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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증액에 국채금리 급등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5조~50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국채 금리도 뜀박질하고 있다.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포퓰리즘이 가계·기업의 이자비용을 늘리는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국채) 금리는 0.066%포인트 오른 연 2.303%에 마감했다. 2018년 5월 15일(연 2.312%) 후 가장 높았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올 들어 이날까지 0.505%포인트 상승했다.국채 금리 오름세는 추경 규모가 정부안(14조원)보다 3~4배 이상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5조원, 50조원의 추경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빠듯한 만큼 추경의 상당액을 적자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추경 증액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일부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은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익환/임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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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광산 내다 팔기 바쁜 정부…800억 손해보고 4곳 매각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이 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9년 사이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자원외교 정책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한편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줄이 중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망 위기가 닥친 마당에 누구도 정책 변화를 거론하지 않아 자원전쟁 시대에 한국이 낙오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말 219개에서 57% 줄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3~2016년 55개(25%) 감소했고, 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70개(43%)가 더 줄었다.한국과 달리 해외 각국은 핵심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할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러시아가 유럽연합(EU)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는 사례와 같이 주요국이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자원 개발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외 자원 추가 개발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어렵게 확보한 모든 해외 광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행 중이다. 지난해 니켈과 구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원료의 가격이 급등(각각 34%, 51%)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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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밑빠진' 8대 사회보험, 내년 91兆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과 정부가 8대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돈이 내년에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투입액만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8대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액은 내년 91조42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5조8196억원에 비해 6.5%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사회보험 의무지출액은 복지 예산 140조여원의 65%에 이르는 수준이다.정부 의무지출은 법에 규정돼 쉽게 바꿀 수 없는 지출이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가리킨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보험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 지출 필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고 있어서다.지출 증가세는 내년 이후 더 가팔라진다. 8대 사회보험의 의무지출은 2023년 98조9556억원으로 치솟는 데 이어 2024년 106조118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다. 2025년까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3%로 계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적자 보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8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개혁방안을 논의하다 지금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사학연금도 내년부터 적자전환…공무원·군인연금은 5兆 메워야정부, 전국민 고

이주열 "0.25%P 올려도 완화적 수준"…추가 인상 강력 시사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올리면서 15개월 만에 ‘돈줄 죄기’로 돌아섰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연말이나 내년이 될 것이라던 관측에 비해 한은이 다소 빠르게 정책 변경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이 2023년 하반기께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과 비교하면 상당히 앞서나가는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면서 한은이 청와대·정부와 함께 ‘집값 잡기’에 동참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은은 향후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가계대출 중단과 동시 금리 인상한은은 지난해 코로나19가 경제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유의 초저금리를 택했다. 지난해 3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추가 인하했다. 한국에서 연 0.5%의 금리는 사실상 ‘제로금리’나 다름없다.한은은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초저금리 실험을 15개월 만에 마쳤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미미할 것이란 예측이 바탕이 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델타 변이 확산이 한국 경제의 기조적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바꾸지 않고 4%로 제시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종전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물가 오름세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봤다.한은은 가계 빚과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 주목했다. 지난 6월 말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뭉칫돈이 흘러든 부동산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7월 평균 매

文정부 들어 2배로 늘어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마켓인사이트]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실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지출 규모가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2배 이상 증가했다.8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이 2017년 34만 1230명에서 2020년 60만 6833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 금액은 540억원에서 1074억원으로 폭증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역시 같은 기간 지원대상 146만명 지원액 4286억원에서 240만명, 지원액 1조 867억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사업의 지출 규모가 모두 2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대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인당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돼왔다. 재원 가운데 25%를 국민연금 기금운용 여유자금에서, 나머지를 고용보험 및 국비로 충당한다. 두루누리는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원은 전액 고용노동부 예산에서 집행된다.정책적인 보험료 지원을 통해 실업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 정부가 이 제도들을 도입한 취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직장을 잃거나 경영난에 빠지면서 국민연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 연금 납부 공백을 줄이고, 소외 계층의 노후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실업크레딧과 두루누리 사업 지출 규모가

[국민연금 이야기] (1) 국내에 단 하나 뿐인 공공기관 말뚝법 '국민연금법 27조'

≪이 기사는 09월17일(06:4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 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27조 1항)"2013년 6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 국민연금법 제27조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이것을 전북(전주)으로 못박으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소재 지역으로 '전라북도'를 지목하면서, 그곳에 있어야 하는 대상에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특별히 명시했다. 규모 기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까지 전주로 이전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정치 거래물된 국민연금이 조항은 여러모로 독특하다. 국민연금처럼 지방으로 이전한 어떤 공공기관 근거법 어디에도 그 기관의 소재지를 특정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형 공공기관들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법에 그 기관의 소재지를 규정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다.연기금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기금운용본부)를 콕 집어 명시한 것도 국민연금법만의 특징이다. 지난 6월 기준 75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비슷하게 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10조원), 사학연금(18조원) 역시 제주, 나주로 이전했지만 이런 조항이 법에 담기지

[단독] 군산에 '상생 일자리' … 옛 GM공장 전기車 단지로

정부가 광주광역시, 경북 구미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 지역으로 전북 군산을 낙점했다. 대기업 중심의 광주(현대자동차) 구미(LG화학)와 달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옛 한국GM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 부처와 국회,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께 ‘상생형 군산 일자리’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45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3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전기차 3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군산형 일자리의 주축은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다. 대기업인 한국GM의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황폐해진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한국GM 공장 부지를 인수한 명신, 전기버스 생산업체 에디슨모터스, 소형 전기차 제작사 대창모터스, 의료용 전기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엠피에스코리아와 함께 관련 부품사 10여 곳이 참여한다. 생산 차종은 전기버스, 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초소형 전기차 등 다양하다.정부는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노사 갈등과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약안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본급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며 “성과급 비중이 높은 자동차업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사협상은 업체별로 하지 않고 지역공동교섭을 통해 한다.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상생협의회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초과근무 시 노동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군산을

[마켓인사이트]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포기한 문재인 정부…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사실상 없던 일로

≪이 기사는 10월10일(14: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7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월이면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로 기금위를 구성한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무기한 보류됐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를 도입하며 한진칼에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입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작 정작 스스로의 거버넌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기금위원들에 "법 개정 어렵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위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9월 말 기금위 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 회의에서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1년 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다 지난 9월 초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포기한 셈이다.국민연금법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당연직

문재인 대통령 처음 공식언급한 기업은?

이 기사는 05월16일(14: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일(10일)이 일주일가량 흐른 가운데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아산이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문 대통령을 공식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아산이 지난 15일 공시한 1분기 보고서에서 "이달 10일 대북포용정책과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사업 재개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경협사업이 중심이 된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을 천명했다"며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확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기업들은 많았지만 취임 이후 그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곳은 현대아산이 처음이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주업으로 하는 회사다. 2008년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광산관광이 중단되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 등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 1분기에도 1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적자가 이어졌다. 손실이 누적되면서 올해 1분기 말 결손금 규모는 1482억원, 부채비율은 510.8%에 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당선으로 대북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는 1분기 보고서에도 오롯이 담겨 있다. 현대아산은 보고서를 통해 "남북과 미국, 중국 간 대화가 이뤄지면 즉각 사업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며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