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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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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 7개 회계·세무학회와 통합학술대회 개최
입력2020-06-01 13:55:50
수정2020-06-01 13:55:50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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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출근 지옥' 오명 벗나…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경기도 김포는 '출근 지옥'으로 통한다. 출퇴근 시간마다 빚어지는 과도한 혼잡 탓이다. 김포는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오명을 서서히 지워나갈 전망이다.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대장, 서울 청량리까지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수도권 서부권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비 2조6710억원이 투입되며 연장 49㎞ 규모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정거장 10곳(신설 4개, 공용 6개)과 차량기지 1곳이 설치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경기 김포시 장기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를 연결하는 총 연장 49㎞의 급행철도 노선이다. 노선은 김포 장기역을 시작으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경유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에 합류한다. 이후 서울 청량리역까지는 GTX-B와 동일한 선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거장은 총 10개소다. 이 가운데 4개소는 신설되고 6개소는 기존 역을 공용하게 된다. 차량기지도 1개소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서부권 급행철도 외에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사업비 2조5475억원),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사업(4조6550억원)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역에서 울산 고속철도(KTX)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47.4㎞ 단선전철다. 동남권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해 초광역경제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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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돌려줄게요"…法은 왜 그 약속을 문제 삼았을까? [서보미의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진다. 그 반대 급부로 손실 위험도 높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보장을 약속하는 등 매력적인 조건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기업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을 침해하여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특히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은 특정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약정은 유효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투자계약상 투자금 반환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PE/VC 시장의 뜨거운 감자, 투자금 반환 약정의 유효성은?이러한 맥락에서 2023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은, 기업 투자 과정에서 체결된 투자금 반환 약정의 효력과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범위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 전액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이 원칙이 주주와 회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주 개인 또는 이사 개인과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피고 1)가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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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뜨고 전기·전자 지고…체질 바뀐 韓 증시
국내 증시의 체질이 변화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금융과 제약 업종의 덩치가 커진 반면 전기·전자 비중은 쪼그라들었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31.69%로, 전체 1위였다. 기타금융(13.90%)과 운송장비·부품(11.18%)이 뒤를 이었다. 업종 순위만 놓고 보면 작년과 같았지만 비중은 1년 새 확 달라졌다. 전기·전자 비중이 무려 11.1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업종 내 무게감이 큰 삼성전자 주가가 같은 기간 31.21% 급락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SDI(-54.49%), LG에너지솔루션(-15.98%) 등 업종 내 2차전지주의 주가 하락률도 두드러졌다.금융 업종 비중은 1년 동안 3.88%포인트 상승했다. 우리금융지주(69.50%), 하나금융지주(50.80%) 등의 주가가 많이 뛴 덕이다. 한국거래소 분류 기준에 따라 HD현대의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105.07%), SK스퀘어(75.58%) 등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금융 업종’으로 묶인 영향도 있다. 상법 개정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로 최근 매수세가 집중됐다.운송장비·부품업종 비중도 2.17%포인트 확대됐다. 업종 내 현대차(-23.68%)와 기아(-18.69%)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현대로템(397.33%),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7.72%), 현대중공업(159.19%) 등 조선과 방위산업주가 고공 행진했다.코스닥시장에선 지난해 2위를 기록한 제약 업종이 최근 시총 비중 1위(14.48%→16.20%)에 올라섰다. 작년 1위였던 전기·전자 업종은 2위(20.48%→16.13%)로 한 계단 밀렸다.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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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등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밸류체인 내 상장사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완성차업체들 주가가 미국발 관세 우려에 지지부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현대모비스는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31% 오른 30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31만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한 달간 10.7%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현대글로비스가 16.4%, 현대오토에버는 14.5% 올랐다.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 생산체계를 늘리는 등 관세 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주가를 밀어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71만 대 수준인 미국 생산 규모를 연간 120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준공했다. HMGMA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현대오토에버가 구축했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 시스템과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물류 이동은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한다.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이 늘어나면 이들 기업은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전기차 생산분에 배터리팩을 납품하며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익을 얻는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결정 속에서 현대모비스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며 “관세 비용은 전가하고, AMPC 수익은 커져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현대글로비스는 부품 운송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려면 대규모로 부품을 들여가야 한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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