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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단군이래 최대' 금융사기…펀드 주범 모두 유죄판결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는 조 단위 피해를 발생시킨 ‘단군 이후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사건이다.2019년 7월 한국경제신문은 당시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펀드 수익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환사채(CB) 편법 거래, 파킹거래, 펀드 돌려막기 등에 대한 의혹도 잇달아 보도했다.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연 8%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이었다. 라임운용은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피해 규모는 1조원 이상이었다.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 역시 2020년 6월 한국경제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자금 중 약 5000억원을 빼돌린 사건이었다.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겐 지난해 징역 4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께 자금을 빼돌린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동열 전 옵티머스 2대 주주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성상훈/선한결 기자

금감원 "라임펀드, 국회의원·기업에 환매 특혜 줬다"

2019년 말 부실 펀드 1조6700억원어치를 환매 중단해 수천 명의 투자금이 물린 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투자기관, 기업 등 유력 투자자에게는 다른 펀드 자금까지 끌어와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 미리 돈을 빼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다.다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래에셋증권 권유로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한 것으로 안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 회사에서는 회사 임직원 등이 총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됐다. 일각에서 횡령 자금 일부가 정치 로비 등에 쓰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번 검사 결과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번지면 앞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렀을 가능성 등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후는 검찰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올초부터 옵티머스 등 펀드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라임펀드, 2000억 추가 횡령 드러나…정치권에 거액 로비 의혹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세 개 자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대법원에서 확정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졌다.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의 처벌도 확정됐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증권범죄 뿌리 뽑겠다"…이원석 총장, 남부지검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금융·증권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총장이 취임 후 일선 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27일 서울남부지검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이 여의도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서민과 개미들의 ‘수호천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양석조 지검장 등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검사와 수사관들을 격려했다.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방문했다. 합수단은 루나·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해 여권 무효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 권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중 일부의 동결작업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외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사기 등 굵직한 금융사건을 맡고 있다.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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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불법적인 운용으로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다소 가벼운 형이다.  1심 징역 25년에서 항소심 20년으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1심에서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늘었다.1심에서는 이 전 부사장과 관련한 재판 2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됐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 1심에서는 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판단 대부분 유지+추가공소사실까지 유죄..징역형 감경 이뤄진 이유는?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2000억원 대 펀드를 사기 판매하고,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여기에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투자받은 회사 임원으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3억원의 수재 등 항소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도 유죄가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을 줄이고 벌금형을 늘린 것에 대해 "피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김봉현에 195억' 前 라임 본부장 징역 5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2020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펀드 자금을 지원해 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2심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총 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으로 낮아졌다.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전 부사장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오현아 기자

[단독] 기업들도 '라임 피해'…금호그룹 700억 투자

▶마켓인사이트부 3월 30일 오후 4시49분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등 주요 기업이 최근 3년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세방 명문제약 등 상장사들도 잇따라 라임 투자에 따른 피해 금액을 공개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일반 기업 및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에어부산 146억 손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개발, 금호속리산고속 등은 총 700억원가량을 라임 관련 펀드에 투자했다. 투자 시기는 2017~2019년이다. 금호아시아나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다. 투자처는 메자닌 투자 펀드인 ‘라임새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새턴 펀드)’ 시리즈 1호 및 4호였다.에어부산이 가장 많이 투자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수익증권 부문에서 14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공시했다. 2018년 라임자산운용이 새턴 시리즈 펀드에 200억원을 처음 투자했고, 작년 6월 비슷한 금액을 추가로 넣었다. 석 달 후 라임펀드는 환매를 중단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378억원의 영업적자에 라임 투자 손실까지 반영돼 당기순손실이 729억원으로 불어났다.에어부산 외에 아시아나IDT와 아시아나에어포트가 2017년부터 새턴 펀드 4호에 각각 119억원, 79억원을 투자했다. 2018년에는 에어부산을 비롯해 아시아나개발(130억원), 에어서울(100억원), 금호속리산고속(30억원)이 1호 펀드 투자에 뛰어들었다. 아시아나에어포트도 그해 1호 펀드에 40억원을 더 넣었다.에어부산 외 나머지 금호 계열사들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전 환매해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금호아시아

[마켓인사이트]은성수 “사모펀드 제도 허점 살펴보겠다”…‘규제 강화’로 선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사실상 규제 강화쪽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등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지만 이 같은 생각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시장에 개인이 뛰어들면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 제도를 손질할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이 시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고 있어서다. 해외 금리 연계 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가 연달아 벌어지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일명 조국 일가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