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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276조원 규모 부채 매각 추진"

중국이 지방정부들 부채 약 276조원 규모를 매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한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중국이 12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총 1조5000억위안(약 276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 채권을 판매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보도했다.차이신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도시들이 대상이라며 톈진과 충칭, 산시, 구이저우, 원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지난 6월 지방정부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12곳 도시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채권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차이신은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방정부에 저비용으로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가 도입되면 최근 우려가 커지는 중국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LGFV는 중국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세우는 회사다.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하는 만큼 본래 수익성이 낮다. LGFV 채무가 지방정부 계정에 잡히지 않아 중국 정부의 숨겨진 빚으로 불리기도 한다.지난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 위험이 불거졌고, LGFV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중국 내 LGFV 부채가 지난해 말 66조위안(약 1경21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최근에는 부동산 개
"원·달러 환율 고점 근접…달러, 지금은 살 때 아닌 팔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1260원대에 머물던 달러당 원화 환율은 이달 들어 1340원대까지 오르며 한 달 만에 80원 넘게 치솟았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의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 근접했다고 보고 ‘환테크’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더 이상 달러를 매입하지 말고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연초부터 급등락 반복한 원화원·달러 환율은 올해 내내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다. 올해 첫 외환시장 개장일인 1월 2일 달러당 1272원60전이던 원화 환율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한국의 수출 회복 기대로 2월 2일 1220원30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역전된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더 커지면서 5월 2일엔 연중 최고점(종가 기준)인 1342원10전으로 올랐다.이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와 긴축 종료 기대에 6월 13일 1271원40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Fed)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긴축 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6월 30일 1317원70전으로 뛰었다. 지난달 초엔 다시 하락 전환해 7월 18일 1260원40전까지 떨어졌으며, 이달 들어 가파르게 올라 지난 17일 1342원에 거래를 마쳤다. 불과 한 달 사이 81원60전 오른 것이다. “韓 가계부채 문제 부각돼 원화 하락”전문가들은 지난 한 달 사이 원화 가치가 급락한 원인으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된 점을 공통적으
美 신용등급 추락에…"설마 우리도?" 전세계 공포

세계 전역에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최근 부채 위기에 시달린 미국의 신용등급도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개발도상국을 비롯해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될 위험이 크다고 보도했다. 대다수 국가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하고 있어서다.앞서 피치레이팅스는 지난 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종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건 1994년 이후 처음이다. 피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31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강등 이유로 꼽았다. 공공 재정에 대한 새로운 감시체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신용평가업계에서 국가 부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高)금리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은 앞다퉈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국가 부채로 인한 차입비용 부담이 과거보다 커진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지원금 확대가 맞물려 나랏빚이 불어나기 시작했다.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클라우스 바더는 "공공 부문 부채는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며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공공 부채가 장기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경제 위기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혼란을 키웠다. 피치레이팅스는 지난 4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연금 개혁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美국채금리 급등…월가 큰손들 엇갈린 시선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다. 미국 정부가 3분기에 국채 발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한 점도 채권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꼽힌다.월스트리트 투자자는 미 국채 투자와 관련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은 국채 가격 하락에 무게를 뒀다. 반면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은 지속적인 미 국채 투자 의사를 밝혔다. ○장단기 역전폭 줄어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일(현지시간) 장중 연 4.198%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07%포인트까지 벌어진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2년 만기 국채 금리의 역전 폭도 0.7%포인트로 줄었다.미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건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 확대 계획과 신용등급 강등이었다. 재무부는 2일 3분기 장기채 발행 규모를 애초 계획했던 960억달러에서 1030억달러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공공 적자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월가에선 미국 정부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시 프로스트 재무부 금융시장 담당 차관보는 “(피치의 결정은) 미 국채가 여전히 세계 최고로 안전한 유동자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선 투자자의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채권 만기가 길수록 투자자의 불안심리가 더 많이 반영된다. 채권 상환과 관련한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한편 뜨거운 노동시장도 국
미 국채 9개월만에 최고치…버핏 "계속 살것" vs 애크먼 "공매도"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가운데 미 국채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다. 미국 정부가 3분기에 국채 발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확대한 것도 채권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월가 투자자들은 미 국채 투자와 관련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은 채권 가격 하락에 무게를 뒀다. 반면 벅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은지속적인 미 국채 투자 의사를 밝혔다. 장단기 역전폭 줄어3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연 4.198%까지 상승하며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올해 3월 1.0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2년 만기 국채 금리의 역전폭도 0.7%포인트로지 줄었다.미국 국채금리를 자극한 것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 확대 계획과 신용등급 강등이었다. 재무부는 2일 3분기 장기채 발행 규모를 애초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로 늘린다고 확정했다.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공기업 사채 300조 넘어…국가신용 믿고 '빚 중독'

