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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弗' 한발 물러선 美…관세협상 극적 타결하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경제·통상라인 수장 네 명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한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방미가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 출국한다고 15일 발표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앞선 15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로 향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고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전까지 관세협상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게 협상팀의 목표다. 우리 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선불’(up front) 형태의 투자펀드 조성에 난색을 보였고,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최근 ‘일정 부분’ 반응을 보인 상태다. 김 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협상 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니어서 APEC 정상회의가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했다. 韓 통상라인 미국행…김용범 "美, 의미있는 대안 제시" 대미투자 방식 접점 찾을까…APEC 전 매듭 짓는 게 목표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한·미 관세협상을 이끄는 경제·통상라인 ‘키맨’들의 방미는 이재명

베선트 美재무 "한국과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경제·통상라인 수장 네 명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15일 CNBC 방송에 나와 밝혔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방미가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 출국한다고 15일 발표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앞선 15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로 향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고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전까지 관세협상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게 협상팀의 목표다. 우리 측은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선불’(up front) 형태의 투자펀드 조성에 난색을 보였고,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최근 ‘일정 부분’ 반응을 보인 상태다.구윤철·김용범·김정관·여한구, 美 총출동…관세협상 극적 타결하나美, 당초 전액 현금 요구했지만 우리측 '불가' 입장 고수에 물러서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한·미 관세협상을 이끄는 경제·통상라인 ‘키맨’들의 방미는 이재명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협상에 KIC 역할론 솔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관세 협상 조건으로 내세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실행 방안을 둘러싸고 KIC(한국투자공사)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풍부한 해외투자 경험과 자금을 보유한 KIC가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나친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 기금 운용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IC의 총운용자산(AUM)은 지난해 말 기준 2065억 달러(약 290조원)에 달한다.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이 약 70%를 차지하며, 이 중 63.97%가 북미 시장에 투자돼 있다. 사모펀드·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 영역에서도 북미 비중이 높다. 이미 미국 시장 투자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KIC가 정부의 대미 투자 카드에서 거론되는 이유다.KIC는 원칙적으로 ‘글로벌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대부분의 투자를 간접 방식으로 집행해왔다. 정책적 목적에 따른 직접투자는 거의 없었다. 2013년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위탁한 사례가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다만 최근 변화의 조짐도 감지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박일영 사장은 국내 기업을 전략적 투자자(SI)로 끌어들여 해외 유망 기업 인수에 나서는 방안을 강조해왔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군을 주요 투자 타깃으로 지목했고, 올해는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에 나섰다. KIC의 투자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FI)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KIC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도 비슷할 것으로

"APEC 전 관세타결 추진" 정부, 대미 협상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두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진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21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다음달 29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양국 관세협상 타결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중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미·중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측이 더 다급해질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관세협상이 한국보다 먼저 타결되면 세계 무대에서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더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펀드 운용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에 합의한 일본은 지난 16일부터 자동차와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의 관세 우위가 역전되며 8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5.2% 줄어들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올 2분기 한국 대미 수출 관세액이 33억달러로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작년 4분기에 비해 47.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10개국 가운데 관세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여기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수용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도 상당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펀

"서명하거나 25% 내라"…한미 '관세충돌'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기금을 포함한 한·미 무역협정 서명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이 되지 않는 서명을 왜 하느냐”며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은 협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무역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관세 협상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이는 흑백이 분명한 문제”라고 했다.러트닉 장관은 특히 일본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운영권을 미국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미·일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일본(협상 타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한·미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합의문 작성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기금을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받은 돈으로 ‘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해 미국의 제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것은 물론 반도체·의

