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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전까진 무역협상 중단"…트럼프, 태국·캄보디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전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에 휴전하지 않으면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양측은 휴전 협정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며 “캄보디아 총리와 유익한 통화를 했고, 태국에 논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국가는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지만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태국과 캄보디아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각각 3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다. 협상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역 회담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태국과 캄보디아는 바로 휴전 의사를 보였다.태국 외교부는 “폼탐 웨차야차이 총리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휴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며 “캄보디아 측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고 했다.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군대 간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훈 총리는 “두 나라 군인과 국민에게 긍정적 소식”이라며 “태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휴전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28일 열기로 했다.다만 양국은 휴전 합의 의사를 밝힌 후에도 무력 충돌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이 27일 오전 국경 지역에서 지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태국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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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과 협상전략은 셰이크다운"…관세인하 대가로 탈탈 턴다는 美
“한국과 일본에 대한 협상전략은 셰이크다운(shakedown·최대한 흔들어서 터는 것)이다.”최근 미국 워싱턴DC 정가의 한 관계자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비공개 모임에서 한 발언이라며 기자에게 전한 내용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을 대하는 태도는 ‘주고받기’와 거리가 멀다. 이들은 한국 등이 ‘미국을 벗겨 먹었다’는 인식에 근거해 그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지불능력 한계 시험하는 美오는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통지한 상호관세(25%)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협상 전략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던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한에 매이지 말고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일본과의 협상이 갑작스럽게 타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럽연합(EU)도 상호관세를 15%로 수용하는 선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한국의 상황이 다급해진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간 회담이 막판에 취소된 건 상징적이다. 미국 측에 실제로 사정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급한 쪽은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라”며 일본 수준의 ‘가격표’를 한국에 들이밀 기세다. 미국 소비시장 접근권을 돈 주고 사라는 뜻이다. 미국은 그 대가로 대규모 투자와 쌀·소고기·디지털 교역 등의 부문에서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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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日처럼 돈내라"…대놓고 韓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buy it down)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시장 개방과 5500억달러(약 76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깎은 것처럼 한국 등 다른 나라도 관세를 낮추려면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중앙은행(Fed)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를 “사이닝 보너스”(계약을 위한 선불금)라고 표현하며 “일본은 우리에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율을 약간 낮췄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산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SNS에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방침을 알리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도 소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5일 워싱턴DC에서 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협의’를 돌연 취소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도 불발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CNBC에 출연해 “한국이 일본의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아, 어쩌지’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을 이용해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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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무산, 빈손 귀국…협상테이블 앉지도 못하고 '관세폭탄' 맞나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들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전쟁에서 한국의 입지가 급격히 불리해지고 있다. 일본에 이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에 최종 협상안을 내밀 판조차 깔지 못하고 있다. 자칫 한국만 다음달부터 25~50%에 달하는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를 한꺼번에 얻어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한국한국이 순식간에 코너에 몰린 건 지난 22일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각각 “지금까지 이뤄낸 합의 중 가장 큰 성과”, “대미무역 흑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관세(15%)”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우리 협상단의 부담이 커졌다.한때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등 최악으로 치닫던 중국, EU와 미국 간 협상도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와 미국이 EU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대미 관세)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본다”고 밝혔다.중국과의 협상 타결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오는 28~29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과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개최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EU와의 무역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 중이며 중국과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한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미국이 ‘한·미 2+2 통상 협의’를 불과 하루 앞두고 연기를 통보하고, 미국에 급파된 위성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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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율 예측 가능 범위로…'15%', '20%', '40%'
