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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측 "혐의 명백하지 않아 강한 유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에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민주노총 노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탈퇴자 현황을 수시로 보고 받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검찰은 구속기소 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한 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검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나섰다. 다음 날인 3일에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 신병을 확보해 부당 노동행위 경위

檢, '조세포탈·배임' 혐의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세 포탈·배임 의혹을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올해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죄조사부가 복원된 후 검찰이 직접 수사한 첫 조세범죄 사건이다.지 대표는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같이 조성한 자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종합소득세 포탈·증여세 포탈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합계 137억원을 포탈하고, 회계장부 조작과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대명종합건설에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9월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대명종합건설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일에는 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지난달 17일 지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는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장기간 수사로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고용부, 에쓰오일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사고 사망자가 나온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합동으로 에쓰오일 및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알킬레이트(청정 휘발류 배합유)를 생산하는 공정 중 열교환기 점검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되며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중이던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담당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현장에서 11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7건(제조업 10건, 건설업 4건, 기타 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 '무혐의' 처분..롯데카드 딜 영향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탈세를 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한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앤컴퍼니는 한 대표에 대한 고발 건 때문에 롯데카드 매각 거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 탈락했다. 애초부터 무리한 고발에 검찰과 롯데그룹 등이 휘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한앤컴퍼니 등에 따르면 검찰은 KT 새노조가 지난 3월 한 대표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공모 등으로 고발한 건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KT 새노조는 2016년 KT와 KT의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를 과도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황창규 KT 회장과 한 대표 등 다섯 명을 배임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600억원이었는데, 엔서치컴퍼니의 ‘공정가치’는 176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 계산이었다. KT 새노조는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KT에 엔서치마케팅을 비싸게 팔아서 차익 424억원을 남긴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에 엔서치마케팅을 사들인 황 회장 등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비난했다. 3월 고발 당시에도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노조 측의 계산법이 전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계산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가 주장하는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라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 회사에 대해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