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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서도 무죄…IPO 탄력받나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도 이 전 의장 측과 검찰 측은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는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장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되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IPO 앞두고 사법리스크 해소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전 의장과 빗썸의 사법 리스크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빗썸은 한때 가상자산 업계 1위 거래소였지만 그동안 사법 리스크와 실소유주 논란 등으로 업비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빗썸 측은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길 바
[단독] '현대家 3세' HN, 삼각 사기 혐의로 수사…상가 '날벼락'

중견건설사 HN Inc가 ‘삼각 사기‘로 상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HN은 현대가 3세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건설사로 현재 법정관리중이다. 상가를 임차한 HN은 자영업자에게 상가를 재임대해 수억원대 보증금을 받아간 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건물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세입자들은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날린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중간회사 활용한 전대 계약에 상가 ‘날벼락’2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HN과 세입자 사이에서 전대계약(재임대)을 체결한 A 부동산자문회사 팀장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HN이 직접 계약에 나선 것이 아니고 중간책 B씨를 통한 삼각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HN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삼각 사기는 수익을 본 주체(HN)와 기망한 주체(A 부동산자문회사)가 다른 사기를 뜻한다. HN은 2018년 서울 강남 대치동에 지하2층~지상7층 규모의 현대썬앤빌 오피스텔을 준공했으나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미분양 상가 11채를
'인보사 성분조작 자료' 의혹…코오롱 임원들 2심서도 무죄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으로 식약처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는 1심처럼 유죄로 봤다. 벌금은 1심의 500만원에서 가중된 1000만원이 선고됐다.이들은 이른바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내놓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2019년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3월 인보사의 유통·판매는 중단됐고 식약처는 5월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임상개발팀장을 맡았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을 맡은 김씨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 관련 국가 연구과제 심사 과정에서 연구 보조금을 편취(사기)하고 식약처의 공무집행을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했다고 봤다.2021년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심사가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가 과정에서 위계 행위가 있었다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려는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조회 매각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1심 선고 직후인 올해 2월에는 남부구치소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도주 행각을 두고 “재판부를 향해선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탈옥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의 요청에도 법원은 징역 30년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단독] 수천억대 '폰지 사기' 또 터졌다

경찰이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다며 기업인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좋은 기업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2~3% 수준을 수익금으로 준다고 약속하고 실제론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자에게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뒤 고의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는 연 30% 정도의 수익을 약속했지만 수익금은커녕 원금까지 손실을 보고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C투자자문 대주주인 A씨는 문화 콘텐츠 관련 투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영웅’ 등 대작 영화 제작에 큰돈을 댔다. 이렇게 얻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2년 전 인수한 P사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서울 한남동 등의 부호들이 주요 공략 대상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등록 투자자문사인 P법인과 A씨 계좌에 뭉칫돈이 오고간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말 경찰에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고소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자 수사를 개시했다.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500억~1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피해자 중 신고를 꺼리는 기업인과 자산가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한 측근은 “피해자들이 다 모이면 전체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조철오/김우섭 기자
리딩방업체가 주가 부풀려 판매…비상장주식 사기 더 대담해졌다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의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비상장사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금세 상장될 것처럼 속여 비싸게 떠넘기고 있다. 언제든지 비상장사 주식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금 이체를 유도했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IP) 거래 플랫폼 장외기업 아이피샵 주식을 거래했다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본 투자자가 대거 발생했다. 통상 비상장사 주식 리딩방 업체는 비상장기업과 회원 간 매매 중개 등 종목 추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엔 비상장주식을 직접 팔았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아이피샵이 발행한 주식을 사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몇 개월간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아이피샵 관련 소식을 전한 뒤 차후 주식을 환불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꼬드겼다.이들은 직업 사칭도 서슴지 않았다. 리딩방 관계자는 아이피샵 유통사업부 팀장 강모씨로 사칭하고 투자자를 모았다. 아이피샵 주식 2890주를 5200여만원(주당 1만8000원)에 매수한 한 투자자는 “아이피샵이 5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투자했다”며 “담당자가 아이피샵 직원 명함을 보내줘 회사 내부에서 주식을 파는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에 확인한 결과 강씨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었다.이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는 투자자가 아이피샵 주식 환불을 요구하자 3000만원가량을 세금 명목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투자자가 이를 거절하자 리딩방 측은 잠적했다. 다른 투자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이피샵도 난감한 입장이다. 현재 홈페이지에 ‘투자 피싱 주의 안내’ 공지글
금감원, '전세 사기' 경매 중단하는 금융사에 제재 면제키로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내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지시와 관련해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향후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관련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관에 송부하고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매각 연기는 각 금융사가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이미 부실채권 정리회사 등에 관련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회사가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신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의견서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내규에서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현행 금감원 검사제재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해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2조원대 사기 코인거래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이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 4~14년씩이 확정됐다.이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약 5만2800명에게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24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투자자에겐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최한종 기자
사기 혐의 FTX 창업자, 美 송환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으로 송환됐다. 공범으로 몰린 임원 두 명은 혐의를 인정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바하마에서 송환돼 21일 밤(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이번 송환은 바하마 당국이 그를 체포한 뒤 9일 만에 성사됐다.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FTX는 한때 거래량 기준 세계 3대 암호화폐거래소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금 이탈을 막지 못하면서 지난달 11일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뱅크먼프리드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그를 형법상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인터넷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뱅크먼프리드는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다른 FTX 관련 임원 두 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FTX 공동 창업자인 게리 왕과 FTX 자회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캐롤라인 엘리슨 전 CEO를 21일 고소했다. 이들은 사기 및 사기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뱅크먼프리드와 왕은 알라메다와 엘리슨 전 CEO에게 FTX 고객의 계정 사용 권리를 위임했다”며 “이는 알라메다의 거래 작업뿐 아니라 뱅크먼프리드와 엘리슨의 다른 온갖 목적에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 검사는 “FTX나 알라메다에서 위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자수하거나 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미국 암호화폐 채굴업체로 비트코인을 취급하던 코어사이언티픽도 이날 파산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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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공과금 내면 최대 9% 이자"…8550억 챙긴 일당 기소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8000억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의 이자를 받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85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87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8개월간 세 차례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이들의 유사수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법리 및 영장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로 송치될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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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 사기' 판단 기준 내놔

