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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포문'…강원랜드 '이사책임 경감案'에 제동

▶마켓인사이트 2월 4일 오후 4시국민연금이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나왔다. 국민연금은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려고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를 강조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10일 열린 강원랜드 임시주주총회에서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 7명에 대한 책임감경 안건을 반대했다. 책임감경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지분율 36.27%) 역시 이 안건에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다.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기부하는 안에 찬성했다가 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3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책임감경은 이사 및 감사의 책임 한도를 문제의 행위를 한 날 이전 1년 동안 받은 보수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강원랜드는 임시주총에서 이사들의 2012년 보수의 3배에 해당하는 8157만원을 초과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IB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여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6월 말까지 강원랜드 지분 5.06%를 갖고 있었다. 2018년 하반기 일

[마켓인사이트]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포기한 문재인 정부…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사실상 없던 일로

≪이 기사는 10월10일(14: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7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월이면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로 기금위를 구성한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무기한 보류됐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를 도입하며 한진칼에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입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작 정작 스스로의 거버넌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기금위원들에 "법 개정 어렵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위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9월 말 기금위 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 회의에서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1년 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다 지난 9월 초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포기한 셈이다.국민연금법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당연직

[마켓인사이트] "의견 청취 형식적"…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6일 강행

▶마켓인사이트 7월24일 오후 3시52분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 이틀 뒤인 26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최종 의결할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전문가 의견 청취였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아침 식사와 보건복지부 실무자의 안건 설명을 포함해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민간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견은 “주주 가치가 훼손된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주식을 팔고 나오는 ‘월스트리트룰’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포함시키자”는 한 위원의 제안이 유일했다.이 위원은 “기금운용본부의 본연의 업무는 (주식을 사고파는) 포트폴리오 운용인데 ‘주주 관여(engagement)’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본업에 소홀하게 돼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외부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코드도입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의견에 대해 복지부 실무자가 원안의 취지를 계속 설명하자 위원들 사이에서 “그럼 복지부 원안에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불만이 나왔다. 그러자 복지부 실무자는 “오늘 나온 의견은 기금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황급히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물론 실평위에서 나온 의견이 기금위에 보고는 되겠지만 최종안에 반영될 것

한전, 낙하산 지키려고 공제회에 'SOS'… 투자업계 "이러려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나" 반발

▶마켓인사이트 7월22일 오후 3시15분한국전력공사가 ‘낙하산 인사’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앉히려다 국제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 산하 연기금과 공제회에 SOS를 보냈다. 한전은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낙하산 인사를 심는 데 공적기금을 동원하려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오는 3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정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을 사내이사이자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차관급)을 지냈다. 2017년 1월 초 출범한 광주지역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포럼광주의 공동상임이사를 맡기도 했다. 포럼광주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을 표방했다. 이 위원은 기업 경력이 없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한국전력은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표가 예상돼 안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공적기금을 설득하고 있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연금이나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제회 모두 정부 입김이 직접 닿는 곳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기관투자가들의 독립적인 주주활동’이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지원 요청을 받은 또 다른 공제회 고위관계자는 “한전의 대주주는 정부”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채 관치 인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외부에 맡겨라"

▶마켓인사이트 6월24일 오후 4시10분다음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결여된 현 지배구조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설계자로 통하는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하면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치권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개입할 것을 종용하는 등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장을 맡아 코드 도입을 주도한 조 원장이 신중론을 제기해 주목된다.그는 “국민연금도 일본 공적연금(GPIF)처럼 주주권 행사를 외부 위탁운용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방했다. 조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 정치인 출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지배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넘기는 게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주식 운용과 의결권 행사를 모두 외부 위탁운용사에 맡긴다. 정부가 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 운용의 전

[마켓인사이트] '정부 입김' 원천 봉쇄한 日·유럽… 기업에 영향력 키우는 국민연금

▶마켓인사이트 6월24일 오후 3시45분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의결권 행사를 넘어 경영진 면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 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5% 공시룰’을 완화해주기로 하는 등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는 모양새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기업 개입 신호탄”6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책임자는 복지부 장관이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다.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도 복지부 장관과 이사장이 청와대의 검증을 거쳐 선임한다. 현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자칫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해외 연기금은 이미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