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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훈풍 탄 한전, 6년만에 3만원대 회복

다음달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전력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오랜 저평가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 덕분이다.한전은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3.26% 오른 3만1700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14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23.11%에 달한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종가 기준 3만원을 넘어선 건 2019년 후 약 6년 만이다.주요 대선 후보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전에 불리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내놨다.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목표주가는 3만4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11.7% 올려 잡았다. NH투자증권을 포함해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이달 한전 목표주가를 올렸다.원·달러 환율 안정도 한전 실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원화 강세는 천연가스 석유 등 연료를 수입하는 에너지 기업에 호재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배에 불과해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도 크다는 분석이다.최만수 기자

'뇌물죄' 수사 검사, 공수처에 고발한 文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와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을 괴롭히고 모욕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전현직 전주지검 소속 검사들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형사3부 소속 검사들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5)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오다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제트에서 받은 2억17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주거비가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계 가족인 문다혜 씨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봤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을 내고 “검찰의 이번 수사와 기소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 없이 진행된 정치적 행태”라며 “공소 사실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정희원/박시온 기자

檢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文 前대통령 기소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자신의 항공사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인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文 사위 특혜는 명백한 뇌물”24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전남편 서모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약 2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이 창업한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7월 서씨를 상무로 영입했다. 서씨는 다혜씨와 태국으로 이주했고, 그해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1억5000만원과 주거비 65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후 3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 채용의 실체가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까지 동원해 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이 생활할 태국 주거지와 손자가 다닐 국제학교 정보 등을 파악했다. 이 정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다혜씨와 서씨에게 전달됐다.또한 검찰에 따르면 긴축 경영을 하던 타이이스타젯은 항공 관련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할 이유가 없었으며, 서씨는 재택근무 명목으로 자주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현지 대표이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반짝 유행 아니었네"…文도 돈 넣은 그 펀드 수익률 '대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입해 화제를 모았던 ‘필승코리아 펀드’의 수익률이 150%를 넘어섰다. 당시 극에 달했던 반일감정에 기대어 탄생했다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익을 내면서 공모펀드 업계의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필승코리아 펀드는 2019년8월 설정일 이후 수익률 152.0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벤치마크 지수인 코스피지수 대비 109%포인트 초과수익을 냈다.이 펀드는 6개월 수익률 27.64%, 1년 수익률 30.33%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순자산금액은 3595억원으로 연초 대비 371억원 늘어났다.필승코리아 펀드는 2019년 당시 극심했던 한·일 갈등 속에서 탄생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내리자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기업에 투자를 늘린다는 목표아래 출시됐다. ‘애국 펀드’ ‘극일 펀드’라는 별명이 붙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8월 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 영업부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커졌다. 이후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가입이 이어졌다. 정치적 이슈 속에서 탄생해 반짝 테마에 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뛰어난 수익률로 대형급 펀드로 성장하면서 이러한 평가를 잠재웠다.필승코리아 펀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에스앤에스텍, HD현대일렉트릭 등을 담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로봇 등 미래유망 산업분야에 분산투자한다.정희석 NH아문디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장은 “인공지능(AI) 산업 반도체 뿐 아니라 메모리

[책마을] 아베 신조 "트럼프는 골프 얘기랑 뒷담화만 했다"

“트럼프는 아무렇게나 1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길면 1시간 반도 되고요. 중간에 이쪽이 지칠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론은 전반 15분 만에 끝나고 나머지 70~80%는 골프 이야기나 다른 나라 정상의 비판 등이죠.”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의 인터뷰를 담은 <아베 신조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다. 아베 전 총리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일 얘기밖에 안 했다”며 “솔직히 친구 같은 관계를 맺기엔 어려운 타입”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선 “차가워 보이지만 의외로 소탈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고 했다.이 책은 요미우리신문 기자인 2명의 저자가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18회에 걸쳐 총 36시간 아베 전 총리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그가 총리에서 막 물러났을 때다. 원래 2022년 봄 일본에서 출간될 예정이었지만 아베 전 총리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아베파’의 회장으로 정계 복귀를 하려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많다는 게 이유였다. 그해 7월 그가 피살된 뒤 유족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일본에서 출간됐다.질문과 답으로 이뤄진 이 회고록에서 아베 전 총리는 제법 솔직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말을 풀어낸다. 그는 두 번째 총리 재임 때인 2013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총리 재임 중 두 번 참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제 정치 현실을 감안해 가장 파장이 없을 시기에 가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이 다카야 총리 비서관이 “참배하겠다면 비서관을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로 총리관저 안에서도 난리였다.한국 정부에 대해선

