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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금융당국, 기업 회계처리 오류 DB 만들어 집중관리
금융당국이 반복될 수 있는 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모아 집중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회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회계감리를 통해 지적한 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용 중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위반 유형과 시기별로 자료를 쉽게 분석하기 위해 사례별로 쟁점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시기 등을 적어놓았다. 각 기업의 오류 내용과 이를 지적한 근거, 감사절차 미흡사항 등도 함께 기재했다.금감원은 유가증권(4건), 무형자산(4건), 재고자산(3건), 대손충당금(3건)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무선통신 관련 기업은 총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자회사 A가 영업양수했던 기업 B의 영업이 중단됐지만, 연결재무제표에는 B의 영업권 관련 손상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평가했다. 또 다른 바이오기업은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중단됐음에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앞으로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를 분석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별도로 모아 자료로 만들 계획이다. 2017년 이전에 진행한 회계감리 내용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은조 금감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례를 주기적으로 알려 기업들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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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메리츠화재, 또 한 번 자본확충…2000억원 후순위채 발행
≪이 기사는 10월23일(03: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메리츠화재가 다시 한 번 자본 확충에 나선다.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2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3년 뒤 새 보험업 회계처리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한 조치다. 후순위채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산정과정에서 자본으로 인정된다.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초 10년 만기 후순위채 20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말 후순위채 2500억원어치 발행 이후 6개월 만에 추진하는 자본 확충이다. 해당 채권에는 2024년 11월부터 이 회사가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금리는 재조정된다. KB증권이 발행 주관을 맡았다.후순위채는 발행 당시에는 전액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만기가 5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부터는 자본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매년 20%씩 줄어드는 채권이다. 발행회사가 파산하면 투자자가 원리금을 돌려받는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낮고 금리는 높다. 메리츠화재의 이번 후순위채 신용등급은 기업 자체 신용도(AA+)보다 한 단계 낮은 ‘AA’로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메리츠화재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또 한 번 후순위채 카드를 깨냈다. 2022년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은 모든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여러 보험사가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신종자본증권)나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해서 선제적으로 자본을 적립하고 있다.메리츠화재는 후순위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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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주주배당 줄어들 수 있어”
≪이 기사는 10월17일(04: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새 보험업 회계처리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결손 보전을 위해 주주 배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준호 삼일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상무는 16일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2차 새 보험업 회계처리기준(IFRS17) 실무적용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IFRS17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2년 시행 예정인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모든 보험부채가 재무제표에 시가로 반영되면 부채증가에 따른 대규모 자본손실이 불가피하다.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주가 먼저 부담을 지게 된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한 배당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가운데 주주 배당이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유배당 보험은 투자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속한 보험이다.이 상무는 “보험 결산체계를 IFRS17로 일원화하려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와 주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본손실 보전 가능기간을 늘리거나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도 결손 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IFRS17 도입으로 세금 산정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국내 세법에선 보험계약 부채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로 평가한 부채를 비용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의 기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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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시노펙스, 회계기준 위반으로 제재받아..매매거래 정지
코스닥 상장사인 시노펙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노펙스에 과징금 2억489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시노펙스는 2016년과 2017년 지분법 손실 17억5000만원과 투자주식 손상차손 69억90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또 38억3600만원 규모의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시노펙스에 대해 오는 27일 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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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재무제표 新리스기준 적용 중점 점검
▶마켓인사이트 6월 25일 오전 9시금융감독원은 25일 내년 기업 재무제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네 가지 분야를 발표했다. 그동안 매년 12월에 다음 회계연도 중점 점검 분야를 발표해온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좀 더 일찍 해당 내용을 제시하기로 했다.새롭게 바뀐 회계처리기준에 맞춰 기업과 감사인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금감원은 기업들이 올해부터 적용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6)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금융리스 내용만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용리스도 자산과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작년까진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한 리스료만 부채로 계상했다.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제대로 인식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충당부채는 제품보증이나 소송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비용, 우발부채는 지급보증이나 금융약정 등에 따라 갑자기 떠안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장기 공사계약 관련 수익 인식과 유동성 분류의 적정성도 중점 점검 분야다. 장기 공사계약은 추정을 바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특수성으로 공정 진행률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거나 수익 규모가 급변하는 일이 잦다는 이유에서 집중 점검 분야로 선정됐다.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부주의로 1년 안에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 등 유동부채로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 종종 비유동부채로 처리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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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우리기술·나인테크 제재