올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사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실 공기업들이 암묵적인 정부 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채 중독’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 32개 공기업의 사채 발행 잔액은 30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249조8000억원)보다 54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201조8000억원) 대비로는 100조원 넘게 늘어나는 규모다.작년 말 기준 공기업 부채는 508조원으로 1년 만에 78조6000억원 늘었다. 평균 부채비율도 250.4%로 1년 만에 51.2%포인트 높아졌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사채 발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기업들은 508조원의 전체 부채 가운데 66.3%인 337조원을 대출과 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했다. 외부차입금 가운데 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3%에 달했다.기업별로는 한전의 사채 발행 규모가 105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은 외부차입금 가운데 87.2%를 사채로 조달했다. 한국도로공사(31조원) 한국철도공사(13조원) 한국수자원공사(8조원) 등 주요 공기업의 사채 조달 비중은 90%를 넘었다.올해 사채 발행 역시 한전이 주도하고 있다. 한전이 올해 계획한 사채 발행 규모는 31조원으로 공기업 전체 증가분(54조6000억원)의 56.7%에 달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6조5000억원) 한국가스공사(6조2000억원) 한국도로공사(3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공기업들은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악화한 재무 상황에도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유사시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이란 암묵적인 국가 보증을 통해 민간 기업
[단독] 美-中 '회계전쟁' 시작됐다…'넷제로 충당부채' 놓고 대격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미래에 써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용을 미리 부채에 반영토록 하는 공시기준 정비에 나섰다. 넷제로 선언 등으로 인해 기업이 감내해야 할 기후 비용을 사전에 충당부채로 반영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녹색 비용 놓고 서방과 중국이 '회계 전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SK·삼성 등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국내 대기업도 부채 폭탄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선언했는데, 왜 충당부채 안 쌓나?5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IASB는 지난달 열린 글로벌재무제표작성자포럼(GPF)에서 넷제로 비용의 충당부채 인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현행 회계제도(IAS 37)에서는 미래에 기업의 현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해 재무제표에 기록해야 한다. 미래에 기업의 돈통에서 사라질 돈이라면 미리 부채로 인식하는 게 기업의 재무 현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회계처리라는 점에서다.IASB가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각 기업의 녹색 비용을 어떻게 부채로 인식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순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애플의 경우 사전에 미래에 지출할 기후 비용을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IASB의 판단이다. 지난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에 나서기로 한 만큼 회계기준도 이에 연동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장은 "녹색 비용의 충당부채 인식 문
부채 줄이는 중국…경제 성장에 '먹구름'

중국에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년간 돈을 빌려 각종 자산에 투자해오던 중국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칫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기업·정부 모두 지출 줄이기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는 레버리지(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한다.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 기간 인프라 투자와 아파트 건설 등에 대규모로 투자해왔고, 이 과정에서 부채 규모도 급증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작년 9월 기준 295%로 미국(257%), 유로존(258%)을 넘어섰다.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대출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중국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 유동성 지표인 사회융자총량은 2017년 15%, 2012년 19% 증가한 데 비해 2022년에는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회융자총량은 은행의 위안화와 외화 대출, 보험권 대출, 회사채와 신주 발행 등을 더한 지표다.디레버리징 움직임은 민간, 기업, 정부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들이 최근 지출을 줄이고 주택담보 대출 등을 갚기 시작하면서 ‘제로코로나’를 해제했음에도 소비는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지출을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확실성 속에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
작년 공공기관 부채 22%p 급증…"한전·가스공사 영향"

지난해 공공기관 344곳의 부채 비율이 1년 전 보다 20%포인트 넘게 뛰어올랐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휘청이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크게 늘린 여파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을 제외한 공공기관 344곳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22.5%포인트 오른 174.3%를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작년 이들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1055조원으로 1년 전 보다 88조4000억원(9.1%) 증가했다. 부채는 670조원으로 전년 대비 87조6000억원(15%) 늘었다. 절대 액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당기순손실은 13조6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 10조8000억원 당기순이익에서 적자전환했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가 빚더미에 앉으며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 342곳의 부채 비율은 2021년 130%에서 지난해 128%로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폭(87조6000억원) 가운데 73.6%(64조5000억원)가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나왔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2021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지자 작년 1월부터 공사채 발행을 늘렸다. 한전의 공사채 발행 규모는 2021년 1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8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규채용 규모는 2021년 2만6946명에서 작년 2만5356명으로 1590명(5.9%) 줄었다. 청년과 비수도권 지방대 졸업자가 각각 676명(-3.1%), 191명(-1.2%)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여성(166명, 1.3%)과 장애인(5명, 0.7%)은 채용 인원이 증가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美 은행 위기는 '빙산의 일각'…그림자 금융도 위험하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 폭락으로 미국 내 은행 위기 공포가 재점화하는 가운데 다른 금융회사들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총부채 2009년 후 90% 급증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 위기는 부채 문제에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빠르게 몸집을 키운 그림자금융이 은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리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다.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붕괴로 촉발한 이번 은행 위기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다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1분기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퍼스트리퍼블릭은 전날 주가가 50% 빠진 데 이어 이날도 30% 가까이 급락했다.문제는 미실현 평가손실 채권이 금리 인상을 못 견뎌 파산한 SVB처럼 비슷한 리스크가 도처에 있다는 점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정부, 기업, 가계가 갚아야 할 총부채는 90% 증가한 68조달러(약 9경원)에 달한다. 이 부채가 모두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Fed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아홉 차례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대출과 채권의 가치는 하락한다. 기업들은 대차대조표에 이를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손실을 누군가는 감수해야 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은행에만 초점 맞춰선
새로운 쩐주로 부상한 중국, IMF·미국 제치나

