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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 대기업, 내수 포화에 미국 주택개발업체 노린다

일본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들이 미국 주택건설업체 인수합병(M&A)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엔저로 오른 인수 비용에도 불구하고 포화된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4일 파이낸셜타임즈(FT)는 복수의 은행 M&A 담당자와 변호사를 인용해 일본 부동산개발업체인 다이와하우스 세키스이하우스 스미토모임업은 최근 잠재적 인수 대상과 인수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3개 기업은 미국 대기업들을 잠재적 인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소규모 인수 역시 검토하고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내년 3월 이전에 적어도 한 건의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부동산개발업체들이 미국 사업 확장을 노리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더이상 내수시장에서 먹거리를 찾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일본 인구는 전년 대비 80만1000명 줄어들었다. 사망자 수는 156만5000명으로 조사를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출생아 수도는 77만2000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850만채였던 일본 빈집은 향후 20년 간 2000만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이와하우스는 1976년 미국에 진출해 9년 뒤 철수했으나 2011년 다시 캘리포니아주에 자회사를 세웠다. 세키스이하우스는 2017년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스미모토임업은 2003년 미국 사업을 시작한지 20년만에 미국에서 9번째로 큰 주택건설업체로 성장했다. 스미토모임업 관계자는 "미국 내 주택 수요가 계속 강세일 것으로 본다"며 "향후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철학을 공유하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면 시장 동향과 시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인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
고금리·신용도 우려에 대기업도 정부 보증 P-CBO 조달 ‘기웃’

실적 부진과 신용도 악화에 시달리는 대기업들이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P-CBO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어드밴스드는 지난 27일 400억원 규모 P-CBO를 발행했다. P-CBO는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모은 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증권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자금조달 통로로 활용된다.SK어드밴스드가 올해 들어 P-CBO 시장을 찾은 건 두 번째다. 지난 3월 100억원 규모 P-CBO를 찍은 바 있다. 공모채 시장에서 투자수요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P-CBO를 통한 우회 조달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SK어드밴스드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로 매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 전망이 달리면 기관투자가의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조달 금리도 다소 낮췄다. 이번 3년 만기 P-CBO의 조달 금리는 연 5.628%로 책정됐다. 올해 4월 같은 만기의 사모채를 연 5.9%에 찍은 것과 비교하면 0.272%포인트 떨어졌다.신용도가 떨어진 홈플러스도 P-CBO 시장을 찾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560억원 규모 P-CBO를 발행했다. 확보한 자금은 만기가 도래한 700억원 규모의 P-CBO를 차환하는 데 투입된다. 신용도 내림세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다시 P-CBO 발행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기업평가는 9월 홈플러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도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로 하향 조정했다.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기업들도 P-CBO의 도
AA급 우량 기업도 ‘오버 발행’ 쓴맛…기업 자금조달 환경 난항

신용등급 AA급 이상의 우량 기업이 민평금리(민간채권평가사들이 매긴 금리의 평균)보다 높은 금리에 회사채를 찍는 '오버 발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기업 조달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3일 3년물 600억원 5년물 600억원 등 총 1200억원어치 회사채 수요예측을 열었다. 3년물에 2450억원 5년물에 2600억원 등 총 5050억원의 주문을 확보했다.회사채 발행 목표 물량을 모두 채웠지만 발행 금리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매겨질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의 민평금리 대비 8~12bp(bp=0.01%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책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SK브로드밴드는 당초 희망 금리로 민평금리에 -30~30bp를 가산한 금리를 제시했다.이달 수요예측을 진행한 기업 중 연합자산관리(AA), 한국투자증권(AA), GS파워(AA) 등도 오버 발행을 피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AA급 우량 기업들은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편이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기관들이 AA급 회사채 투자를 위해 민평금리보다 낮게 매수 주문을 넣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AA급 우량채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최우량채로 분류되는 AAA급 기업들도 금리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SK텔레콤(AAA)은 지난 11일 열린 3‧5‧7‧10년물 회사채 가운데 3년물과 5년물은 민평금리 대비 오버발행으로 마무리했다.업계는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기업 자금 조달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은행채 급증과 랩·신탁 수요 축소 등도 회사채 시장을
反기업정서 옅어졌다…국민 60% "대기업 호감"

