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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0명 중 9명 "소액주주라도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 미칠 수 있어야"

투자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주주라 해도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주주 의식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의미다. 금융 교육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 서비스 기관'과 '학교 및 교육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자가 다수 였다.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한국을 포함 아시아·유럽·중남미 지역 2만 300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9%였다. 이 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역량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60%, 영향력을 행사해야하지만 역량이 없다는 응답은 29% 였다.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모른다'는 4%였다.또 투자 지식이 많을수록 자신이 주주로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여겼다. 자신의 투자 지식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86%가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느낀다고 대답했다. 반면 자신의 투자 지식이 '입문 수준'이라고 여기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28%만이 자신이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금융 교육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주체를 묻는 질문에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금융 서비스 기관'과 '학교 및 교육기관'을 꼽았다.금융 서비스 기관이 금융 교육에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1%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만큼 상품

신정부 공약 상의 기업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Lawyer's View]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5월 10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및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공약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정책 전망 및 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 등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고 한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2020년 말의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권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 적용 강화 등이 입법되어서 헤지펀드, 소액주주연대 혹은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경영진 견제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배당 증액, 이사 혹은 감사위원 후보추천 등의 주주제안 및 경영진 견제가 상당히 활발해졌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대형 연기금, Black Rock, SSG, Vanguard 등의 대형 뮤추얼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진 입장에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반면에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주식과 같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안 발의는 되었으나 도

삼전·카카오 소액주주 줄었다…'동학개미' 이탈 본격화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증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크게 성장했다. 주식투자 열풍 속에서 국민주 반열에 오른 주식도 속속 등장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 3000선이 무너진 작년 4분기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3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개 상장사의 소액주주 수를 분석한 결과, 분기별 소액주주 수를 공개한 10개 기업 중 8곳의 소액주주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기업 중 소액주주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 말 518만8804명에서 작년 말 506만6351명으로 2.4%(12만2453명) 줄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가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9년 4분기 이후 2년 만이다.삼성전자 소액주주 수는 2019년 말 56만8313명에서 2020년 말 215만3969명으로 1년 만에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작년 1분기 말 386만7960명, 지난해 2분기 말 454만6497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해 3분기 말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5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주가가 6만원대로 쪼그라드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다.국내에서 소액주주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인 카카오는 감소 폭이 더 컸다. 작년 3분기 말 201만9216명에서 작년 말 191만8337명으로 5.0% 급감했다. 카카오 소액주주 수가 감소한 것도 2019년 말 이후 2년 만이다. 작년 9월 플랫폼 기업 규제 우려로 주가가 급락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단체 매각 등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12.72%), 삼성SDI(-9.27%), 카카오뱅크(-4.57%), SK이노베이션(-6.04%) 등도 소액주주 수가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

INVESTOR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와 표대결서 '무승부'…사내이사 자리 주고 사외이사 해임 막아

헬릭스미스가 지난 31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측과 소액주주측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사측 사외이사 2인의 해임안이 부결됐지만 소액주주측이 추천한 사내이사 1인의 선임안이 가결됐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3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기주주총회는 소액주주 측이 모은 의결권 위임장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후 6시경까지 정회가 계속됐다가 오후 7시께 끝났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의 쟁점은 이사진 구성에서 사측과 소액주주측 간이 벌인 표대결의 향방이었다. 첫 안건이었던 연결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두 번째 안건이었던 사측 인사인 노대래 사외이사와 차란짓 분트라 사외이사의 해임안은 부결됐다. 세 번째 안건인 사내이사 1인 선임안을 두고선 소액주주측이 웃었다. 사측이 추천했던 박영주 임상개발부문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부결됐지만 소액주주측 박재석 후보의 선임이 가결됐다. 박 후보는 네시삼십삼분 부사장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사 경력을 보유한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자다. 이번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헬릭스미스 이사회 8인 중 3인이 소액주주측 인사로 구성된다. 지난해 7월 열렸던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측이 제시했던 이사 2인이 선임된 데 이어 1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사외이사 2인의 해임안이 부결되면서 소액주주측 사외이사 2인을 신규 선임해 이사회 과반수를 우호 인사로 확보하려했던 비대위의 당초 전략은 미완으로 남았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 도입하자" 국내 첫 주주제안 '눈길'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들의 다수결 찬성을 주요 안건 통과 요건으로 삼는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majority of minority)' 주주제안이 나왔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인수·합병(M&A) 등 특정사안에 한해 최대주주 등 지배주주 외에도 비지배주주의 다수결을 추가로 요구하는 제도다. 국내서는 낯설지만 영미권 국가에서는 지배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내달 신규 취항 예정인 에어로케이항공의 주주 최모씨는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회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31일 주주총회에서 이 제안을 검토했으나 주주제안 시한 이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다.  최씨가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는 소수주주의 비토권(minority veto right)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일부 주, 인도, 이스라엘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다만 모든 회사에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다. 인도의 경우 상장사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최씨는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의 경영 투명화 및 이를 통한 주주 공동이익의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주주 등 지배주주나 총수일가의 임원 선임, 계열사 간 M&A,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사익 편취 시도 자체를 제도적으로 미연에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법은 이 제도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회사가 정관에 추가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최씨는 주장

