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PF 문제, 고통없인 해결 불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 있는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실 PF 사업장을 계속 놔두면 자금이 순환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최근 부동산 PF는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등의 보증으로 진행돼 사업성 평가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격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업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시행사 대표는 “사업 성격과 대출 성격에 따라 만기 연장 횟수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예외 적용’으로 분류하면 은행은 실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최한종/이유정 기자
'부실 솎아내기' 총력…PF 펀드 10배 키운다

저축은행 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체 펀드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당초 7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35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상각(회계상 손실 처리) 등을 통해 연체율 상승세를 최대한 누그러뜨린다는 방침이다.29일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35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2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펀드 출자자로 27개 저축은행이 참여한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이 조성한 1차 펀드(330억원)와 비교하면 10배 넘게 규모가 커졌다. 펀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된 PF 부지 또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사업성을 갖춘 사업장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올초까지만 해도 저축은행 업권은 2차 펀드를 700억원 안팎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펀드 규모를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뒤 이달 중순에는 2000억원까지 확대했다. 불과 몇 주 만에 펀드 규모가 35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만큼 저축은행 업권 내에 ‘PF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 1분기 8.8%로 전년 말(6.55%) 대비 2.25%포인트 급등했다.저축은행 업권은 연체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를 매각하고 자체 경·공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2분기에 1500억원 안팎의 개인사업자 대출과 신용대출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대손상각을 통해 약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3500억원 규모의 2차 PF 정상화 펀드에 이어 향후 시장 상황에 따
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갑질' 제동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털사 총 7곳을 점검한 결과 PF 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건 사례를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 연장 등을 빌미로 건설사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일부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주선 등의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하면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돼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PF 수수료 산정 기준을 안내하기는커녕 ‘어떤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일부 금융사 임직원의 비위도 적발됐다. A금융사 PF 담당 임직원은 시행사가 수억원의 수수료를 자신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회사 계좌에 입금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C금융사는 PF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수억원을 대출 상환 계좌가 아니라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제재가 가능한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금감원은 금융권과 건설업계,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수수료 항목 분류와 정의, 부과 원
7월초까지 경매 넘길 PF사업장 골라낸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경·공매에 넘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사업성 평가 시한을 이때로 못 박으면서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 PF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이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주단(금융사)은 개정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맞춰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해야 한다.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을 여러 차례 한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당국은 약 230조원 규모의 전체 PF 사업장 가운데 경·공매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실 우려’ 등급 대상을 2~3% 수준으로 추산했다. 전국 PF 사업장 5000여 곳 가운데 150곳 이상이 올 하반기 경·공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당국은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에 대비해 은행·
PF 위기 커지는데…'부실 방파제' 낮춘 4대 금융지주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 들어 부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쌓는 충당금 규모를 전년 대비 15% 넘게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배당은 40% 가까이 확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위기 대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일각에선 금융지주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으로 훼손된 주주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충당금을 줄이고 배당만 확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LS 손실 최소화?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 1분기 새로 적립한 충당금은 총 1조44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조7180억원) 대비 2718억원(15.8%) 줄어든 규모다.KB금융의 충당금 적립액이 2023년 1분기 6682억원에서 올 1분기 4284억원으로 2398억원(35.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4610억원에서 3779억원으로 831억원(18%) 감소했다. 하나금융이 쌓은 충당금 역시 3272억원에서 2723억원으로 549억원(16.8%) 축소됐다.충당금은 금융사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에 부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을 의미한다. 회계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탓에 충당금이 늘어나면 금융사의 이익은 줄어든다. 금융지주들은 부동산 PF 위기론이 커지던 지난해 본격적으로 충당금을 확대했다.작년까지 앞다퉈 충당금 적립액을 늘린 금융사들이 올해 갑자기 적립액을 줄인 이유로는 홍콩 H지수 ELS 배상으로 인해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점이 꼽힌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 1분기에만 ELS 배상 비용으로 1조3234억원이 발생했다.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당금
"PF 구조조정, 시간 끌 생각 전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의) 시간을 더 끌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량 시공사의 보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왜 사업성 평가를 박하게 하느냐는 이야기(불만)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년 반 이상 (PF 사업장의)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태”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지금처럼 두지 않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든, 매각하든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사가 보증을 부담하면 안 된다”며 “태영건설도 유동성이 상당히 컸는데도 계속 ‘잽’을 맞으면서 버틸 수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전국 5000여 곳의 PF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전국 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새로운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사업성이 낮은 브리지론 비중이 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나이스신용평가는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 등 2금융권에 속하는 3개 업종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동산 PF 충당금 규모가 최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이뤄지는 최초 평가 대상은 &lsquo
"한 곳 망가지면 줄도산…PF대책, 공급 생태계 죽일 것"

부동산개발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배제돼 정상 사업장이 상당수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최근 2년간 대주주 및 사업장 간 연대보증이 대거 실행된 만큼 한 곳의 문제가 다른 사업장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연쇄 부도 우려도 제기했다.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서울 역삼동 협회 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이 합리적·현실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금융회사(PF 대주단)가 하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의 대주단은 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PF 연착륙 방향을 발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시행·시공업계 관계자들은 “그림자 규제에 따른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 차이, 지역별 다른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PF시장이 한 사업장의 문제가 줄줄이 전이되는 연대보증 구조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진 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2년간 PF 연대보증, 대표자 보증 등이 과도한 조건으로 이뤄졌다”며 “우량 사업자가 보유한 여러 사업장 중 한 곳만 정리 대상이 돼도 나머지 정상 사업장이 기한이
"한 곳 망가지면 연쇄부도…PF대책 공급 생태계 죽일 것"