국내 대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10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대기업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회사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1.0%는 ‘10년 전과 비교해 대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호감도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나머지 49.4%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응답자 10명 중 6명(58.3%)이 대기업에 호감이 있다고 답했다. ‘매우 호감’은 14.5%, ‘다소 호감’은 43.8%였다. ‘비호감’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8.6%에 그쳐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들은 대기업 기여도가 가장 큰 분야로 ‘수출’(90.7%)을 꼽았다. 이어 △경제성장(88.0%) △투자(74.7%) △일자리 창출(71.0%) △혁신(71.0%) △국민소득 증대(62.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수행’에 기여한다는 비율은 49.7%, ‘준법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한다는 비율은 36.1%에 그쳤다. 전경련은 “사랑의 열매 기부금의 약 70%를 기업이 차지하고, 최근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에 앞장서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앞으로 대기업이 강화해야 할 역할로는 ‘일자리 창출’(24.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출 투자 확대’ 및 ‘사회적 책임 강화’(각 16%), ‘근로
"국민 10명중 4명, 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좋아졌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10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은 대기업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여론조사회사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1.0%는 '10년 전과 비교해 대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답해 '호감도가 낮아졌다'는 응답(9.6%)보다 높았다. 나머지 49.4%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대기업에 호감이 있다는 비율은 58.3%로 10명 중 6명이 호감을 표했다. '매우 호감'은 14.5%, '다소 호감'은 43.8%였다. '비호감'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8.6%에 그쳤다.특히 대기업의 기여도가 가장 큰 분야는 ‘수출’(90.7%)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에 대한 기여 외에도 △경제성장(88.0%) △투자(74.7%) △일자리 창출(71.0%) △혁신(71.0%) △국민소득 증대(62.9%) 등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다.반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수행'에 기여한다는 비율은 49.7%, '준법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한다는 비율은 36.1%에 그쳤다. 전경련은 "사랑의 열매 기부금의 약 70%가 기업(법인) 기부금이며, 최근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데 비해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앞으로 대기업이 강화해야 할 역할로는 '일자리 창출'(2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수출 투자 확대' 및 '사회적 책임 강화'(각 16.0%), '근로자 임금·복지 향상'(15.7%), '준법·윤리경영 강화&
[단독] 美-中 '회계전쟁' 시작됐다…'넷제로 충당부채' 놓고 대격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미래에 써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용을 미리 부채에 반영토록 하는 공시기준 정비에 나섰다. 넷제로 선언 등으로 인해 기업이 감내해야 할 기후 비용을 사전에 충당부채로 반영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녹색 비용 놓고 서방과 중국이 '회계 전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SK·삼성 등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국내 대기업도 부채 폭탄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선언했는데, 왜 충당부채 안 쌓나?5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IASB는 지난달 열린 글로벌재무제표작성자포럼(GPF)에서 넷제로 비용의 충당부채 인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현행 회계제도(IAS 37)에서는 미래에 기업의 현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해 재무제표에 기록해야 한다. 미래에 기업의 돈통에서 사라질 돈이라면 미리 부채로 인식하는 게 기업의 재무 현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회계처리라는 점에서다.IASB가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각 기업의 녹색 비용을 어떻게 부채로 인식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순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애플의 경우 사전에 미래에 지출할 기후 비용을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IASB의 판단이다. 지난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에 나서기로 한 만큼 회계기준도 이에 연동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장은 "녹색 비용의 충당부채 인식 문
대기업, 1분기 '영업이익 4배' 설비 투자