文 가입한 6개 펀드 수익률 '훨훨'…이유 살펴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가입한 펀드 6개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중소 기업과 2차전지주 비중이 높았던 게 고수익으로 연결됐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공개 가입한 6개 펀드는 올 들어 전날까지 18.75%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8월 일본 수출규제 극복,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이유로 NH아문디의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후 5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을 환매했고, 신규 투자금을 보태 2021년 1월 '뉴딜펀드'에 투자했다. 뉴딜펀드 5개에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넣었다.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는 연초 대비 26.29% 상승했다.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담긴 점이 높은 수익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NH아문디자산운용 측은 "지난 1년간 포트폴리오 변경은 없었다"며 "반도체와 2차전지 밸류체인주가 많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뉴딜펀드 수익률도 견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가입한 뉴딜펀드 5개는 △미래에셋 TIGER BBIG K-뉴딜 ETF △삼성 뉴딜코리아 펀드 △KB 코리아뉴딜 펀드(現 KB 코리아뉴웨이브) △NH아문디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 △신한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펀드다. 삼성, KB, NH아문디 펀드는 연초대비 수익률이 20%를 웃돌았다. 각각 연초대비 20.04%, 24.78%, 22.64% 올랐다. 미래에셋, 신한 펀드는 각각 6.63%, 11.92% 올랐다.KB자산운용 관계자는 "KB 코리아뉴웨이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대형주와 함께 한솔케미칼, 천보, 엘앤에프 등 친환경 성장주 등을 미리 많이 담았던 점이 유효했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도 "삼성 뉴딜코리아

윈스 2대주주 KCGI…주가 35% 급락해도 ‘無손실’ 이유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행동주의펀드 KCGI가 투자한 보안업체 윈스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매수가 대비 주가가 35% 하락했지만 KCGI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투자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격 매수에 나선 개미들만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CGI는 ‘케이씨지아이 브이에스디 윈스 글로벌 신성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2021년 12월 사이버 보안업체 윈스 주식 213만3331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를 장외에서 사들였다.지분 15.45%를 확보하며 금양통신(지분율 21.64%)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랐다. 주당 매수가는 1만9000원, 총투자액은 405억원이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매수 일주일 뒤 권리를 행사해 주식으로 교환했다.윈스는 지난해 1014억원의 매출을 올린 국내 4위 사이버보안업체다. 18대 대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후원한 김을재 회장이 대주주로 있다. 김 회장은 지분 80.08%를 보유한 금양통신과 직접 보유 지분 3.67%를 통해 윈스를 지배하고 있다.KCGI가 투자한 이후 윈스 주가는 1만2460원(23일 종가)까지 떨어졌다. 매수 단가 대비 35% 하락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KCGI가 높은 주가(1만9000원)에 투자했을 정도면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주가가 극심하게 저평가됐을 것”이라며 뒤따라 매수에 나섰다. 다만 KCGI가 시장가보다 높게 매수한 것은 손실이 나지 않게 투자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CGI 관계자는 “윈스 주식을 사들인 ‘케이씨지아이 브이에스디 윈스 글로벌 신성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금양통신이 지분 44.19%를 후순위로 출자했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44.19% 이상 하락하기 전

DCM

[단독] '한전채 확대' 반대표 던진 김한규 "文정부서 전기료 못 올린 것 부끄러웠다"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현재 2배→최대 6배) 한전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61명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51명이다. 이날 본회의서도 표결 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양이 의원의 발언에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양이 의원 발언 전부터 법안을 보고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제주시을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를 통해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등원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전기료를 올리지 않은 것에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당시) 전기료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했다. 물가 영향 등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지금이라도 전기료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는 김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본회의서 이례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는데. 혹시 양이원영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나.&

文케어 폐기 수순?…건보공단, 심평원 등 231명 '구조조정'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 및 인력 대폭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각각 102명과 53명의 구조조정 안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9일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건강보호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제출한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231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조규홍 1차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으며, 일정에 맞춰 산하기관들은 지난 8월 말까지 복지부에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다. 가장 많은 인원 감축 계획을 보고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에서도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는 평가다. 국민연금공단도 53명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인력 조정안 범위를 총 146명으로 정하고, 이 중 93명은 재배치, 53명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연금공단

한전 '최악 적자'도 모자라…5112억 출자한 회사 절반 '자본잠식'

올해 30조원 적자가 전망되는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회사 13곳 중 7곳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출자회사를 제외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국내 13개 출자회사 중 7개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한 것으로 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한전은 13개 출자회사에 5112억원을 투입했으나 작년말 기준 220억원만 회수하여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0%로 아예 출자금 회수조차 못 하고 있다. 올해 8월 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하나로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출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임이 드러난 것이다.특히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 대부분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며 다른 발전공기업과 함께 출자한 경우가 많았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설립 목적인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만 주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한전의 최악의 재정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잘 나가던 공기업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MARKET

5100억 들어간 뉴딜펀드…1년간 투자된 건 25%뿐

정부가 지난해 5100억원을 출자한 뉴딜펀드의 투자금 집행이 기대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낮은 수익률과 투자 집행률을 근거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도 재정 투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에 들어갔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출자사업에 대해 “출자 수준을 재고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을 의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뉴딜펀드의 누적 투자 집행률이 25.5%로 투자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제출된 데 따른 것이다.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신재생 등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투자를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5년간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021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5100억원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6조1703억원 규모 펀드가 조성됐다. 하지만 실제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1조5738억원에 불과했다.6월 기준 58개 펀드 운용사 중 관련 투자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운용사가 5곳이었다. 투자 집행률이 10% 미만인 운용사도 7곳이나 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 정책 기조 전환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낮은 투자 집행률이 지적되자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는 정해진 투자 기간 내 단계적으로 투자가 집행된다”며 투자 집행률이 연

