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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금융그룹, AI기술로 '사칭 범죄' 대응 나서

다올금융그룹은 26일 인공지능(AI)으로 위조 상품을 감별하는 기업인 마크비전의 AI 기반 브랜드 보호 플랫폼인 '마크 커머스 솔루션'을 도입해 그룹 계열사와 임직원 사칭 범죄에 대응한다고 밝혔다.해당 플랫폼은 임직원 사칭은 물론 웹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칭을 탐지해 조치하며 조치율은 70~80%에 달한다.최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직원을 사칭해 불법 리딩방을 개설하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거짓된 수익률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러한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정재희 다올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팀장은 "소수의 담당자가 모든 매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AI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불법 사칭이나 투자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투자자 피해 예방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 훼손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상기 기자 remind@hankyung.com

[단독] "전재산 날렸다"…JP모간 '1000억 프로젝트'의 실체

"JP모간의 고위 간부라며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유명 기관을 사칭해 명함을 제작할 정도로 치밀할 줄은 몰랐어요." (50대 투자 피해자 엄 모씨)지난해 11월 엄 씨는 자신을 'JP모간'의 고위 간부이자 교수님이라고 칭한 리딩방 방장의 안내에 따라 한 주식 리딩방 텔레그램에 접속했다. 리딩방 일당은 엄 씨에게 “투자자들의 이윤이 1000억원이 넘으면 해산하는 ‘1000억 프로젝트’에 당신을 끼워주겠다”고 설득했고, 엄 씨는 자신이 수십년간 저축해 온 2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엄 씨는 “(가짜) 수익 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니 금세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착각에 빠졌다”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하소연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간체이스의 고위 간부라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투자자들은 '바람잡이'들이 올리는 '수익 인증샷'과 실제 주식거래 앱과 비슷한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속아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같이 SNS에서 유명인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코인 리딩방에 초대

[책마을] "암호화폐는 전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광기"

제크 포크스는 미국 블룸버그 탐사전문 기자다. 암호화폐의 의심스러운 실체를 파헤치던 그는 동남아시아로 향했다. 처음 찾은 곳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환전소 거리였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이 환전소들은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가격이 달러에 고정된 코인)을 달러로 바꿔줬다. 신분증도 이름도 묻지 않았다. 어떻게 얻은 코인인지도 상관하지 않았다.두 번째 찾은 곳은 교외의 작은 마을이었다.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렸다. 중국 갱단이 사람들을 가둬놓고 코인 사기를 벌이는 곳이다. 갱단은 합법적으로 보이는 구인 광고를 냈다. 구직자들은 고객 서비스 직원이나 영업 사원으로 일하며 돈을 괜찮게 벌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감금된 채 사기에 가담해야 했다.그들은 온라인에서 호감을 발하는 외모를 내세웠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코인 투자를 종용했다. 스팸 문자를 보내는 일도 했다. 주로 선진국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맞거나 굶었다. 때로는 살해당했다.포크스가 찾은 차이나타운은 으스스했다. 검은 옷을 입은 경비원이 보초를 섰다. 건물 발코니에는 용접된 철봉이 달려 마치 새장 같았다. 건물 안에 들어가 볼 수 없었다. 온라인에 유출된 영상을 통해 가늠해볼 수는 있다. 영상엔 피에 젖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등장한다. 전기 충격봉을 든 2명의 갱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다가 주저앉더니 가위를 목에 대고 살려달라고 외쳤다.포크스가 쓴 <비이성적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본다.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갱단의 인신매매 현장만이 아니다. 암호화폐산업의 앞모

'코인 사기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서도 무죄…IPO 탄력받나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도 이 전 의장 측과 검찰 측은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는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장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되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IPO 앞두고 사법리스크 해소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전 의장과 빗썸의 사법 리스크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빗썸은 한때 가상자산 업계 1위 거래소였지만 그동안 사법 리스크와 실소유주 논란 등으로 업비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빗썸 측은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길 바

