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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제·스튜어드십 코드…강령에 못박은 野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 ‘독립이사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정조준하는 ‘민주당판 밸류업’ 정책을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과 함께 당 비전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못 박기로 한 것이다.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오는 18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이 같은 내용의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경제 분야 정책 목표에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강령 전문에는 ‘재벌개혁’ ‘독립이사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추가됐다.독립이사제는 대주주가 아니라 독립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함께 명시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채택돼 국민연금이 도입했지만 주가 상승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같은 민주당의 강령 개정을 두고 지난달 말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기업 분할·합병 같은 자본 거래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및 상장사 지배구조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세 분야 강령에 ‘금융 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과세 기반을 구축한다’는 조문을 포함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

"버핏, ESG 완전히 무시"…ISS, 주총 앞두고 벅셔해서웨이 직격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을 직격하고 나섰다. 그가 이끄는 벅셔해서웨이가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후 대응, 주주 환원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SS는 18일(현지시간) 오는 5월 4일 예정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수석 독립 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인 수잔 데커를 포함한 5명의 이사를 재선임하는 안을 보류(withhold)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보류 의견은 실질적 반대 권고로 여겨진다. ISS는 보수 등을 책정하는 보상위원회 소속 스티븐 버크, 케네스 체노, 샬롯 가이먼, 토마스 머피 주니어 등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보류 의견을 냈다. 앞서 2021년에도 ISS는 벅셔해서웨이 고위 임원들의 보수 책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보류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보상위원회 소속 이사들은 90% 이상의 득표율로 전원 재선임됐다.ISS는 벅셔해서웨이를 “탄소 배출 주범”으로 명시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벅셔해서웨이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ISS의 판단이다.실제로 벅셔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 셰브런, 옥시덴털페트롤리엄 등 정유주 보유량을 늘렸다. 두 에너지 기업이 벅셔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9%, 4.05%로, 상위 5, 6위에 나란히 올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셰브런 주식 지분을 늘렸던 벅셔해서웨이는 약 1년간 매도 포지션에 머물다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

'평가하면서 과외하는' 의결권자문사 메스 댈까…금융당국의 딜레마

금융당국이 의결권자문사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두고 고심 중이다.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산하고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하면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문사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할 법적근거 조차 마련되지 않으면서다.업계에선 걱정이 많다. 과도한 규제로 자칫 이제 막 태동한 토종 의결권자문사들이 자리를 잡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ISS, 글래스루이스 등 해외 자문사들이 의결권 자문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온다.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의결권 자문사들에 대한 규제안을 놓고 금융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국내 자문사들의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방안과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대표적인 안건으로 거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부 검토중인 사안이지만 아직 규제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선 한국ESG기준원(KCGS), 한국ESG연구소(옛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사가 주요 자문사로 자리잡았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국내 자문사들의 의견을 국민연금 등에서 필수적으로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평가 대상 기업 관계자들과 기관투자가 사이에선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선 사업 방식에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의결권 자문사들이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기관투자가들에 수수료를 받고 찬성·반대를 추천하고, 한편으로는 대상 회사들이 주총에서 유리한 컨설팅을 제공해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SM엔터도 지난해 경영권 분쟁 및 주주총회를 앞

文정부 때 도입 스튜어드십, 국민연금 정치화 수단 '악용'

“너무 큰 힘이다 보니 권력을 잡은 쪽에선 그 칼을 쓰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지난 정부에서 일한 한 인사는 6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금의 정치화’ ‘연금 사회주의’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충직한 집사(스튜어드)’ 같은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스튜어드십 코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채택돼 2018년 7월 도입됐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는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는 단순 의결권만 행사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저배당이나 지배구조 취약 기업 등에 대화를 요구하고,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를 해임하거나 원하는 이사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국민연금은 2018년 ‘저배당 기업 블랙리스트’에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를 처음으로 올린 데 이어 이듬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참여에 시동을 걸었다. 2019년 말에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삼성물산 롯데하이마트 등 20여 개 국내 기업에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기업이 절반 이상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국민연금의 주총 안건에 대한 반대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

"국민연금 수탁책임실, 사실상 의사결정권 없다…재량 더 줘야"

