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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승소…"1467억원 파산채권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신한은행이 파산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1467억원 규모의 파산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신한은행은 2018년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19년 8월까지 2712원어치의 펀드를 팔았다. 다만 그해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운용 실태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2022년 파산을 선고받았다.펀드 판매사였던 신한은행은 2021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신한은행은 펀드 투자액의 50%와 가지급금을 포함해 1834억원을 피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는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소송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파산하면서 신한은행 측은 '파산채권' 형태로 확정해달라고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추후 라임의 보유재산에서 신한은행이 배당받을 수 있다.법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설정된 운용계획과는 달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며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은 운용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인다"고 했다.핵심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한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징계…"접대 금액 확인돼 '정직' 처분"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법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정직·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징계 사유가 성립했다.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임모 검사에게는 각각 견책과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직은 검사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나 검사의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사실상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돼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유모 검사와 임모 검사도 같은 자리에 참석해 각각 66만원 상당 향응을 사실상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법무부는 유흥주점 총 비용 536만원을 기준으로, 각 참석자의 체류 시간에 따라 향응액을 산정해 징계를 확정지었다. 해당 술자리는 2019년 7월 18일 밤, 김봉현 전 회장이 마련한 자리로 변호사와 나의엽·유모·임모 검사,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약 1시간 20분 만에 자리를 떴고 나 검사는 새벽까지 자리에 머문 사실이 징계 판단에 반영됐다. 이 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며 알려졌다.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12월 나의엽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우리銀·미래에셋證, 라임펀드 손배소 승소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1조6000억원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5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이후 펀드 판매사끼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은 라임과 공동으로 453억2326만원과 이자를 우리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미래에셋이 낸 손배소 1심에서도 “신한과 라임이 공동으로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라임 사태는 2017년 5월 시작됐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자금과 신한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금으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냈다. 2019년 7월 부실이 드러나자 환매를 중단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이번 배상 소송은 2020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을 수용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647억원, 91억원을 반환했고, 이어 라임펀드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분조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미래에셋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가장 먼저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월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본부장이 유죄가 확정되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2022년 1월 소송을 냈다.이번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해외 도피자금 등 도운 주가조작 일당 재판行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벌인 일당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씨(58) 등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한모씨(47)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 등은 이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580원에서 5850원까지 끌어올려 140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이 회장은 중앙첨단소재의 운영 정보를 아는 내부자로부터 내부 정보를 전달받아 이씨 일당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했다. 이 회장은 4개월 만에 3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신재생에너지업체인 퀀타피아의 주가 조작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국내 재벌가로부터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퀀타피아의 가치를 부풀려 61억원가량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이씨 일당이 주가 조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한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해 현재 범죄인인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이