미국-일본 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 관세의 전반적인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에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가 145%, 125%까지 치솟고, 일부 아시아 수출국의 관세가 50%에 달했던 초기 관세 전쟁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8월 1일 마감을 앞둔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최종 관세율 범위는 대개 15%, 20%, 40%이다. 영국의 경우 10%에 합의됐으나 영국이 대미 무역적자국임을 감안하면 조금 특수한 상황이다. 15%23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협정에서 일본에 대한 관세는 자동차를 포함해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 관세 25%를 절반인 12.5%로 내렸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전 기본 관세였던 2.5%를 포함하면 15%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문별 관세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과 달리 일본과의 협상에서 절반 이상 크게 내린 것이다. 물론 일본이 당초 준비한 규모를 훨씬 넘는 5,500억달러(약 758조원)의 대미투자 패키지를 내민 것이 컸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한국과 EU에서도 자동차가 주요 수출 품목인 만큼 이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5%보다 높을 경우 미국 시장내 경쟁이 불리해진다는 변수까지 생겼다. EU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동차 부문에서 최대 경쟁국가인 일본보다 높은 관세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트로이트 빅3으로 불리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차에 대한 15% 관세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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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보는데 참아야하나"…트럼프 관세에 동맹도 '부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각국에 통보하고 있는 상호관세율 때문에 세계 각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4월 2일 최초 발표된 ‘해방의 날’ 관세율도 엉터리 수식에 근거한 뒤 임의로 결정돼 비판받았는데, 이번 조정 관세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정성적 요인까지 반영됐다. 관세 부과를 앞두고 무역 협상에 선의로 임한 국가들도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아 들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오락가락 관세에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과 함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막판에 뒤집힌 베트남 협상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NBC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전화로 출연해 지금까지 서한을 받지 않은 나머지 국가에 “15% 또는 20%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기본관세율은 10%였으나 이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에도 곧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캐나다에 35% 관세율을 통보했다고 SNS에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관세가 아주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영국, 베트남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가들은 나름대로 협상하고 있으나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협상 타결 발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베트남산 수입품에 20% 관세(우회 수출은 40%)를 적용하고, 베트남의 대미 관세율은 0%로 하기로 했다고 SNS에 밝혔다. 그러나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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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제조업 협력카드 안먹히고…美 요구 비관세장벽 해소는 '평행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국산 제품에 다음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한 서한을 보내자 우리 통상당국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3주간 연장된 것”이라며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은 3주간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트럼프 협상팀이 ‘서로에게 득이 되는 협상’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어서다. 우리 정부도 ‘조속한 협상’보다 ‘국익 관철’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 미국 실제 관심사는 비관세 장벽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상호관세를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번 서한 발송이 한국 등 무역 상대국을 다시 한번 압박하면서도 협상 시한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미국은 한국에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썼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실효 관세율이 0%라는 점에서 미국의 실제 관심사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와 쌀 시장 추가 개방이다. 블루베리 등 과일류 검역 간소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절차 단축 등도 요구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요구에 확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태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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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어제 중국과 합의문에 서명…인도와 조만간 거대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국과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며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중국과의 합의를 만들었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이 스위스 제네바, 영국 런던에서 회동해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협상단은 앞서 두 차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며,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발급 등을 완화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관세협상을 마친 데 이어 인도와도 협상 결과물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7월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조치와 관련해 연장 여부를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지만, 백악관 내에서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통상협상단은 26일까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협상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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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관세협상 청신호…"희토류 갈등 풀린다"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제네바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전쟁 완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중국 측과 이틀간 협상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핵심 광물·희토류 수출 통제와 최근 도입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상대국의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인하하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과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고 고위급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시장에서는 미국이 희토류를 얻는 대가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데커터 로버츠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이 기술 통제 조치를 완화하는 결정은 중국에 큰 승리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상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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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칩 1조엔어치 살 것"…관세협상 승부수 띄운 日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미국산 반도체 제품을 최대 1조엔(약 9조5000억원) 규모로 수입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제안으로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의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구매 대상으로 AI 연산 처리에 특화된 엔비디아 고성능 반도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일본 정부는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이 미국산 반도체를 도입하면 구매 비용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기업이 일본 내에서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웨이퍼, 첨단 화학 소재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제안은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차 미·일 관세 협상을 앞두고 마련됐다. 일본 측 협상 대표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참석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예정이다.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 산업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를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대미 수출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개별 품목의 관세 조정에는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일본이 내놓은 반도체 대량 구매안은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협상 국면에서 일본의 ‘실질적 양보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미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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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처럼 강경 대응' 협상 전략 쓰나?
