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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 후속 논의 지속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 등 후속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번 연금개혁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기금위는 정치권의 연금개혁 합의로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을 보고 받고, 향후 논의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15년 연장되고 기금 최대 적립 규모도 1882조원에서 36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조개혁 등 후속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했고, 다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금운용본부는 시장 변화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기금위는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받고,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기준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65%' 기준을 반영한 향후 5년 간 기금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다만 이날 보고된 중기자산 배분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민주 "연금개혁 합의 안되면 21일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여야가 2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 복지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역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가운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및 논의 주체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은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이를 42%까지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적어도 44%까지 올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내는 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받을 돈의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소득대체율도 복지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수개혁을 마무리해 놓고 구조개혁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7~8년 늦춰지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다”고 비판
국민연금 모수개혁 급물살 타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2월 안으로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4일 권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 면담하고 “구조 개혁을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모수 개혁도 중요한 입법 과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조 개혁을 반드시 동반해야겠지만 모수 개혁은 숫자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모수 개혁 우선 추진에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지만 어느 단위에서 처리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복지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 어떤 틀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 문제도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정상원/정소람/최형
전문성 안따져…美보건복지 장관에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됐다. 내무부 및 보훈부 장관에는 각각 기업가 출신과 ‘충성파’ 정치인이 발탁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인은 오랜 기간 식품 기업과 제약 회사가 퍼뜨린 공중 보건 관련 속임수, 허위 정보에 시달려왔다”며 “(케네디 주니어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아이디어들을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케네디 주니어는 1963년 총격으로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로, 지난해 10월 탈당해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지난 8월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케네디 주니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CNBC는 “수십 년간 연구에서 백신과 자폐증은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이는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 상수도에서 불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쳐왔다.같은 날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토지와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내무부 장관 자리에 기업가 출신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지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검 주지사는 한때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됐다. 그는 향후 석유·가스·광물 생산량을 늘리는 임무를 주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향군인 복지를 담당할 보훈부 장관에는 ‘트럼프 충성파’인 더그 콜린스 전 하원의원이 발탁됐다. 변호
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재정계산위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총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재정계산위는 명시적으로 최선호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금 추계기간(70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에 사실상 방점을 뒀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안은 연금을 70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고, 18%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 효과는 확실하지만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덜 받게 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당초 재정계산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도 논의했지만 이날 연금 개편안에는 빠졌다. 최종 보고서 논의 과정에서 전체 15명의 재정계산위원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주장한 재정계산위원 2명이 사퇴했다.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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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보건계정 투자분야 '디지털DTx·의료기기'까지 확대