'라임 사태' 이인광 도피 도우려 주가조작한 일당 재판행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 씨(58) 등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한모 씨(47)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씨 등은 이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580원에서 5850원까지 끌어올려 140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이 회장은 중앙첨단소재의 운영 정보를 아는 내부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 씨 일당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했다. 이 회장은 4개월 만에 3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재벌가로부터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 퀀타피아의 가치를 부풀려 61억원가량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검찰은 이 씨 일당이 주가조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한 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해 현재 범죄인인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남부지검 관계자는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라임 주범' 이인광, 프랑스 현지서 여권 압수·주거지 제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사진)이 프랑스에서 보석 조건으로 여권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송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현지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도피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최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인용하면서 여권 압수와 주거지 제한 조치를 함께 내렸다. 법원은 5만 유로(7400만원가량)의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은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여권을 소지할 수 없다. 법원은 그의 도피 전력을 고려해 이런 보석 조건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회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인터폴 수배) 등과 함께 이른바 '라임 회장단'으로 꼽힌 기업 사냥꾼이다. 이 회장은 1300억원의 라임펀드 자금으로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하고 주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이 전 회장은 4년여간 해외 도피를 벌여왔다.'라임 사태' 재수사를 천명한 검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고, 이 전 회장에게는 지난 2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3월 18일 프랑스 니스에 있는 측근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후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왔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보석과 재판은 별개의 문제"라며 "인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단독] '라임 몸통' 김영홍, 도박사업 벌이나…"도피자금 마련 우려"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해외 도피 중 측근에게 현지 리조트 카지노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측근이 불법 원격 도박 사업을 통해 김 회장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7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세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는 현재 '뉴레이크(New Lake)'사를 통해 영업 중이다. 현지에서 입수된 녹취록에 따르면 필리핀오락게임공사(PAGCOR·파코) 직원은 "뉴레이크에 운영권이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파코는 필리핀 정부가 운영하는 카지노 규제 기관이다. ○ 김 회장, 측근에게 '원격 도박' 사업 넘겼나뉴레이크는 김 회장의 측근인 A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카지노는 김 회장 등이 '은케이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통해 운영했는데, 최근 뉴레이크에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에서 지난 4월 촬영된 사진에는 개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슬롯머신 기계가 열을 맞춰 설치되고 있다. 뉴레이크는 현재 카지노 재단장을 마치고 영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뉴레이크는 불법 온라인 베팅 서버를 구축해 국내인들을 상대로 해외 원격도박(E-정킷)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게임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게임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한국 시청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현지 카지노 게임에 베팅하는 방식이다. 국내 형법은 도박 공간을 열거나 도박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김 회장은 라임 자금 중 300억원을 빼돌려 2018년 12월 이슬라리조트를 손에 쥐었다. 현재 구속기소된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 씨(4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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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이인광 회장, 프랑스서 잡혔다…4년 도피 끝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해외 도피 중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라임 사태 '전면 재수사'를 천명한 검찰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공조해 전날 프랑스 니스에서 이 회장을 검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회장이 실소유한 이엠네트웍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회장을 압박해왔다.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 관련 수사팀을 재편성해 올해 초부터 이 회장을 비롯한 국내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조에 들어간 경찰은 이 회장이 해외로 도주했음을 확인하고 지난달 초부터 적색수배를 실시했다. 적색 수배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국제 수배 조치를 말한다.같은 달 중순 경찰과 검찰, 프랑스 인터폴 등은 합동추적팀을 구성했고 프랑스 현지 경찰의 협조 끝에 전날 이 회장을 검거했다. 이 회장은 해외 도피를 돕던 측근의 자택에서 추적팀에게 붙잡혔다.이 회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정수 

'라임 몸통' 김영홍 최측근 300억 횡령·배임 피소…신병 확보 새 국면 되나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사촌 형이 최근 30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도피 중인 김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붙일지 주목된다. 1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에는 최근 라임 피해자로부터 메트로폴리탄 제주 주식회사 대표인 김모 씨(61)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는 김 회장의 사촌 형으로 메트로폴리탄 관련 회사를 대신 관리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채모 씨를 내세워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메트로폴리탄 제주법인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빌리고 이를 채 씨가 개인 명의로 대여받아 이슬라리조트 관련 현지 법인 세 곳을 매입하는 방식이다.채 씨는 2019년 3월부터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진 '테라 유니피쿠스 개발'의 최대 주주(40%)에 올랐다. 필리핀 법상 외국인은 현지 법인의 지분을 4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채 씨 역시 라임 사태 직후 검찰 수사에서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차명으로 인수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2019년 7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이슬라리조트에 투입된 자금 역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테라의 최대 주주가 지난해 5월 채 씨에서 김 씨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현지 부동산 등본에 따르면 김 씨가 현재 테라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김 씨는 라임의 자금이 들어간 리조트의 지분을 넘겨받았지만, 메트로폴리탄 제주 법인에 지분을 반환하지도, 법인을 리조트 주주로 등록하지도 않

'라임 사태' 피해자에 줄 돈인데…12억 빼돌려 김영홍에 보낸 측근

라임 채권단에 회수돼야 할 돈을 빼돌려 ‘라임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에게 보낸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6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메트로폴리탄씨앤디가 서울 청담동 H 빌라 개발을 위해 선정한 시행사 E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씨앤디는 H 빌라를 재개발하기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537억원의 돈을 받았다. E사는 이 돈 가운데 12억원을 받아 28가구 규모의 H 빌라 중 한 채에 대한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E사는 2019년 10월 이 돈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가 지난해 7월 회수했다. 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있는 김 회장에게 12억원이 흘러 들어갔고 이 돈으로 카지노를 재개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검찰 수사도 부실했다. H 빌라에 대한 계약금 12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실사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펀드를 이관받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은 1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이광식 기자