올 1분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20곳의 설비투자 규모가 2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네 배가량 많은 돈을 설비투자에 쏟아부었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등 시가총액 상위 20개 주요 상장사(금융회사, 공기업, 통신사 등 제외)의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25조4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에 비해 16.3%(3조5695억원) 늘어난 규모다.이들 20개사의 1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전년 동기보다 81.5%(26조2709억원) 줄어든 5조9606억원이다. 영업이익이 급감해도 투자는 늘린 셈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삼성그룹(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전기)과 LG그룹(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연결기준 중복실적 제거) 투자 증가율이 돋보였다. 삼성 4개사의 올 1분기 투자는 11조79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0%(2조8591억원) 증가했다. LG 4개사도 4조647억원으로 47.6%(1조3112억원) 늘었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10조7388억원을 투자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삼성전자의 1분기 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35.5%(2조8161억원) 증가했다. SK이노베이션(2조5303억원)과 LG에너지솔루션(1조8104억원)이 뒤를 이었다. SK하이닉스(1조7480억원), 현대차(1조5647억원), 포스코홀딩스(1조3535억원), LG디스플레이(1조3029억원) 등도 1조원 넘게 투자했다.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1분기에 영업적자를 냈지만 조(兆) 단위 투자를 단행했다. 반도체와 배터리업계가 투자를 주도했다.실적이 쪼그라든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기업 투자를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를 지속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
역대급 위기 속 10조 쏟아부었다…'투자왕' 삼성전자의 파격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삼성·SK·LG·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의 올 1분기 설비투자 규모가 작년 동기보다 16%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비 4배가량 많은 돈을 설비투자에 쏟았다.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투자왕' 삼성전자, 10조 쏟아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등 시가총액 상위 20개 주요 상장사(금융회사, 공기업, 통신사 등 제외)의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25조4089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1분기에 비해 16.3%(3조5695억원) 늘어난 규모다. 조사 대상 20개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을 제외한 16개 기업이 투자를 늘렸다.세부적으로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전기)과 LG그룹(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연결기준 중복실적 제거) 투자 증가율이 가장 괄목할 만큼 늘었다. 삼성그룹의 올 1분기 투자는 11조79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0%(2조8591억원) 늘었다. LG그룹의 투자는 4조647억원으로 47.6%(1조3112억원) 늘었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10조7388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해 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 작년에 비해 35.5%(2조8161억원) 늘었다. 이 회사의 투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1분기 9조7877억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3328억원을 투자했다. 기타 부문 투자는 6183억원으로 집계됐다.삼성전자에 이어 SK이노베이션(SK온 등 계열사 포함)의 투자 규모가 컸다. 이 회사는 1분기에 2조5303억원을 투자해 전년 동기 대비 302.7%(1조9020억원) 증가했다. 전
美 부채한도 협상 또 실패…바이든, 호주·파푸아뉴기니 순방 취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2차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해 계획했던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순방 일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에서 만나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19일부터 21일까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2일 파푸아뉴기니, 24일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진행하면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경고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끝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두 나라 방문을 취소하고 21일 귀국하기로 했다.내부 문제로 정상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호주 방문 일정 기간에 열릴 예정이던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정상회의는 G7 정상회의 기간 중으로 일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협의체다. 현직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남태평양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도 어그러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순방 취소 결정은 중국에 맞서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한 미 행정부의 노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주요 기업
[단독] IT 분야에서 대기업 상대 첫 '불법파견' 소송 제기