부동산개발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배제되면서 정상 사업장이 상당수 ‘부실 우려’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최근 2년간 대주주 및 계열사 연대보증이 대거 실행된 만큼 사업장 한 곳의 문제가 다른 사업장들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역삼동 협회 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이 합리적·현실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3일 금융회사(PF 대주단)가 실시하는 PF 사업성 평가의 등급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의 대주단은 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을 발표했다. 전국 5000여 곳의 부동산 PF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정상사업장은 지원하고 부실사업장은 속도감 있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간담회에 참석한 시행·시공업계 관계자들은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 다른 시장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곳이 문제 사업장으로 분류됐을 때 해당 시행사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장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대보증구조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진 한
2금융권, PF 정상화 펀드 '풀가동'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이 잇달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유동성이 말라붙은 PF 시장에 신규 자금을 불어넣어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저축은행 업권은 1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164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참여 저축은행이 22개, 펀드 규모는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PF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펀드 규모를 더 키우기로 했다”며 “2차 펀드가 소진되면 추가로 3·4차 펀드 조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전업계도 2000억원 안팎의 2차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출자자로 나설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이 지난해 조성한 1차 PF 정상화 펀드 규모는 각각 330억원, 1600억원이었다.2금융권이 PF 정상화 펀드를 키워나가는 것은 현 시장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그간 2금융권은 부실 PF 자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매수자와의 가격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업계는 2금융권의 PF 정상화 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하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펀드 규모가 총 400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서형교 기자
부실 PF 솎아낸다…"사업성 검증된 곳만 '뉴머니' 투입"

금융당국이 회생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만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로 투입하고, 대출 상환 만기로 연명해온 ‘좀비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구상이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다음달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체 대출 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의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등에 투입된다. 전체 자금의 70~80%가량은 5개 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유도한 금융당국은 ‘정상화 가능성’을 자금 공급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사업장까지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부동산 PF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금융회사들에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구조화가 더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대출 요청이 들어오면 출자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검증하기로 했다. 5개 은행이 번갈아가며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향후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게 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가 신디케이트론 운용을 위한 간사 역할을 맡아 조율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소송 등 법
정부 PF 대책에 “누가 경·공매 물량 받아주나” 불안감 확대

금융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금융업계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가이드라인으로 정상 사업장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쏟아질 경·공매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다는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들은 내부적으로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방안 분석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방법이 바뀌면 금융회사의 충당금 설정 금액이 변경된다. 올해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금융당국은 전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만기 연장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PF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은 금융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PF 대출에 나섰던 캐피탈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정부가 세세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정상적인 사업장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단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할 PF 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핀포인트’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단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했으나 분양률이 50%를 밑도는 사업장을 ‘부실 우려’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허가 완료 후 1년간 본 PF로 전환하지 못한 브릿지론 사
10개 은행·보험사, 최대 5조 '뉴머니' 투입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 최대 5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매물로 쏟아지는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업권은 다음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출자에 나선다. 보험사 중엔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사가 참여한다. 시장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대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조만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 집행을 조율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1조1000억원 규모 캠코 펀드에 채권을 매각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으나 신규 추가 자금은 한시적으로 ‘정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또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다.최한종 기자
PF 만기 4회 연장·연체 땐 바로 퇴출…150여 곳 경·공매 나올 듯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핵심은 ‘속도’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안정에 주력해온 당국이 다소간의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부실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향도 선명해졌다. 당국은 △부실 징후 사업장 선별 △기존 참가자의 손실 분담 및 퇴출 유도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자금 투입 확대 등을 통해 PF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질서 있는’→‘속도감 있는’ 연착륙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유의·부실우려)은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악화우려’ 등급은 사업 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했다. 신설된 ‘유의’ 등급은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때 적용된다. ‘부실우려’ 등급은 추가적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특수성이 있을 때는 내부 위험관리 절차를 거쳐 예외적 평가를 허용할 방침이다.금융회사(PF 대주단)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던 평가 기준도 객관화·구체화한다. 당국은 브리지론과 본PF 등 단계별로 10여 개 평가 기준을 제시하
부실징후 PF 사업장 900여곳 구조조정

전국 5000여 곳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휩싸인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 이 중 150여 곳은 다음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더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PF 사업장 부실을 대거 털어내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먼저 금융회사(PF 대주단)가 실시하는 PF 사업성 평가의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의 대주단은 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당국은 또 평가 대상 PF 사업장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뿐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 보증까지 추가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PF 대출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36조원에서 230조원가량으로 대폭 불어났다.당국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 전체의 5~10%(잔액 기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23조원 안팎의 PF 대출이 부실 우려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5000여 곳의 PF 사업장 중 800~1000곳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PF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이미 충당금을 대폭 쌓은 상황에서 수조원 규모의 추가 손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회사들은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강현우/최한종
외국계 IB들 "强달러에도 한국 경제상황 긍정 평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2금융권 연체율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한국 주식을 20조원 이상 사들였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늘리는 배경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표들과 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와 정책에 신뢰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업 밸류업, 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오종욱 JP모건체이스서울 대표는 “강달러에서도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해외 투자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밸류업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정은영 HSBC코리아 대표는 “한국은 대외 순채권 국가로 환율이 다소 올라도 외환 유동성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준환 한국SG증권 대표는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해외 투자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형민 도이치뱅크코리아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청산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등이 이뤄지면 해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 등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개혁과 규제 철폐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헌 BNY멜론한국 수석본부장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