[단독] '현대家 3세' HN, 삼각 사기 혐의로 수사…상가 '날벼락'

중견건설사 HN Inc가 ‘삼각 사기‘로 상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HN은 현대가 3세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건설사로 현재 법정관리중이다. 상가를 임차한 HN은 자영업자에게 상가를 재임대해 수억원대 보증금을 받아간 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건물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세입자들은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날린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중간회사 활용한 전대 계약에 상가 ‘날벼락’2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HN과 세입자 사이에서 전대계약(재임대)을 체결한 A 부동산자문회사 팀장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HN이 직접 계약에 나선 것이 아니고 중간책 B씨를 통한 삼각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HN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삼각 사기는 수익을 본 주체(HN)와 기망한 주체(A 부동산자문회사)가 다른 사기를 뜻한다. HN은 2018년 서울 강남 대치동에 지하2층~지상7층 규모의 현대썬앤빌 오피스텔을 준공했으나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미분양 상가 11채를

'인보사 성분조작 자료' 의혹…코오롱 임원들 2심서도 무죄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으로 식약처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는 1심처럼 유죄로 봤다. 벌금은 1심의 500만원에서 가중된 1000만원이 선고됐다.이들은 이른바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내놓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2019년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3월 인보사의 유통·판매는 중단됐고 식약처는 5월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임상개발팀장을 맡았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을 맡은 김씨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 관련 국가 연구과제 심사 과정에서 연구 보조금을 편취(사기)하고 식약처의 공무집행을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했다고 봤다.2021년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심사가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가 과정에서 위계 행위가 있었다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려는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조회 매각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1심 선고 직후인 올해 2월에는 남부구치소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도주 행각을 두고 “재판부를 향해선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탈옥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의 요청에도 법원은 징역 30년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단독] 수천억대 '폰지 사기' 또 터졌다

경찰이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다며 기업인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좋은 기업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2~3% 수준을 수익금으로 준다고 약속하고 실제론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자에게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뒤 고의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는 연 30% 정도의 수익을 약속했지만 수익금은커녕 원금까지 손실을 보고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C투자자문 대주주인 A씨는 문화 콘텐츠 관련 투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영웅’ 등 대작 영화 제작에 큰돈을 댔다. 이렇게 얻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2년 전 인수한 P사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서울 한남동 등의 부호들이 주요 공략 대상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등록 투자자문사인 P법인과 A씨 계좌에 뭉칫돈이 오고간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말 경찰에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고소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자 수사를 개시했다.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500억~1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피해자 중 신고를 꺼리는 기업인과 자산가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한 측근은 “피해자들이 다 모이면 전체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조철오/김우섭 기자 

리딩방업체가 주가 부풀려 판매…비상장주식 사기 더 대담해졌다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의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비상장사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금세 상장될 것처럼 속여 비싸게 떠넘기고 있다. 언제든지 비상장사 주식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금 이체를 유도했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IP) 거래 플랫폼 장외기업 아이피샵 주식을 거래했다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본 투자자가 대거 발생했다. 통상 비상장사 주식 리딩방 업체는 비상장기업과 회원 간 매매 중개 등 종목 추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엔 비상장주식을 직접 팔았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아이피샵이 발행한 주식을 사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몇 개월간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아이피샵 관련 소식을 전한 뒤 차후 주식을 환불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꼬드겼다.이들은 직업 사칭도 서슴지 않았다. 리딩방 관계자는 아이피샵 유통사업부 팀장 강모씨로 사칭하고 투자자를 모았다. 아이피샵 주식 2890주를 5200여만원(주당 1만8000원)에 매수한 한 투자자는 “아이피샵이 5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투자했다”며 “담당자가 아이피샵 직원 명함을 보내줘 회사 내부에서 주식을 파는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에 확인한 결과 강씨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었다.이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는 투자자가 아이피샵 주식 환불을 요구하자 3000만원가량을 세금 명목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투자자가 이를 거절하자 리딩방 측은 잠적했다. 다른 투자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이피샵도 난감한 입장이다. 현재 홈페이지에 ‘투자 피싱 주의 안내’ 공지글

