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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아빠 찬스' 주식 양도가, 세법상 시가보다 높으면 탈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이 후보자 딸 조모씨(26)는 19세였던 2017년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수했다. 이 중 900만원은 아버지가 증여한 돈이었다. 조씨는 2023년 5월 이 주식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3억8500만원에 양도해 64배 넘는 차익을 실현했다. 주당 1만5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당 96만2500원에 양도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양도가액 3억8500만원은 양도 직전인 2023년 4월 외부 투자회사가 A사 주식을 인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조씨는 2022년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시에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 계약금 3억800만원을 증여받았고, 잔금과 부대비용 3억1200만원은 대여 형식으로 지원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양도해 빌린 돈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지명 이전 53억1400만원 상당의 기부 또는 기부 약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야권은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며 공세를 펼쳤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세법 전문가들은 이 부녀 간 거래에 탈세 및 편법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세무사는 “A주식 양도가(96만원)가 ‘세법상 시가’보다 높다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아버지의 주식 취득가액도 인정받지 못

"최근까지 미국인 탈세 도왔다"…CS, 내부 고발에 '발칵'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CS)가 최근까지도 미국인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CS를 인수한 UBS에 법적 부담이 전가될 것인지 우려된다. 미 CNBC에 따르면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전직 CS 임원 2명의 폭로를 포함해 2년 간의 조사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S는 지난 2014년 미국인의 탈세를 도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몇년동안 미국인이 역외 계좌로 거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국인 25개 부유층 가정은 7억 달러(약 9137억원) 이상의 자금을 CS에 은닉한 것으로 추산된다.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장은 "추가적인 미공개 계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이번주에 받았다"며 "CS 직원들은 주요 탈세 범죄 계획을 돕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아직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닌만큼 보고서는 해당 직원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다. 앞서 미국 당국은 CS가 2014년 비밀 역외 계좌 등을 통해 미국인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고 약 26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역외 이체 활동을 공개하고 미 당국의 요청과 계좌 폐쇄 등에 협조하기로 합의하면서 벌금은 13억달러로 줄었다.이 보고서는 CS가 2014년 유죄편결 이후에도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CNBC는 짚었다. 이번 보고서는 UBS가 스위스 당국의 지원 아래 CS를 인수하기로 한 이후 공개됐다. UBS가 얼만큼 책임에 노출되어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CS의 새 주인인 UBS까 최대 13억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내부 고발자의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한편 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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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범죄합수단' 등장에 로펌들 줄줄이 관련 조직 신설

법무부가 검찰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로펌들이 잇달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수사 강화로 조세분야의 형사사건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조세형사대응센터 구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평 형사그룹과 조세팀의 전문가들로 신설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지난달 지평에 합류한 박정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이 조직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다른 로펌도 최근 잇달아 조세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있다.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이 지난 3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하며 신호탄을 쐈다. 검찰 시절 다수의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센터장을 맡은 가운데 검찰, 경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과 회계사, 세무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했다.율촌에 이어 세종(조세형사대응센터)과 화우(조세형사대응TF), 대륙아주(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도 줄줄이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광장의 경우엔 최근 조세형사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로펌들이 조세 분야 형사사건과 관련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검찰이 이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022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조세범죄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세금 탈루 혐의' 벗은 LG家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과세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 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구 회장 등은 불복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LG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

M&A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탈세 없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를 총 8863억원 규모 탈세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국세청은 다만 이 같은 판단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투기자본감시센터는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얻은 양도차익을 원래 보유 중인 주식 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지난해 9월 국세청에 고발장을 냈다. 합병 과정에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했고, 김 창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5224억원을 탈세했다는 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다.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간 합의로 진행됐기 때문에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2019년 3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정의진 기자

"전 세계 유명인사 천문학적 돈세탁"…탈세 판도라 상자 또 열렸다

정치 지도자, 억만장자 등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세피난처에 거액을 숨겨놓고 탈세 등 불법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BBC, 워싱턴포스트 등은 3일(현지시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를 인용해 수백 명의 지도자와 정치인, 억만장자, 유명 연예인, 종교지도자 등이 지난 25년간 저택과 해변 부동산, 요트, 기타 자산 등에 투자하며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ICIJ는 이날 파나마,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등의 14개 금융 서비스 기업에서 입수한 약 1200만 개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됐을 당시 명단에 오른 인사 중 일부가 사임하거나 검찰 수사에 직면하는 등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지 5년 만에 다시 비슷한 폭로가 나온 것이다.ICIJ가 주도한 이번 프로젝트는 ‘판도라 페이퍼스’로 불린다. 117개국 159개 미디어에서 650여 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프로젝트 이름에 대해 “이번 보고서가 엘리트들의 숨겨진 거래 내역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역외 계좌를 활용해 수조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호했는지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보고서에 등장하는 주요 전·현직 정치인은 330여 명이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의 측근도 포함됐다. 터키 건설업계 거물 에르만 일리카크와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레이놀즈앤드레이놀즈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로버

[마켓인사이트]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 '무혐의' 처분..롯데카드 딜 영향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탈세를 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한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앤컴퍼니는 한 대표에 대한 고발 건 때문에 롯데카드 매각 거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 탈락했다. 애초부터 무리한 고발에 검찰과 롯데그룹 등이 휘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한앤컴퍼니 등에 따르면 검찰은 KT 새노조가 지난 3월 한 대표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공모 등으로 고발한 건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KT 새노조는 2016년 KT와 KT의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를 과도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황창규 KT 회장과 한 대표 등 다섯 명을 배임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600억원이었는데, 엔서치컴퍼니의 ‘공정가치’는 176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 계산이었다. KT 새노조는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KT에 엔서치마케팅을 비싸게 팔아서 차익 424억원을 남긴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에 엔서치마케팅을 사들인 황 회장 등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비난했다. 3월 고발 당시에도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노조 측의 계산법이 전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계산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가 주장하는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라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 회사에 대해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