현대차 전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IT 분야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낸 첫 불법파견 소송이라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로 제조업·서비스업 위주로 진행되던 불법파견 소송이 IT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대차 MES(생산관리프로그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하는 협력 업체 S사 소속 근로자 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자신들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고용 하라"는 취지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상태며 양측은 곧 1차 변론기일을 열고 주장을 다투게 된다.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은 "현대차 공장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현대차 정규직들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며 "하청업체인 S사도 독립적인 기업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신들의 현대차의 직원이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자신들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과 협력업체에서 받은 실제 임금의 차액도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전산 시스템이나 ERP, HR 시스템을 외부 업체에 의뢰해 개발하고, 그 유지·보수를 개발한 업체나 협력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들은 아예 삼성SDS, LG CNS, SK C&C 등 시스템통합(SI) 계열사를 만들어 외주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 개발업체 관계자
경기침체 여파에…지난해 주요 대기업 배당 전년보다 13% 감소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결산 배당 규모가 전년보다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전날까지 현금 및 현물배당을 발표한 상위 5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결산 배당금은 총 15조666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결산 배당금(18조1448억원)과 비교하면 13.7% 줄었다.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하면서 배당액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금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LG생활건강이다. 지난해 결산 배당액은 671억원으로 전년대비 66.6% 감소했다. 포스코홀딩스도 지난해 배당액이 1517억원으로 전년보다 5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케미칼(-58.2%), 삼성증권(-55.3%), 메리츠금융지주(-51.8%), SK텔레콤이(-50.0%) 등도 전년보다 배당금이 50% 이상 감소했다.반면 배당금 증가폭이 가장 큰 기업은 SK이노베이션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28.4% 증가한 4816억원을 결산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이밖에도 현대오토에버(62.9%), 현대차(51.1%), 현대글로비스(50.0%) 등도 배당금이 크게 늘었다.국내 기업 가운데 연간 배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다. 지난해 총 9조8092억원을 배당 의결했다. 이어 현대차가 1조5725억원, 기아가 1조403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 배당액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집계됐다. 이 회장은 5개 기업에서 배당금 총 1991억원을 받는다. 전년보다 586억원 줄어든 것이다.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033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으로 932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공정위 "최태원 SK 회장, 소속회사 4곳 자료 누락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SK의 총수(동일인) 최태원 SK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4곳을 누락했으나 사안이 경미해 경고(미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소속회사는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비영리 법인인 행복에프앤씨와 우란문화의 임원인 박중수, 이지훈 씨가 2014~2018년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했고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21년 6월까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회사다.숙박 및 음식업을 영위하는 플레이스포는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합병했고 카페와 제과제빵업체인 도렐은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는 최 회장 관련자인 김찬중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 박상현 킨앤파트너스 이사가 지분을 55~65%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다만 누락된 4개 회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는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제 동생 최기원 이사장을 통해서 지배하는 구조여서 동일인의 인식 가능성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내부거래 100억 미만 공시 면제…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안 물린다

대기업이 100억원 미만 내부거래에 대해선 공시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대여금·자금·상품·용역 제공 등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앞서 2012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당시 100억원이었던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내렸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다시 원위치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 이상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자본금 등 5% 이상이더라도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현황 등 12개의 기업집단 현황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고시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한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시 지연 과태료 감경 기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30일로 연장하고,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경고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소현 기자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줄인다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은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총수 혼외자의 생부 혹은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총수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뺐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최 회장과의 사이에 딸을 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우기원 우방 부사장의 친모로 알려진 김혜란 씨 등이 이번 개정 조항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김소현 기자
대기업까지 덮친 자금난…은행 대출 高금리로 끌어쓴다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대기업인 A사는 지난 10월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로 대출받았다. 시설자금은 기업의 공장이나 설비 확충을 위해 쓰이는 자금으로, 일반적으로 1~3년 내 상환한다. 5년 이상 장기로 대출을 받은 건 이례적이다. 상환 기간이 길어진 만큼 대출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A사는 연 5%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0월 대기업 대출 평균 금리(연 5.08%)가 전달 대비 0.7%포인트 급등했는데, A사의 대출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 조달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기업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라고 했다.지난 10월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 대기업의 절반은 대기업 대출 평균 금리 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연 5% 이상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은 대기업은 48.1%에 달했다. 전달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은 대기업은 40.6%였다. 한 달 사이 대출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는 분석이다.연 5%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대기업 가운데 금리 수준별로 살펴보면 △연 5~6% 미만은 32.9% △연 6~7% 미만은 12.6% △연 7~8% 미만은 2.4% △연 8~9% 미만은 0.2%였다.1년 전과 비교하면 상황은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연 2.67%였다. 당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기업의 76.4%가 연 3% 미만 수준으로 돈을 빌렸다. 평균 대출금리 이상인 연 3% 이상으로 대출받은 대기업은 23.6%에 불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리 측면에서 대기업이 과거와 달리 대출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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