김용범 "대미 투자펀드 협상 교착…이대론 마스가 어렵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9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대해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본산 자동차는 오는 16일부터 미국 수출 관세가 1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돼 상당 기간 ‘관세 열위’ 상태에서 일본과 경쟁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500억달러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양해각서(MOU) 문안을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상을 수십 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했다”며 “그 문제에서 교착 상태”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이 서명한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양해각서와 관련해 “우리에게 제시된 문안과 일본에 제시된 문안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인 데다 외환보유액이 우리보다 세 배 이상 많고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도 체결했다”며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 누구도 그 문안 그대로 서명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시작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쌀 개방·펀드 수익' 두고 해석 제각각…"美 정치적 수사, 모호한 게 낫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1일 타결됐지만 대미 투자 펀드의 성격과 시장 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협상 결과를 다소 과장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정상회담 전까지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블러핑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은 자동차, 쌀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하루 만에 백악관 대변인이 다른 말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며 “(미국의)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한다”고 재차 확인했다.레빗 대변인은 한·미 투자 펀드 수익을 놓고서도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과 대통령이 선택한 기타 사안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원하는 그림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20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용처를 두고서도 양국 간 해석 차가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펀드”라고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반도체, 원자력, 2차전지, 바이

韓, 베선트 건너뛰고 트럼프 면담…투자액 수정없이 40분만에 타결

한·미 관세 협상이 30일(현지시간)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있었다. 당초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안을 타결하면서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2+2 재무·통상 수장 협상’이 지난 24일 취소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주도했다. 이후 구 부총리가 가세하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가세하면서 협상이 탄력받았다. ◇SNS로 ‘만난다’ 고지하지만 이날 점심시간 후에만 해도 당장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힘든 분위기였다. 한·미 재무·통상 2+2 협상이 다음 날 오전 9시45분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담판을 거쳐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구 부총리와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가량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지난 6월 22일부터 워싱턴DC를 찾아 협상 실무를 벌여온 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과 10회 가까이 만났고, 김 장관도 워싱턴DC와 뉴욕, 스코틀랜드에서 러트닉 장관과 최소 네 차례 만난 상황이었다. 최종 협상안에 포함될 내용을 조율하는 ‘랜딩 존’에 관한 이야기가 무수하게 오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를 내세우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러트닉 장관 말대로 결정권자

'광우병 파동' 사진 보여주며 소고기·쌀 방어

31일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그간 레드라인(협상 불가 영역)으로 꼽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재개와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막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기존 목표인 12.5%로 깎는 데는 실패해 산업계 일각에선 ‘쌀과 소고기를 지키느라 자동차를 내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 농산물(개방)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부분을 집요하게 설명하며 (미국을) 설득했고, 그 결과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떤 (협상) 단계에서부터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100만 명이 운집한 시위대 사진을 들고 다니며 보여줬다”고 했다. 이런 ‘사진 호소’가 농산물 시장을 방어하는 데 주효했다는 설명이다.여 본부장은 “2주 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농축산을 포함해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 뒤 국내 농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했는데, 이를 미국 측이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협상단이 ‘농축산물은 레드라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국내 반발을 미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게 협상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지적은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세계에서 3곳뿐이라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미국 소고기 수입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할 때도

"최종안 내라" 美 최후통첩…트럼프가 원하는건 결국 '투자액'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협상단에 “최종이자 최고의 제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상 대미 투자액을 늘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국 협상단이 제시한 ‘1000억달러+α’의 투자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는 뜻이다. 한국 측이 제시하는 ‘한·미 제조 협력’ 카드도 중요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 국민에게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숫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마지막 퍼즐은 ‘숫자’한국 협상단은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중심으로 조선·반도체·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재계 총수들도 동행해 산업별 투자 계획과 한·미 공동 구상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일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구성해 협의 중”이라며 “조선뿐 아니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미국 측 반응은 냉랭하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것을 가져오라”며 공개적으로 한국 협상단을 압박했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한국과의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 제안이 미국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앞서 일본은 5500억달러, 유럽연합(EU)은 6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내세워 상호관세를 25~30%에서 15%로 낮췄다. 자국 시장 개방과 대규모 에너지·방산 구매가 포함된 ‘빅딜’ 패키지를 함께 제시했다.미