트럼프 관세에 대해 강경 대응해온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끌어낸 후 인도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 강경한 접근 방식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들어 관세 협상에서 좀 더 강경한 접근 방식으로 돌아섰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인도 정부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대응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의 이 같은 조치는 이번 주말 미국에 인도 통상 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을 앞둔 협상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벌일 인도 협상팀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가 계획한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도 협상의 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 소식통은 인도와 미국간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 타결의 첫 단계는 가을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호 관세 부과 유예가 끝나는 7월초 이전에 잠정 합의에 도달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무역 협상 초기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무역과 이민 등 다양한 문제에 양보를 제시했으나 최근 좀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지전에서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역을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는 언급에 인도의 여론이 분노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부터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는 4월에 이 조치를 '세이프가드 조치' 또는 무역 제한으로 규정하며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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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소액 소포도 관세 120 %→54%로
미국이 중국발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했다. 상호관세에 이어 소액 소포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내린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발 소액 소포의 관세를 이같이 인하하고 최소 수수료를 100달러로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행정명령을 통해 이달 2일부터 800달러 미만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주일 만에 관세를 90%로 인상한 데 이어 하루 뒤엔 관세를 120%까지 끌어올렸다.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해온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직격탄을 맞았다. 두 회사는 지난달 25일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고 테무는 면세 제도 폐지에 맞춰 이달 2일부터 미국 현지 판매자 상품만 취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산 초저가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이날 관세 인하로 중국산 저가 상품의 수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상대방 제품의 상호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한 것까지 맞물리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그동안 밀린 주문이 수출로 이어지고 향후 미·중 간 후속 관세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수출을 미리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운 데이터업체 제네타에 따르면 중국발 미국행 항로의 선박 적재용량은 지난달 20일 이후 17% 감소했고, 운항 취소는 같은 기간 86% 증가했다. 이렇게 줄어들던 해사 물류가 관세 전쟁 휴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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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관세' 피해 무차별 확산에…美·中 이틀만에 '속전속결 담판'
미국과 중국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협상 결과는 지난 수개월간의 미·중 관세 전쟁이 일단락됐음을 뜻한다. 양국은 ‘무역 단절’ 수준으로 끌어올린 초고율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 20%와 기본관세 10%만 남기기로 했고, 중국도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한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 조치는 14일부터 최소 90일 이상 적용된다. ◇이틀 협상으로 “완전한 재설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에 양국이 “큰 진전을 이뤘다”며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완전한 재설정 협상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국이 실제로 ‘빅딜’에 합의할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았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 임하는 과정에서도 협상을 가장한 협박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반면 미국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6일 스위스 회담 계획을 공개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세라는 말조차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이번 회담은 무역협상 자체보다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틀간의 협상에서 양국은 예상보다 빠른 진전을 이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네바에서 진행된 협상은 10일 10시간, 11일 수시간에 그쳤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합의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은 아마도 양국 간 차이가 생각한 것처럼 크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중국 측도 협상 뒤 만족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허리펑 부총리는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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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협상 양식 만든다…18개국과 릴레이 회담"
미국이 일종의 표준화된 협상 양식을 만들어 향후 약 두 달간 18개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5일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준비한 협상의 틀(프레임워크)을 활용할 예정이다. 관세와 쿼터(할당), 비관세 장벽, 디지털 무역, 원산지 규정, 경제 안보와 기타 상업적 쟁점 등 협상의 큰 범주가 정리돼 있다.소식통은 미국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2개월간 18개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USTR은 국가마다 협상 항목별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 주에 6개국씩, 3주간 총 18개국과 한 번씩 협상을 마치고 이 주기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상호관세는 원래대로 부과된다.협상 대상국 명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 22일 “각국에서 서면 제안서 총 18건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다.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지침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주 열릴 EU 회원국 회의에서는 ‘최저한세 지침’(일정 매출 이상을 내는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최저한세를 부과) 적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이 논의될 예정이다. 본사가 있는 국가(미국)와 현지 관할국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개정 가능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또 EU의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