INVESTOR

[단독] 대표를 전 정부 사람들이 뽑는다?…KVIC '인사 알박기' 논란

벤처 정책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한국벤처투자(KVIC)가 다음 달 신임 대표 선임을 앞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표를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원래 외부 민간 인사로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신임 사장 공모를 앞두고 '사외이사들도 임추위원을 맡도록' 사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들이 대표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벤처투자의 사외 이사 등 경영진은 전 정부 때 선임됐다. 결국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을 뽑는데 전 정부 인사들이 관여하는 구도가 됐다.    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6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임추위 구성 방식과 정원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 당초 5명 전원을 외부 민간인사로 구성했던 임추위에 3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비상임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게 골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이유로 임원추진위원회 정원은 5~15명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도 외부 민간인사의 의결정족수를 과반 이하로 제한했다.한 VC 업계 관계자는 "사장 후보자를 심사 중인 임원추진위원회의 '표심'을 사외이사들이 좌지우지하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한국벤처투자는 이영민 사장 취임 이후 2020년 1월 처음으로 민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당초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1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9월 정관 개정을 통해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한국벤처투자는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해 사규를 개정한 것일 뿐"이라며 "사외이사가 대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임추위에서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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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려라" 한마디에…한전, 경영난에도 매년 1500명 뽑아

한국전력이 2015년 사상 처음으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뽑겠다고 발표하자 당시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대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때만 해도 1년에 1000명 넘게 뽑는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빼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엔 1년에 1000명의 직원을 뽑겠다고 하면 공공기관 상위 5위권에 명함을 내밀지도 못한다.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노골적으로 주문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어진 풍경이다. ◆文정부 ‘일자리 확대’ 주문에 채용 급증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매년 평균 1544명의 정규직을 뽑았다. 2018년 1780명, 2019년엔 1772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이런 채용 확대는 한전이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는 시기에 벌어졌다. 한전이 최근 5년 중 연간 기준 영업이익을 낸 것은 2년밖에 안 된다. 지난해엔 5조8601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다른 공공기관의 상황도 비슷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5년 내리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뽑았다. 최근 5년 입사자는 5524명으로 현재 인원(지난해 말 기준)의 36.5%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도 5년 동안 3970명을 채용했고, 이는 현재 인원의 53.6% 수준이다. 일부 중소형 공공기관은 이 비율이 60~70%로 치솟는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6년차 미만이라는 의미다.공공기관 채용 인력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복합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시작되면서 새 공공기관이 만들어졌고, 이들 기관은 수천 명의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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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엔 대통령도 어쩔 수 없네…문 대통령, 투자 펀드 수익률 -17%

국내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초 ‘뉴딜펀드’와 ‘필승코리아펀드’에 총 1억원을 투자한 문재인 대통령도 손실을 피해가지 못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2019년 8월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 증시가 고공 행진하면서 지난해 1월 기준 이 펀드의 누적수익률은 90%에 달했다.지난해 1월 15일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독려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뉴딜펀드 5개에 1000만원씩 투자했다. ‘필승코리아 펀드’ 원금은 유지한 채 수익금을 신규 투자에 보탰다. 문 대통령이 가입한 5개 뉴딜펀드는 ‘TIGER BBIG K-뉴딜 상장지수펀드(ETF)’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 ‘삼성뉴딜코리아 펀드’ ‘KB코리아뉴딜 펀드’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펀드’ 등이다.문 대통령이 투자한 펀드들의 지난 6일 기준 총평가액은 8757만원으로 추정된다. 투자 원금 총 1억원 기준 수익률은 -12.43%, 가입한 6개 펀드 수익률의 산술 평균은 -17.22%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16.05%, 9.80% 하락했다.특히 성장주에 투자하는 ‘TIGER BBIG K-뉴딜 ETF’(-35.68%)와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30.44%)는 문 대통령 가입일 이후 지금까지 30% 이상 하락했다.고재연 기자

'퍼주기 정책' 지속땐 국가 신용등급 추락한다

“본인들 집안 살림을 매달 빚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집 살림이라 생각하고 나라 재정을 운용해줬으면 합니다.”한 경제부처의 고위관계자가 8일 차기 정부에 바란다며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후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빚을 지며 국가 재정을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적자 구조는 한동안 지속되며 국가 경제에 지울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란 지적이다. 차기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다. 매년 100조 적자…급증하는 국가채무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한 수치다. 정부의 순 재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부의 단기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다.지난해 재정수지 적자는 이보다 많다. 126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10조6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3년 만에 10배 이상 불어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411조8000억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129조8000억원), 이명박 정부(98조8000억원)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특수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2018년과 2019년의 적자만 합쳐도 67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5년의 68%에 이른다.문제는 이 같은 적자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매년 1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재정 소요가 계속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