정의선도 워싱턴 합류…'관세시한 D-1' 막판 총력전 힘 보태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속속 미국 워싱턴DC에 집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과의 협상 진척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현지에서 발 빠르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미국 투자 확대 등 협상 카드의 한 축을 거머쥔 총수들이 민관 외교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정 회장은 30일 오후 워싱턴DC행 비행기에 올랐다. 정 회장은 정부 관계자들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한편 미국의 수입차 25% 관세에 따른 현지 시장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도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자동차는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품목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경쟁 중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대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한국도 그만큼 떨어뜨리지 못하면 최대 수출시장을 잃을 수 있다.정 회장은 지난 3월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210억달러(약 3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말 그룹 사상 처음으로 미국인인 호세 무뇨스를 현대차 최고경영자(CEO)로,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를 현대차 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대미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업계에선 정 회장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증설과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 외에 추가 투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주요 기업과 마련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이상의 대미 투자 계획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외진출 때마다 노조 허락 받아야…美에 약속한 투자 못 지킬 수도

미국과 벌이는 관세 협상의 핵심으로 떠오른 조선업계는 그동안 해외 투자를 할 때마다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2007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필리핀 수비크에 조선소를 건설한 HJ중공업(당시 한진중공업)이 그랬다. 2000년대 중국 진출을 선언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마다 노조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사측은 당근을 줄 수밖에 없었다. ◇“투자 골든타임 놓칠 것”산업계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투자나 생산 시설 이전에 대한 노조의 경영 간섭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도 파업할 수 있는 이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공장 자동화에 나서는 것 모두 포함된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29일 “노란봉투법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고민을 깊이 있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에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하고, 하청기업 노동자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되는 내용(노조법 2조) 등이 담겼다. 경영계는 노조법 2조와 3조 동시 개정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건비를 낮추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진출이 활발한 조선사들이 해외 투자 결정을 할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한화오션이

'MASGA' 꺼낸 韓…김동관 美 날아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의 한국 측 대표단에 합류했다. ‘한·미 조선 협력 카드’의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은 제조업 협력 패키지, 미국산 무기 구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리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이날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협상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미국 현지에 머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통상 협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김 장관은 지난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이뤄진 협상에서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한·미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설명했다. 한국 민간 조선사의 대규모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이 포함됐다.한화그룹은 MASGA 프로젝트의 핵심축이다.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조선업 협력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조선소 추가 인수나 투자 규모 확대 등 새로운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회동한 뒤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제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 품목에는 상호 무관세가 유지되며, 철강·알

트럼프는 EU 정상에 "만나자" 전화…스코틀랜드서 최종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관세 협상 최종 담판에 나선다.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며칠 앞두고 성사된 이번 회동은 관세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5일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27일 스코틀랜드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취재 일정 안내문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스코틀랜드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됐다고 공지했다.EU는 미국이 EU산 전 제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매기는 방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10%의 기본관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15%를 ‘협상 하한선’으로 못 박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EU 측에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30%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올 4월 발표된 20%보다 대폭 인상된 수치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스코틀랜드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와의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확률은 50 대 50, 어쩌면 그보다 낮다”고 밝혀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는 이에 대비해 930억유로(약 150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안을 마련해 뒀다. 협상이 무산될 경우 오는 8월 7일부터 보복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호주 등 다른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이 참여하는 미&middo

'관세협상 뇌관' 된 온플법…"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뇌관으로 부상하자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업계가 반발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하원까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다. 단순 유예를 넘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공정위는 지난 24일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다음달 7일까지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설명 기한이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8월 1일)보다 늦다는 점에서 이번 요청은 실질 협의보다 정치적 압박 수단에 가깝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정부는 미국의 반발을 의식해 온플법을 ‘공정화법’(배달앱·오픈마켓 등 입점형 플랫폼 거래 조건 규제)과 ‘독점규제법’(플랫폼 지배력 규제)으로 나누고, 미국 기업과 연관이 적은 공정화법부터 우선 추진하는 속도 조절 전략을 펴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분리 추진도 빅테크 규제의 전초전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미국이 통상 협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스냅백 조항’(약속 불이행 시 즉각 보복 조치)을 고려하면 단순 유예만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협상이 일단락된 뒤 법안을 재추진하면 언제든 보복 조치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시도하면 국내 기업에만 규제 부담이 집중되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온플법 추진이 대미 협상에 미칠 파장을 의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