 등은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평소 공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주가조작으로 200억원 부당 이득'…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 씨(58)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띄워 2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의 주식을 시세조종해 140억원을 얻었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퀀타피아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같은 해 6월 퀀타피아가 발행한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 관련한 허위 공시로 총 6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2월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퀀타피아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체포돼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허수 매수주문 수십만건 반복…檢 '코인 시세조종' 압수수색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3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고가 매수 주문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 주문을 내는 등 B코인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에 대량 매수세가 몰린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주문을 하루에도 수십만 건씩 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25일 A씨 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고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자체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2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A씨 사건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이 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를 명시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두 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다섯 배 벌금 등

검찰, 가상자산법 1호 패스트트랙 사건 압수수색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고가 매수주문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B 코인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 조사를 마치고 패스트트랙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게 한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주가조작·내부자거래 혐의만 있어도 '계좌 동결'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신상 공개’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최대 10년 동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주식을 비롯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막을 계획이다. 이들이 상장사 임원이 되는 길도 막을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받고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금융당국은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계좌 동결 등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3년이 걸린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를 비롯한 3대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은 지난해 28%에 달했다. 이들이 재판받는 와중에 불공정거래를 반복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릴 위험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도 한층 강화된 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 신상 공개 방안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주요국에서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있다. 여기에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 제재 내용도 공개한다.김익환 기자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소환조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9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했다.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김 창업자는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상승·고정해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지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김 창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최근에는 황태선 CA협의체 총괄대표를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檢, 카카오 김범수 9일 소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는 9일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에도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 등 김 창업자의 측근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창업자의 승인 아래 회사가 시세조종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지난해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전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뛰어 실패했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당시 비정상적인 주식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같은 해 11월 김 창업자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2400억원을 동원해 409회에 걸쳐 고가에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지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도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카카오와 공모한 혐의로 올 4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에서 열린 두 사건의 병합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시작한 지난해 2월 10일 당시 배 대표가 지 대표에게 ‘SM엔터 주식 1000억원어치를 매수해달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9일 소환조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 조사한다. 의혹이 불거진 이래 검찰이 김 창업자를 대면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는 9일 오전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 등 김 창업자의 측근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 창업자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이를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뛰자 실패했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SM엔터 주식을 대량 확보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이후 하이브가 "공개매수 당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같은 해 11월 김 창업자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최고 경영진들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가장 먼저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모 씨도 함께 기소된 상태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檢, '카카오 SM 시세조종'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기소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공모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카오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 주가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도 함께 받는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A씨를 비롯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같은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금융당국,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에 들어간다.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부당이득의 두 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근거법은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 유의 안내와 거래 정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의심 사례는 즉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 장부·서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뒤 ‘사전 통지→의견 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강현우 기자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조사…수사기관 고발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에 돌입한다.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유의 안내나 거래중지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근거법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의심 사례는 즉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하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 장부·서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뒤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시세조종 잇달았던 작년 증시, 투자경고 조치도 57% 급증

지난해 CFD(차액결제거래) 시세조종 사태와 2차전지주 급등으로 투자경고 조치가 전년대비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이 2643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투자주의가 2359건, 투자경고가 224건, 투자위험은 18건, 거래정지는 42건이다. 특히 투자경고 지정은 전년대비 57% 증가해 가장 증가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주의 지정 종목 중에서는 투자경고 지정예고가 21%, 스팸관여과다 유형이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수계좌 매수 관여 과다 유형은 253건(10%)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투자경고 지정 종목 중에서는 단기급등(5일) 지정유형이 150건(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차지했다.   시장경보 지정은 유동성 장세로 증시가 급등하던 2020년 7935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21년 2599건, 2022년 2062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차전지,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주요 테마 중에서는 AI와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경보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테마 관련 시장경보 817건 가운데 AI가 270건(33%), 2차전지가 191건(23%), 정치인이 144건(18%), 전쟁 및 테러가 47건(6%), 초전도체가 42건(5%) 순서였다. 거래소는 시장경보가 지정된 후에는 주가 변동폭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투자경고가 지정된 종목들은 지정 직전 10일 동안 평균 78.8% 올랐지만 지정 후엔 평균 0.9% 오르는 데 그쳤다. 투자위험 종목의 경우 지정 전 10일 동안 평균 256.6% 올랐지만 지정 후 10일 동안은 평균 9.2% 하락했다. 시장경보는 주가가 급변동하거나 소수계좌에 매매가 집중될

카카오-SM 수사 넓히는 당국…원아시아 5명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 5명을 검찰에 넘겼다. 당국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분위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금감원 특사경으로부터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 5명을 송치받았다. 이들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금감원 특사경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약 두 달만이다.금감원 특사경은 작년 11월엔 총 여섯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측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두 명도 검찰에 송치했다.금감원 특사경은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개사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금감원 특사경은 당초 이번 건 관련 피의자를 앞서 총 18인(법인 포함)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통상 자본시장 관련 사안은 수사 과정에서 가담 혐의자가 더 드러나기 쉽다"며 "이번에 5명을 검찰에 넘겼다는 기준으로 남은 검찰 송치 건수를 파악하긴 어렵다"고 했다. 특사경은 장철혁 현 SM 대표이사, 장재호 CSO, 이성수·탁영준 전 공동대표 등 당시 SM엔

금감원, 특사경 46명으로 1.8배 증원…"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증원한다. 신속수사와 디지털포렌식을 전담하는 특사경 조직도 새로 만든다.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3일 금융감독원은 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시행하면서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정원을 20명 늘려 배치한다고 밝혔다. 기존 두개 팀 26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 개 팀과 두 개 반, 총 46명으로 늘린다. 금감원 특사경 조직 내엔 신속수사반과 디지털포렌식반을 각각 신설한다.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핀플루언서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을 증원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와 검찰이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 협력·지원해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 배치 인력 중 이중 일부는 이르면 오는 9일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파견된다. 검찰에 세 명, 금융위 특사경에 8명이 갈 전망이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특사경이 들여다보고 있는 주요 사안도 지목해 언급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을 발견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이 8건, 허위공시 등 부당한 수단·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이외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위반 등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의무위반 등 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건선을 넘겼다. 작년(38건)에 비해 47% 늘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 35건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21건엔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고도 알렸다.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 구조다.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반면 내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따질 예정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규정상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