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01일 13:55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이 기사는 06월 01일 13:55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배당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연구 보고서를 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시 주식시장 영향 실증 연구’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보고서는 배당소득세율 인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증세)된 2013년 1월 1일 전후 3년간 거래대금을 조사했다. 세 부담 완화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세 부담이 강화된 과거 사례를 들여다본 것이다.조사 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이던 2010~2012년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분기 평균 390조원이었다. 2000만원으로 강화된 2013~2015년엔 265조원으로 32.1% 급감했다. 각 기간에 코스피지수 평균은 1926에서 1990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세 부담 증가가 주식 거래를 줄이고 증시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 금투협은 “세 부담 강화로 줄었던 32%의 거래대금이 반대로 증가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지난해 증권거래세(약 4조8000억원)를 기준으로 연 1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금투협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면 거래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 또한 광범위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당 확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 부가가치세가 증대된다. 또 증시 활성화로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세원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금투협은 세 부담 완화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코스피지수가 20일 사상 처음 3800을 돌파했다. 올해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59.0%로 중국 항셍지수(31.8%), 일본 닛케이225지수(25.1%) 등을 제치고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를 기록 중이다.뉴스1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이 20일 세계거래소연맹(WFE) 연차총회와 이사회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출국했다. WFE는 세계 각국의 정규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해 글로벌 거래소 시장 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주요 거래소 대표들과의 교류를 통해 24시간 거래, 글로벌 기업공개(IPO) 현황, 토큰화 증권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하나증권이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외국인 통합계좌’의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발표했다.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직접 매매한 최초 사례다. 기존에는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한국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하나증권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월 홍콩 엠퍼러증권과 외국인 통합계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5월에는 하나은행과 협업해 해외주식 매매 전용 외화보통예금인 ‘하나 해외주식투자전용 통장’을 출시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되면 신규 자금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양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