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외국인 10억弗 투자땐 신속 인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에 최소 10억달러를 투자하는 개인 혹은 기업에 신속한 사업 승인과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감소하고 있는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다.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환경 승인 등 신속히 진행”트럼프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SNS에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은 승인과 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환경 관련 승인도 포함된다”고 썼다. 이어 “(환경 승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준비하라,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CNBC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유타주에 있는 석유 철도 노선 건설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가 이날 열린 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타주 동부에 있는 유타분지철도는 유타주의 가장 큰 유전 지역을 미국 전역 철도망에 연결하기 위한 약 141㎞ 길이 철도다. 2021년 연방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았지만 환경법 위반 논란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콜로라도 이글 카운티와 5개 환경단체가 국가환경정책법(NEPA)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NEPA는 미국에서 1970년 제정된 환경법으로, 주요 규제 결정에 따른 환경 위험을 연방기관이 철저히 평가하도록 요구한다.또 트럼프 당선인은 환경보호청장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리 젤딘 전 하원의원을 내정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젤딘 전 의원에 대해 “환경 평가와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정해 미국이 건전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젤딘 전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원년 대응책②[삼정KPMG CFO Lounge]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통해 시작되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미 CBAM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요국가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BAM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환경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무결성, 합리성, 추적가능성, 정합성의 측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총 5단계에 걸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1단계: 제품 생산 전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 측정, 추적 및 집계 시스템 도입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집계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탄소발자국 측정 및 수집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생산 및 투입량까지 고려한 제품 생산의 전 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 집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 무결성 그리고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2단계: 회계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배부 방안 마련규제 허용범위 내 원재료 입고 시점부터 완제품 생산까지의 탄소배출 공정을 파악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품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배부할 수 있는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탄소배출량을 보고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3단계: 제품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형태로의 탄소배출 데이터 구조화제품의 자재명세서란 모든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상위 품목, 부품, 원재료 등의 사용량, 자재들의 상관관계 등을 목록화한 문서다. 이러한 형태로 제품 탄소배출 데이터의 구조
-
[마켓인사이트]삼정KPMG “해운 회복 국면 들어설 것…적극적 M&A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이 기사는 05월09일(08:4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오랜 조정 기간을 거친 해운 업계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계 해운 물동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박 및 물동량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해운 불황이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증가할 수요에 대비해 한국 업체들도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및 친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삼정KPMG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해운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발간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 세계 벌크선과 탱커선, 가스선, 컨테이너선 등 주요 해운 분야에서 해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와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 등의 변화도 예고돼있어 국내 해운선사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내놨다.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은 2018년 119억톤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올해는 2.9%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 국내 해상운송수지가 4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적자만 45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해운사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최대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이 무너지면서 한 때 5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