[단독] 라임 사태, 채권 회수 '엉터리'…보고서에 나온 12억 못 챙겼다

법원과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채권을 회수해 채권단에 나눠주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의 허술한 관리로 12억원이 ‘라임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에 최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을 환수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에게 빼앗긴 것이다.2일 한국경제신문이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경영컨설팅업체 E사는 서울 청담동 H빌라에 투자했던 12억원을 지난해 7월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사 대표는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가 맡고 있다. 김씨는 최근 E사 등 메트로폴리탄과 관계된 복수의 법인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12억원은 라임사태 발생 직후인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이다.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E사는 회수한 돈을 필리핀으로 송금했다”며 “김 회장은 이 돈을 활용해 지난해 8월 이슬라리조트의 아바타 카지노를 재개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 회장에게 전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 회장은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라임펀드 중 하나인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무거운 죄책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총 100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상조회 매각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해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일명 '라임 사태'의 배후로 꼽힌다.지난 2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김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주 시도를 해왔다. 그는 올 2월 1심 선고 후 남부구치소 수감 중 조폭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 들통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19년 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정치공세' 직접 반박한 이복현…"라임펀드 특혜 환매는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펀드를 환매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는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특정 수익자의 이름을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특혜 환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펀드의 돈이 고위직의 돈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고유 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수사기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혜 환매를 입증한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환매를 먼저 해줬으니 특혜라는 것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또 있다"며 "추가적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보도자료에 넣도록 지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초안부터 있었던 단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위해 가감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

"라임 환매특혜, 사전조율 없이 터트려"…檢, 금감원 단독 플레이에 '부글부글'

검찰 내부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를 두고 ‘단독 플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표 내용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사전 논의되지 않은 데다 다선 국회의원 연루 사실을 섣불리 알려 정치 문제로 비화시켰다는 지적이다.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30일 “금감원의 발표 내용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조율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올해 초부터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해당 운용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추가 검사 결과도 남부지검이 떠안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금감원은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일반투자자의 자금과 회사 고유자금을 동원해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 돈을 빼줬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이 투자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사에서 임직원 등이 총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처음 나왔다. 김 의원 연루 사실 역시 검찰 내부에서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우선 정치인 연루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논란만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통상 금감원에서 검찰에 혐의 사실을 통보할 땐 보안 유지를 위해 피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정을 더 잘 아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떤 생각으로 단독 행동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향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선 검찰이 어떤 혐의로 자신을

금융투자 분쟁 급증하는데…금감원 민원 처리는 더 느려져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주식시장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관련 민원 처리가 4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핵심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금융투자(주식, 채권 등) 분쟁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민원을 ‘인용’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139일이 걸렸다. 이 기간은 2020년 46일에서 2021년 127일, 지난해 138일 등으로 매년 길어졌다. 3년 사이 소요 기간이 약 세 배로 늘어났다.민원 처리 거부인 ‘기각’은 올 상반기에 평균 143일, ‘각하’는 177일 소요됐다. 이 역시 2020년의 기각 99일, 각하 102일에 비해 1.5배가량으로 늘어났다.금융투자 관련 민원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1394건이던 민원은 2021년 2834건, 작년 3123건, 올 상반기 1723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금감원 내 금융투자 민원 담당 인력은 2020년 10명에서 현재 12명으로 두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금감원의 민원 처리 속도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느렸다. 윤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공공기관 민원 처리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금감원의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자체 민원 접수 시스템을 쓰는 12개 기관 가운데 최하위였다. 12개 기관의 처리기간 준수율 평균은 94.5%였으나 금감원은 78.8%로 평균에 크게 미달했다.윤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감원의 핵심 임무”라며 “민원 처리 속도를 지금보다 두 배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급증해 분쟁 조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