바이오기업 투자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보건 계정 투자 분야가 바이오헬스 전반으로 확대됐다. 운용사의 펀드 결성 부담을 낮추고 민간 출자자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 장치도 마련했다.한국벤처투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태펀드 8월 수시 출자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총 350억원을 출자해 1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출자사업은 지난 7월 열린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전략 자문회의’에서 나온 벤처캐피탈(VC) 업계 의견을 반영해 주목적 투자 분야를 바이오헬스 전반으로 확대했다. 또 ▲우선결성 허용 ▲우선손실충당 제공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허용 ▲타정책기관 공동 출자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게 특징이다.목표액의 70% 규모로 우선 결성을 허용해 운용사의 펀드 결성 부담을 줄였다. 우선 결성시 모태펀드 예산은 전액(100%) 약정한다. 이후 추가 클로징을 통해 약정하는 출자자의 펀드 결성 실패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민간 출자자 재무적 리스크도 낮췄다. 펀드 결성목표액의 10%(150억원) 이내에서 모태펀드가 외부 출자자에게 우선손실충당을 제공한다.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도 허용한다.타정책기관과 공동 출자하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최종 선정 시 모태펀드 예산 350억원과 함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2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펀드 결성목표액의 40%를 지원하는 셈이다.제안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국민연금 자산배분 결정권, 전문가에게 전부 맡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운용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를 20년 이상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릴 것도 제언한다.재정계산위가 다음달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다. 지난해 11월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 개편이다. 재정계산위는 지금과 같은 자산배분 거버넌스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중기 자산배분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정부 관료와 노동조합, 경제단체 등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산배분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좌우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금운용위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인센티브도 없다는 점이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재정계산위는 5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 권한은 철저히 전문가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중기 자산배분을 도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
[단독] 국민연금 자산배분, 100% 전문가에게 맡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100%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 역시 20년 이상의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도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았다. 재정계산위는 산하에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발전위원회(기발위)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의 개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향후 20년 단위의 장기 자산배분 지침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중기(5년), 단기(1년)등 2단계로만 자산을 배분해왔는데 이를 3단계로 고도화하는 것이다.기준 포트폴리오는 자산군을 주식(위험자산)과 채권(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한 자산배분이다.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사모, 부동산, 인프라)등 세부적으로 나누는 중·단기 자산배분과 달리 큰 틀의 자산배분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기발위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과 함께 현재는 전문성보단 각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집중된 자산배분 의사결정 권한을 전문성 있는 조직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를 통
국민연금 개혁안 '백화점식' 그칠 듯…연금개혁 시작부터 맹탕?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더 내야)한다는 덴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더 받는) 여부를 두고 전문가 위원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다. 당초 이달말 발표 예정이던 보고서엔 복수의 시나리오가 ‘무색무취’하게 제시될 전망이다. 9개월 간 15명의 위원이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벌이다 맹탕 보고서만 남긴 채 공을 정부에 떠넘기는 모양새다.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가 오는 8월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는 특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식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설치돼 연금의 고갈 시점 등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개혁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 재정계산이다.재정계산위는 경영계, 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 받은 민간 전문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작년 11월 첫 회의를 열고&nbs
복지부, '국민연금 2기 수탁위' 인적 구성 마무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 비상근 위원 3명을 위촉해 수탁위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복지부는 14일 수탁위 인적 구성을 마무리해 2기 수탁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비상근 위원은 이인형·강성진·연태훈 위원 등 3명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단체,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들을 선임했다.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전문가로 기금의 ESG 통합 전략 이행과 ESG 이슈 모니터링 등에 기여해 수탁위에 합류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경제,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실적이 있어 위원으로 위촉됐다. 현재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 중이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현재 사학연금 리스크관리위원,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 선임됐다.관계 전문가 위촉에 따라 수탁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앞서 원종현·신왕건 상근 전문위원은 연임을 확정했고 검사 출신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상근 전문위원으로 입성했다. 비상근 전문위원으로는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근로자단체 추천)가 위촉됐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임기가 남아 있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전문·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지금 보험료율 9%로는 국민연금 지속 불가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8일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얼마나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세대 간 형평성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소득 보장 기회를 얻지 못한다”며 “(연금 가입자의) 여러 부담을 높여서라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주로 재벌총수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소유분산 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는 어떤 것인지, 총수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잣대 삼는 게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유 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연금 전문가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복지부가 2018년 시행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 전환하고 2057년 완전 고갈된다. 유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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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개혁 시동 걸었지만…재정통합 '가시밭길' 예고

보건복지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 추진이다. 이미 고갈됐거나 조만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역연금을 그나마 상황이 나은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초당적·초정파적 국민 합의를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악화하는 공적연금 재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이미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액이 더 많아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만큼 보험료나 지급액 기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추자는 주장이었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히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직역연금의 재정은 국민연금보다도 열악하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2050년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90년엔 32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2조5000억원, 6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학연금은 2033년 흑자
국민연금·직역연금 '재정 통합' 나선다

정부가 19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재정 상황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지급률)이 각기 다른 공적연금을 하나로 통합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지급률을 건드리는 수치 조정(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이 담긴 ‘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지난달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달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나설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전망 등이 담긴 재정수지 계산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역연금과의 통합도 함께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역연금 가입자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기만 하면 퇴직 시점부터 군인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군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국회 논의와 공론화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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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대표소송 이슈 법률자문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위법인 국민연금법에 어긋난다는 경영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관련 지침 개정 논의도 오는 7월 말까지 전면 중단키로 했다.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책위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책위에 넘기는 지침 개정안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보자’는 일부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률자문 의뢰를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법무법인 몇 군데에 법률 자문을 요청해 7월 말까지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뒤이어 이달 3일 열린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도 개정안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하자고 합의했다. 참석 위원들이 ‘수책위에서 최근 의뢰하기로 한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소위에서 어떤 논의를 하든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이번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 및 주주제안 결정의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일이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주주제안은 기금위와 수책위가 맡고 있다. 이를 모두 시민단체·노동계 입김이 강한 수책위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24일 제10차 기금위에서 상정했다.재계에선 개정안 통과가 소송 남발을 낳고 결국 기금 손실 피해만 남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동시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 아래서 ‘검토·심의’ 역할을 하는 수책위에 결정권을 넘기는 일 자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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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안건 부결되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관련 안건을 25일 다루기로 예정한 가운데 정작 기금위 멤버인 정부부처 차관들은 대거 불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굳이 경영계와 노동계, 자본시장까지 얽혀 있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논의 사항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은 25일 오후 열리는 기금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차관과 박진규 차관은 해외출장 때문에, 박화진 차관은 다른 일정과 겹쳐 빠지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불참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까지 빠지면 당연직 위원 전원이 불참하는 것이다. 이외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이한나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등도 회의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 5명이 당연직을 맡는다. 이밖에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련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이번 기금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안건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내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대표소송 권한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위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수탁위는 국내 주요 상장사들에 거의 모든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갖게 된다.△법령 위반 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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