금감원, '전세 사기' 경매 중단하는 금융사에 제재 면제키로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내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지시와 관련해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향후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관련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관에 송부하고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매각 연기는 각 금융사가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이미 부실채권 정리회사 등에 관련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회사가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신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의견서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내규에서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현행 금감원 검사제재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해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2조원대 사기 코인거래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이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 4~14년씩이 확정됐다.이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약 5만2800명에게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24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투자자에겐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최한종 기자

사기 혐의 FTX 창업자, 美 송환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으로 송환됐다. 공범으로 몰린 임원 두 명은 혐의를 인정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바하마에서 송환돼 21일 밤(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이번 송환은 바하마 당국이 그를 체포한 뒤 9일 만에 성사됐다.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FTX는 한때 거래량 기준 세계 3대 암호화폐거래소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금 이탈을 막지 못하면서 지난달 11일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뱅크먼프리드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그를 형법상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인터넷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뱅크먼프리드는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다른 FTX 관련 임원 두 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FTX 공동 창업자인 게리 왕과 FTX 자회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캐롤라인 엘리슨 전 CEO를 21일 고소했다. 이들은 사기 및 사기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뱅크먼프리드와 왕은 알라메다와 엘리슨 전 CEO에게 FTX 고객의 계정 사용 권리를 위임했다”며 “이는 알라메다의 거래 작업뿐 아니라 뱅크먼프리드와 엘리슨의 다른 온갖 목적에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 검사는 “FTX나 알라메다에서 위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자수하거나 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미국 암호화폐 채굴업체로 비트코인을 취급하던 코어사이언티픽도 이날 파산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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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공과금 내면 최대 9% 이자"…8550억 챙긴 일당 기소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8000억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의 이자를 받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85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87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8개월간 세 차례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이들의 유사수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법리 및 영장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로 송치될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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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 사기' 판단 기준 내놔

암호화폐 상장을 빌미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일명 ‘코인 사기’ 범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최대 100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약 30억원을 챙겼다. A씨는 “정상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외부 사정 탓에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의 사기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코인 사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사실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을 제시했다. 발행인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코인 운영계획을 담은 ‘백서’에 중요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시장 상황이나 사업성에 대해 허위 공시·공지를 한 경우, 시세조종 등을 빌미로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한 경우 정상적 사업이 아닌 사기 범죄로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A씨에게 충분한 자금력과 사업 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점,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점도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오현아 기자

ESG지수서 테슬라 빠지자…머스크 "ESG는 사기" 분노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측정해 반영하는 주가지수에서 제외됐다.미국 주가지수 제공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는 18일(현지시간) S&P500 ESG지수에서 테슬라를 뺐다고 미국 CNBC 등이 보도했다. S&P는 “테슬라의 부족한 저탄소 전략과 인종차별,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마거릿 돈 ESG지수 북미 책임자는 “테슬라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동종업체와 비교해 관련 공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의 인종차별과 근로 환경 논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테슬라 오토파일럿(주행 보조 장치) 안전성 조사 등도 반영했다”고 말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석유기업) 엑슨모빌도 ESG지수에 들었다”며 “ESG는 사기다. 가짜 사회 정의를 말하는 전사들에 의해 무기화됐다”고 트윗했다.머스크는 미국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야당인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과거 민주당은 대체로 친절함을 가진 정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투표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트윗에 대한 민주당 측의 공격을 예상하며 “이제 나를 겨냥한 그들의 더러운 속임수 캠페인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자”고 적었다.머스크는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한 노동조합을 갖춘 자동차업체 포드 등이 생산하는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