중국이 글로벌 대부 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원은 풍족하지만, 자본이 빈약한 빈곤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을 제치고 해외 차관을 가장 많이 빌려준 국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윌리엄&메리 대학교 산하 리서치 기관 에이드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이 최근 몇 년 새 빈곤국들에 2400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중국은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등에 긴급 대출을 더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거나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국가들이다. 상당수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쓰일 돈을 중국으로부터 빌렸다.IMF와 에이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405억달러 상당의 차관을 빈곤국에 제공했다. 2010년에는 해외 차관이 아예 없었다. 10여년 만에 글로벌 '쩐주'에 등극한 것이다. IMF는 2021년 부도 위기에 처한 국가에 총 685억달러를 대출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우루과이(15억달러) 이후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한 적이 없다.달러화 강세와 고(高)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더 여러 국가가 중국에 손을 벌리는 모습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성장동력이 약화해 부채 상환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어서다. IMF는 우크라이나에 156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며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13년 시 주석의 지시로 시작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인프라를 짓고 자본을 투자하며 경제·외교적
"中 리오프닝, 글로벌 경기 부양에 한계"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세계 경제에 주는 활력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소비가 내수 서비스업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부채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중국 자체 경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보여준 성장세를 재현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중국 에너지 수입, 글로벌 인플레 자극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제시했다. 미국(1.4%)과 유로화 사용 20개국(유로존·0.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중국 지도부도 올해 경제 성장의 최대 동력으로 내수 소비를 제시했다.프레드릭 노이만 HSBC 아시아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올해 강하게 회복하겠지만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과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기 반등이 자국 내 여행이나 오락 등 서비스 소비에 집중돼 해외에 미치는 효과가 작을 것이란 설명이다.과거 중국은 경기가 하강하면 인프라와 주택, 공장 등에 돈을 쏟아부었다. 독일 기계 업체, 남미의 구리 광산, 일본의 굴착기 업체, 호주의 석탄 광산 등이 그 수혜를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도 중국은 9.4% 성장률을 기록했다. 4조위안(약 74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이 성장을 이끌었다.하지만 현재 중국은 예전과 달리 부채 부담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273.2%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이 비율은 2008년 말 141.2%에서 2010년 말 180.8%로 급등했다. 또 2019년 말 246.6%에서
"중국이 세계경제 구한다? 이번엔 어려울 것"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세계 경제에 주는 활력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소비가 내수 서비스업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중국 자체 경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보여줬던 성장세를 재현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중국 에너지 수입, 글로벌 인플레 자극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제시했다. 미국(1.4%)이나 유로화 사용 20개국(유로존·0.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중국 지도부도 올해 경제 성장의 최대 동력으로 내수 소비를 제시했다. 프레드릭 노이만 HSBC 아시아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올해 강하게 회복하겠지만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과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기 반등이 자국 내 여행이나 오락 등 서비스 소비에 집중돼 해외에 미치는 효과가 작을 것이란 설명이다. 과거 중국은 경기가 하강하면 인프라와 주택, 공장 등에 돈을 쏟아부었다. 독일 기계 업체, 남미의 구리 광산, 일본의 굴착기 업체, 호주의 석탄 광산 등이 그 수혜를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도 중국은 9.4% 성장률을 기록했다. 4조위안(약 74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이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예전과 달리 부채 부담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273.2%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이 비율은 2008년 말 141.2%에서 2010년 말 180.8%로 급
美 부채 한도 상향 놓고 여야 '충돌'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상향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이르면 19일(현지시간)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처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지 관심이 집중된다.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국가부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강조하면서 우선적인 한도 인상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존 가라멘디 민주당 하원의원은 같은 날 폭스뉴스에 “공화당은 국가 부채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했으나 과거 역사에서 보면 이는 작동되지 않았고 미국 경제에 끔찍한 결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미국은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미국이 실제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지만 2011년에는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당시 세계 경제 위기설까지 퍼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으며 주가는 폭락했다.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 부채가 법정한도(31조4000억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을 19일로 제시하고 한도 상향 또는 한도 적용 유예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미 재무부는 자구책 성격의 특별 조치를 통해 6월 초까지는 디
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부채로 표시 가능"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 추정액을 현재처럼 회계상 ‘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시가 30조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 8.51%를 들고 있는데, 이 주식 중 일부를 유배당 보험상품을 팔아 번 돈으로 취득했다. 국내 보험사는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산출한 뒤 재무제표에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해왔다.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통상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 처리하는 게 유용하다는 판단에서다.내년 새 기준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은 계약자 지분 조정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했고 금감원은 “회사 경영진 판단 아래 예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회사 측이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그동안 회계처리 관행상 표시해온 부채금액이 과소 표시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IFRS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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