암호화폐 상장을 빌미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일명 ‘코인 사기’ 범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최대 100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약 30억원을 챙겼다. A씨는 “정상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외부 사정 탓에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의 사기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코인 사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사실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을 제시했다. 발행인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코인 운영계획을 담은 ‘백서’에 중요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시장 상황이나 사업성에 대해 허위 공시·공지를 한 경우, 시세조종 등을 빌미로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한 경우 정상적 사업이 아닌 사기 범죄로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A씨에게 충분한 자금력과 사업 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점,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점도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오현아 기자
ESG지수서 테슬라 빠지자…머스크 "ESG는 사기" 분노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측정해 반영하는 주가지수에서 제외됐다.미국 주가지수 제공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는 18일(현지시간) S&P500 ESG지수에서 테슬라를 뺐다고 미국 CNBC 등이 보도했다. S&P는 “테슬라의 부족한 저탄소 전략과 인종차별,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마거릿 돈 ESG지수 북미 책임자는 “테슬라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동종업체와 비교해 관련 공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의 인종차별과 근로 환경 논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테슬라 오토파일럿(주행 보조 장치) 안전성 조사 등도 반영했다”고 말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석유기업) 엑슨모빌도 ESG지수에 들었다”며 “ESG는 사기다. 가짜 사회 정의를 말하는 전사들에 의해 무기화됐다”고 트윗했다.머스크는 미국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야당인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과거 민주당은 대체로 친절함을 가진 정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투표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트윗에 대한 민주당 측의 공격을 예상하며 “이제 나를 겨냥한 그들의 더러운 속임수 캠페인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자”고 적었다.머스크는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한 노동조합을 갖춘 자동차업체 포드 등이 생산하는 전기차
머스크 "ESG는 사기다"…테슬라, S&P ESG 지수에서 퇴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미국 상장사의 성과를 측정해 공표하는 주가지수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제외됐다.미국 주가지수 제공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는 18일(현지시간) S&P500 ESG 지수에서 테슬라를 뺐다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S&P는 테슬라의 저탄소 전략 부족, 인종차별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ESG 지수 북미 책임자인 마거릿 돈은 "테슬라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동종업체와 비교한 관련 공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의 인종차별과 근무 환경 논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테슬라 '오토파일럿'(주행 보조 장치) 안전성 조사 등도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석유 기업) 엑손은 ESG 지수에서 세계 10위 내에 들었다. ESG는 사기"라며 "ESG는 가짜 사회 정의를 말하는 전사들에 의해 무기화됐다"고 트윗했다.S&P는 엑손이 10위 내에 들었다는 머스크의 지적에 대해 "시가총액 기준일 뿐이고 ESG 점수에 따른 최고 기업 순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테슬라는 이날 ESG 지수 제외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기술주 급락 등의 영향으로 '칠백슬라'에 턱걸이했다. 테슬라 주가는 6.80% 급락한 709.81달러로 마감했다.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사기냐 아니냐…루나 집단소송 앞두고 갑론을박

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두 코인의 시세 폭락 이유가 코인의 구조 자체에 있다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인 투자에서 ‘사기죄’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와 법무법인 기성은 각각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LKB 측은 이번주 권 대표에 대해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투자자 측은 코인의 구조와 투자자들을 유치한 방법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라는 자매 코인인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해 개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이다. 권 대표는 이미 해외에서 같은 방식으로 베이시스코인(BAC)을 설립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 해당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미리 알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보준 법무법인 기성 변호사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기망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예치하면 연 19%의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상품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기성 측은 이 상품 역시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기죄 구성 요건에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할 만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암호화폐인 테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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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사기 더 좋은 종목은?

최근 조정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고품질 주식으로 꼽히던 종목들의 주가도 하락세다. 지금 산다면 애플과 MS 중 무엇을 사는게 좋을까. 투자자들이 궁금할만한 질문에 모닝스타가 답을 내놨다. 모닝스타의 수잔 지우빈스키 이사는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불확실성, 경제적 해자(경쟁력), 자산 배분 등의 기준으로 두 종목을 비교했다. 먼저 현재 주가를 공정 가치로 나눴을 때 MS는 0.78로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고평가, 작으면 저평가를 의미한다. 반명 애플은 1.21로 고평가된 상태였다. 지우빈스키 이사는 "MS는 22% 저평가됐고, 애플은 11% 고평가 됐다"며 "MS가 현재 훨씬 더 매력적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은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평가했다. 판매의 예측 가능성, 적절한 운영 및 재무 레버리지,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제한된 노출을 가진 기업이 불확실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했을때 MS의 현금 흐름 불확실성은 중간 정도인데 비해 애플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했다.경재적 해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의미한다. 지우빈스키 이사는 "경제적 해자를 가진 회사는 경쟁을 피할 수 있고 앞으로 수년간 높은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닝스타는 20년 이상 해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회사는 넓은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10년 동안인 경우 좁은 해자, 아무 이점이 없는 경우는 해자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MS는 넓은 해자, 애플은 좁은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지우빈스키 이사는 설명했다.자산 배분의 측면에서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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