“국민연금 수탁책임실은 주주권 행사를 담당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수탁책임실 실무진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8기)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 의결권 행사와 달리 비공개대화 기업 선정에 대한 판단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100% 맡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공개 대화는 비합리적 배당, 과도한 임원 보수, 경영진의 위법 행위, 예상하지 못한 사건 발생 등으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될 때 해당 기업의 이름을 외부에 밝히지 않은 채 이사회·경영진 면담과 서한 발송 등을 통해 개선책을 요구하는 조치다. 국민연금은 비공개대화 대상으로 정한 기업과 1년간의 소통을 벌인 뒤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을 비공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해당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공개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공개 중점관리 기업이 된 해가 끝날 때까지 지적받은 내용이 그대로인 경우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돼있다.  문 변호사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주주권 행사팀장 출신으로 지난 3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책을 발간해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3년간 주주권 행사팀에서 책임운용역과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6월 임기 종료와 함께 국민연금을 떠났다. 국민연금 재직 당시 매년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국내기업 700여곳을 모니터링하고 100여개 회사와 비공개 대화를 했다.문 변호사는 “수탁자책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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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대표소송 이슈 법률자문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위법인 국민연금법에 어긋난다는 경영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관련 지침 개정 논의도 오는 7월 말까지 전면 중단키로 했다.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책위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책위에 넘기는 지침 개정안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보자’는 일부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률자문 의뢰를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법무법인 몇 군데에 법률 자문을 요청해 7월 말까지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뒤이어 이달 3일 열린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도 개정안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하자고 합의했다. 참석 위원들이 ‘수책위에서 최근 의뢰하기로 한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소위에서 어떤 논의를 하든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이번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 및 주주제안 결정의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일이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주주제안은 기금위와 수책위가 맡고 있다. 이를 모두 시민단체·노동계 입김이 강한 수책위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24일 제10차 기금위에서 상정했다.재계에선 개정안 통과가 소송 남발을 낳고 결국 기금 손실 피해만 남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동시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 아래서 ‘검토·심의’ 역할을 하는 수책위에 결정권을 넘기는 일 자체가 위법

VIEW

SM엔터 주총 승리의 비밀무기 '스튜어드십 코드'[이창환의 PEF처럼 주식하기]

상장기업들의 2021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3월 말로 드디어 끝났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올해만큼 많은 사람이 높은 관심을 가졌던 주주총회 시즌이 또 있었을까 싶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수가 최근 2년간 2배 넘게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380만명에 육박하고, 기존 언론매체 이외에 유튜브 등 주식시장을 다루는 미디어도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이 주주총회를 주제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의미있는 결과들도 있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사조오양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성공했다. SK케미칼은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투자자들의 요구에 대응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된 주주환원책을 내놓기도 했다.필자도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감사 선임에 성공했고, 경영진이 라이크기획이라고 불리는 최대주주와의 대규모 특수관계인 거래 문제에 대해서 주총을 계기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주주들에게 약속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필자는 그 중에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라고도 불리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광범위한 도입을 중요 요인으로 꼽는다. 기관투자자는 고객의 자산을 수탁 받아 운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고객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도모할 책임(수탁자 책임)을 진다.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 활동 중 하나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인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국민연금 이야기] (6) 국민연금 국내주식 매도 논란에 대한 3가지 의문 (上)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매도를 중단하는 방안을 정부가 재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상당한 의욕을 갖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에 부쳤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매표(買票)'논란이 불거지면서 미뤄진 논의다.이 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인 16.8%는 그대로 두고 총 허용 한도 ±5% 안에서 문제가 되는 전략적 자산 배분(SAA) 허용 범위를 현재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14.8~18.8%인 국내 주식 SAA 허용 범위는 13.8~19.8%로 넓어진다.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19.1%다. 현재 허용 범위에 맞추려면 주식 비중을 더 줄여야 하지만 허용 범위가 변경되면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고 추가 매수도 가능해진다.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국민연금 안팎에선 사실상 안건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16조원 가량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투자허용한도를 넓혀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정부의 호소에 동감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총 투자허용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왜?하지만 이 논의에서 몇 가지의 의문점이 남는다. 첫 의문점은 TAA가 가진 의미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총 허용 한도는 ±5%다. 구체적으로 이 범위는 SAA 허용한도 ±2%포인트와 TAA ±3%포인트로 나뉘어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SAA는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세워진 중장기 포트폴리오 구성비이고, TAA는 운용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의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9.7% 기록...2년 연속 호실적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잠정적으로 9.7%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직전해(11.3%)에 이어 2년 연속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10.4%의 수익률을 올린데 이어 두 번째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잠정 9.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금은 72조 1400억원에 달했다. 순자산은 833조 7276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97조 738억원 증가했다.권 장관은 지난 해 높은 수익률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백신 보급 기대감과 거시경제 정책 완화 기조 등으로 강한 상승세였지만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관련한 실물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기금위에선 작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안 등이 보고, 심의된다. 아울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보고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기업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권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 공감대 확산되고 있고 연기금의 ESG 책임투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2019년 마련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원들 의견듣고자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계획안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 사실상 무산 수순…“기습 발의 막을 제도적 보완 필요”

1월 말 참여연대·노동단체들의 발의로 추진된 포스코 삼성물산 등 7개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이 국민연금 안팎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연금의 첫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 시도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뛴 특정 단체의 기습 발의가 그대로 안건화되는 등 국민연금 주주활동 절차의 취약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수탁위 주주제안 여부 판단 거부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9일 오후 2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책임투자 인덱스(지표)를 비롯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 전반을 검토했다. 이날 수탁위에선 지난 5일 수탁위에서 논의했던 투자 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에 대해 추가적 논의를 진행했지만 수탁위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재확인했다. 수탁위는 설 연휴 이후 두 차례 수탁위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 뒤 2월 하순 열릴 기금위로 넘길 전망이다.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선 3월 정기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해당 회사에 관련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들의 주총이 3월 중하순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에서 주주제안에 나서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앞서 지난달 29일 기금위에선 참여연대 측 이찬진 위원 등 위원 7명이 삼성물산, 포스코, CJ대한통운,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7개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제안했다.포스코와 CJ대한통운에 대해선 산업재해 발생이나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주주제안의 이유로 들었다. 삼성