[마켓인사이트] 제철 만난 의결권 대행사…"주주 모으려면 몇억 내셔야"

▶마켓인사이트 2월 13일 오후 4시12분“부르는 게 값입니다. 급한 대로 착수금을 주고 가계약부터 했습니다.”(코스닥 상장 A사 대표)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의결권 위임 권유 대행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사들이 앞다퉈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를 찾고 있어서다. 인력이 많고 업력이 있는 일부 대행업체는 기업을 골라 받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우후죽순 생겨나는 의결권 위임 대행사의결권 위임 대행사는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 이름과 주소만으로 소액주주를 찾아가 의결권을 모아오는 일을 한다. 신고·허가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없지만 40여 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리치온, 지오파트너스, 로코모티브, 보다네트웍스, 미래앤케이, 씨씨케이 등이 대표적이다.2018년 10개 업체가 설립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0개 가까운 크고작은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가 생겼다. 주요 고객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비해 소액주주 비중이 높아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상장사의 총발행주식 수와 소액주주 지분율, 매출, 안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을 미리 내고 정기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가 많다.코스닥협회가 63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정기 주총 기간에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에 지불한 비용은 평균 554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4393만원에 비해 26% 뛰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들은 견

[마켓인사이트]주총꾼 다시 ‘기승’‥주총장 돌며 상품권 현금 뜯어내

≪이 기사는 03월27일(14:3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한 직원은 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삿돈으로 3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부랴부랴 구매했다. 이름난 '주총꾼'이 주총장을 방문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몇년 전에 주총꾼의 금품 요구를 거절했다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주총장이 난장판이 됐다"며 "금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총 시즌이 도래하면서 주총꾼은 물론 의결권 모집대행사, 의결권 자문사가 바빠지고 있다. 이들은 정기 주총이 몰리는 3월이 '대목'이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이 폐지되고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으로 기업들이 주총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틈타 수익을 올리는 곳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상장사 ‘블랙리스트’ 공유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2216개사 가운데 71.66%인 1588개사가 이번주에 정기 주총을 열었거나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주 매입 149~362개 기업이 주총을 연다. 주총꾼한테 이번주는 '극성수기'다. 상장사들은 어림잡아 주총꾼 10명가

[마켓인사이트]현대HCN 소액주주, 배당확대 주주제안

현대백화점그룹 유선방송 계열사인 현대에이치씨엔(이하 현대HCN)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배당을 증액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HCN은 이달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제안한 주당 200원의 배당 안건을 올렸다. 회사가 제시한 배당액(60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을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것이다.  현대HCN은 지난해 매출 2897억원, 영업이익 467억원을 거뒀다. 케이블TV 업체로서 서울(관악구 서초구 동작구), 충북, 대구, 경북, 부산 등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다. 2017년과 2016년 각각 기말배당으로 50원, 40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주당 60원, 총 66억원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시가배당률은 1.4% 수준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법정관리' STX重 매각 막판 진통, 8 대 1 감자에 소액주주들 반발

▶ 마켓인사이트 9월21일 오전 3시25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STX중공업의 매각 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파인트리파트너스로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다음달 12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제출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담긴 8 대 1 무상감자안에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매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대 1 감자에 소액주주 반발 21일 투...

신일산업 "소액주주들이 위임장 위조"…표결 없이 주총 종료

이 기사는 05월12일(15: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12일 열린 생활가전 전문기업 신일산업의 임시주주총회가 상정된 의안을 논의도 못한 채 끝났다. 위조된 위임장이 대거 적발돼서다. 신일산업에 따르면 이날 임시 주총은 임시 의장 및 신임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에 대한 표결 없이 마무리됐다. 주총을 소집한 소액주주 측과 신일산업이 의결권 위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위임장이 적잖이 적발됐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액주주 측 위임장 가운데 신일산업 임직원을 비롯한 우호 지분이 400만주가량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에 공문서 위조 혐의로 소액주주 측을 현장에서 즉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400만주는 신일산업 전체 발행 주식(7104만7521주)의 약 5.6%에 달하는 규모다.이날 주총은 소액주주 송진영 씨 외 26명이 낸 임시 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여 열렸다. 소액주주 측은 “신일산업을 한 차원 높은 회사로 발전시키겠다”며 임시 의장 및 신임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위임장 중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안건에 대한 표결 없이 주총이 마무리됐다.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