≪이 기사는 06월19일(17: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우리기술과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가 과징금 등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에 과징금 1억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기술은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부풀린 나인테크는 1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받았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오리엔트 전자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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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70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2년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이전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내용도 누락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해당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 변동 배당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해주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모두 자본으로 처리했다. 해당 전환우선주에 걸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건 내용도 재무제표에 적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판매업체로 BMW의 공식 딜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83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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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70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2년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이전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내용도 누락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해당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 변동 배당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해주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모두 자본으로 처리했다. 해당 전환우선주에 걸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건 내용도 재무제표에 적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판매업체로 BMW의 공식 딜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83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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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제약사 메지온, 매출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 2400만원
코스닥 제약사 메지온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한 메지온에 과징금 2430만원과 1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지온은 2014년 의료기기 위탁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체 판매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했다.메지온은 2002년 설립된 제약사로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 및 판매, 의료기기 위탁판매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201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꾸준한 주가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시가총액은 9788억원으로 코스닥시장 28위다.증선위는 같은 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국내 기업 6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말한다. 이들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6곳도 내부회계꽌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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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 논란'에도 줄잇는 영구채 발행
≪이 기사는 03월27일(09:2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당국이 영구채를 회계상 부채로 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음에도 당장 제도 변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영구채를 활용한 자본 확충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영구채는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이다.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오는 29일 35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채권 만기는 30년이며 5년 후부터 CJ대한통운이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다. 지난해 12월 영구채 2000억원어치를 발행했던 이 회사는 또 한 번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5년 말 89.8%이었던 CJ대한통운의 부채비율은 최근 연이은 인수합병(M&A) 및 투자에 따른 차입 증가로 지난해 말 150.9%까지 증가했다.이마트도 다음달 말 40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한다. 이 회사는 최근 국내 증권사 두 곳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발행 작업에 착수했다. CJ대한통운처럼 30년 만기에 콜옵션이 붙는 발행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마트가 영구채 발행에 나선 것은 부채부담을 줄여 신용등급 강등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2월 “실적 악화 및 차입금 증가로 재무적 부담이 커졌다”고 평가하며 이마트의 신용등급(Baa2)을 하향검토 대상에 올렸다. 앞서 지난 15일엔 SK인천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이 영구채를 발행해 각각 6000억원, 850억원을 조달했다. 영구채의 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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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금감원, 사조대림 회계기준 위반 정밀감리..사조해표 합병 차질빚나
원양어업 및 식품제조업체인 사조대림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감리 결과에 따라 사조대림이 진행 중인 사조해표와의 합병 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조대림은 최근 사조해표와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금감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정밀감사 단계”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조대림에 대한 심사감리를 진행해오다 최근 정밀감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상장사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심사감리를 진행하며, 여기에서 회계처리에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정밀감리를 벌이게 된다. 사조대림은 사조아메리카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서 누락하고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조대림은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지난 1월 해당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자진해서 정정했다. 금감원의 정밀감리로 인해 사조대림과 사조해표의 합병 작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조대림측은 “감리결과에 따라 이미 정정공시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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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퍼시픽바이오 검찰 고발
이 기사는 04월12일(16:4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퍼시픽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퍼시픽바이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자기자본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지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는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가 소유한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지만 손상차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과징금 6620만원, 과태료 179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표이사는 퇴직한 상태여서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대신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가 내려졌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당시 감사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퍼시픽바이오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