시장과 반대로 간 국민연금…'알쏭달쏭'한 수탁위 판단 논란

≪이 기사는 01월06일(14: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시장에 파장을 일으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행보가 또 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되면서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던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할 안건의 '데자뷔'다.시장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국민연금의 결정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수탁위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방향성과 달리 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는 단기적 리스크 회피에 가중치를 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판단보단 추천 단체의 입장에 따른 '편가르기'식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국민연금 반대에도 대한항공 유증 안건 '통과'대한항공은 6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1억 7532만 466주 가운데 55.73%인 9772만 2790주가 출석했고, 이 가운데 찬성률은 69.98%였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가결 조건이었다.이번 유상증자는 한진 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실행하기 위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7% 전망...'경영개입' 논란 이사회 가이드라인은 내년 재논의

≪이 기사는 12월16일(17:0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의 올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7%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외 주식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 것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2021년 목표 초과수익률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최근 과도한 경영개입이라는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이사회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이 큰 이변이 없다면 7% 내외 수준의 기금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9월 말 기준 4.17%의 수익률, 기금규모 785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상대로면 올해 중 전체 기금 규모가 8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코로나19 여파에도 각국 정부의 재정부양정책,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V자' 반등을 이끌며 수익률 향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금위는 이날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전년도 동일한 0.22%포인트로 의결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 달성해야 할 수익률 목표치다.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에 배당세 감면 효과

국민연금, 우리사주 추천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안 반대하기로

≪이 기사는 11월17일(14: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이 오는 20일 열릴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이사선임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7일 18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KB금융지주는 임시주총을 통해 윤종규 회장을 사내이사, 허인 KB은행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윤 교수와 류 대표는 지난 9월 29일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라며 지난 9월 29일 주주 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인사들이다.이와 관련해 수탁위는 윤 회장과 허 행장의 안건에는 찬성표를, 윤 교수와 류 대표의 안건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두 명의 사외이사 선임건에 대해 수탁위는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 불확실하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찬성표를 던진 사내이사 선임건에 대해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KB금융지주 이사회의 KB증권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소홀 우려는 있으나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교수와 류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안은 앞서 글로벌

[마켓인사이트] 사외이사 구인난·외부감사 지체·기관 주주활동까지…'3중苦'에 고통받는 상장사들

▶마켓인사이트 2월 12일 오후 2시6분상장사들이 오는 3월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구인난과 외부감사 지연에 이어 기관투자가의 입김도 거세지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올해 실적 전망마저 꺾이고 있어 상장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2일 경영계에 따르면 상당수 상장 기업이 올해 정기 주총을 앞두고 사외이사 물색과 영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난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 정기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718명이다. 새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업도 566개다. 특히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의 80% 이상이 중소·중견 기업에 치중돼 있다.상장사들은 업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추고 상장사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넘어야 하는 등 따져볼 것이 많아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군을 찾는 게 녹록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아직 적절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정하지 못한 채 검토만 하고 있다”며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정기 주총 일정도 자꾸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정기 주총부터는 신(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제도에 대해 기존 ‘검토’보다 훨씬 깐깐한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주총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11곳, 코스닥시장 상장사 3곳이 대상이 된다.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회계법

[마켓인사이트] "대상, 국내 대신 해외투자 늘려라"

▶마켓인사이트 2월 10일 오후 2시23분국민연금의 수탁운용사가 ‘청정원’ 등으로 유명한 종합식품기업 대상에 국내 설비투자를 줄이고 해외 설비투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근거로 자산운용사가 배당 확대 등을 넘어 사업 및 경영 전략까지 간섭하는 상황이 늘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1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유리자산운용은 최근 대상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및 경영 전략 관련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이른바 ‘적극적 주주 활동’에 나선 것이다.작년 말 기준으로 대상의 최대주주는 대상홀딩스(39.28%)이고 2대주주는 국민연금(11.46%)이다. 유리자산운용은 다른 자산운용사와 함께 국민연금의 자금을 수탁 운용하고 있다. 다만 유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주주활동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유리자산운용은 대상에 신규 설비투자 규모를 매출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설비투자는 줄이고 해외 설비투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유리자산운용은 “국내 식품시장이 성숙기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인구 및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남아시아를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동남아시아 법인의 신규 설비 증설을 통해 대상의 전반적인 수익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유리자산운용은 재무 전략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대상에 전달했다. 지난해 미니스톱 지분 매각 대금과 경기 용인 물류센터 매각 대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라는 게 대표적이다. 대상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