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적폐' 낙인 자원개발…"장기적 안목으로 다시 시작해야"

우리나라에서 자원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후 ‘적폐’로 낙인찍히며 금기시돼 왔다. 공기업을 동원해 석유 광물 등 자원에 수천억원씩 투자했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다 보니 정부 빚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자원 무기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자원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대표적인 자원 개발 실패 사례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업체 하베스트 인수다. 총투자액(약 7조4500억원) 대비 회수율이 0.6%(약 452억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석유공사는 1979년 창사 후 41년 만인 2020년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도 멕시코 볼레오광산 등의 투자가 잇달아 실패하며 2016년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전문가들은 지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접근한 탓에 투자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본다. 채산성을 따지기보다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무분별한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공급망 불안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가 다시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은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소재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 개발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자원 개발을 경제와 산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정치 도구로 봤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며 “실수요자인 민간이 앞장서고 공기업과 국가가 컨설팅 등으로 지원하는 형태라면 이전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

대우조선 1.2조 배상 피했다…호주 자원업체와 중재 합의

대우조선해양이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공정 지연의 책임을 두고 호주 자원개발업체 인펙스와 벌여온 1조2300억원 규모 국제 중재가 최근 종결됐다. 양측이 더 이상 이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다. 발 빠른 합의에 성공하면서 1조원 이상을 날릴 위기에서 벗어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최근 인펙스와 합의해 FPSO 공정 지연 책임을 다룬 국제 중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당초 인펙스가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한 9억7000만달러(약 1조2300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분쟁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인펙스는 지난해 8월 대우조선의 FPSO 공정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FPSO는 바닷속 유전에서 뽑아낸 원유를 곧바로 해상에서 정제하는 설비다. 대우조선은 2017년 7월 호주 해상에 FPSO를 설치한 뒤 약 2년간의 생산준비를 마치고 이 설비를 2019년 6월 인펙스에 인도했다. 인펙스는 대우조선의 생산준비 작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다 FPSO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대우조선은 “FPSO 설치 및 인도는 계약대로 진행됐으며 인펙스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역시 과장됐다”며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쳤다. FPSO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어 추가로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인펙스의 승인을 받았다”고 맞섰다. 인펙스는 현재 이 FPSO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관계자는 “1조원대 손해배상금이 걸린 분쟁이라면 장기간 치열하게 법리 다툼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

[단독] 대우조선 1.2조 배상 피했다…합의로 중재 조기 종결

대우조선해양이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공정 지연의 책임을 두고 호주 자원개발업체 인펙스와 벌여온 약 1조2300억원 규모 국제 중재가 최근 종결됐다. 양측이 더 이상 이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다. 발빠른 합의에 성공하면서 1조원 이상을 날릴 위기에서 벗어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최근 인펙스와 합의해 FPSO 공정지연 책임을 다룬 국제중재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당초 인펙스가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한 9억7000만달러(약 1조2300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분쟁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인펙스는 지난해 8월 대우조선의 FPSO 공정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면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FPSO는 바다 속 유전에서 뽑아낸 원유를 곧바로 해상에서 정제하는 설비다. 대우조선은 2017년 7월 호주 해상에 FPSO를 설치한 뒤 약 2년간의 생산준비를 마치고 이 설비를 2019년 6월 인펙스에 인도했다. 인펙스는 대우조선의 생산준비 작업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데다 FPSO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대우조선은 “FPSO 설치 및 인도는 계약대로 진행됐으며 인펙스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역시 과장됐다”며 적극적으로 방어논리를 펼쳐왔다. FPSO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어 추가로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인펙스의 승인을 받았다”고 맞섰다. 인펙스는 현재 해당 FPSO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이 대규모 배상 위기를 피하면서 별다른 재무구조 악화 없이 한화그룹 품에 안기게 됐다. 한화그룹은 지

[단독]'부채비율 3000%' 석유公, 2조원대 투자유치 추진

한국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던 해외자산 중 약 4조원어치를 모아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외부 투자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는 않고, 투자를 유치해서 3000%가 넘는 부채비율을 떨어뜨려 보려는 계산이다.  17일 알리오에 공시된 입찰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10일까지 자원개발자회사(SPC) 설립에 관한 'SPC 투자유치 추진 타당성 자문 용역'(컨설팅) 제안서(RFP)를 투자은행(IB)들로부터 접수했다. 해당 회사에는 영국 다나(DANA)페트롤리엄 지분 100%, 미국 셰일회사 이글포드 지분 일부를 보유한 KNOC이글포드코퍼레이션 지분 100%, KADOC 지분 75% 3개를 현물출자할 테니, 이 SPC에 외부 투자자를 유치할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한 것이다. ◆"SPC 지분 49% 팝니다" 석유공사는 입찰제안서에서 올해 중에 투자를 유치해서 내년 중에 SPC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를 짠 것은 "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가 목적인 만큼 "SPC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통해 투자유치 금액을 연결회계기준상 공사 자본으로 인정 가능해야 하며", "투자자는 SPC의 장래 사업 기회와 위험을 공유하는 국내법인인 전략적 투자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국내 정유사 등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아보려는 목적을 밝힌 것이다. 석유공사는 2018년 당기순손실 4781억원, 2019년에는 당기순손실 7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3021%에 달했다. 올해도 유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재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석유공사는 작년 9월에 내놓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

광물公 보유 멕시코 광산개발회사, 대출채권 유동화로 550억 조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멕시코 광산개발회사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출채권을 유동화해 500억원 이상을 조달해갔다. 광물자원공사가 연대보증을 해줘 최상위 신용도를 확보하긴 했지만,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조건도 함께 걸려있다.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광산개발회사인 ‘미네라 이 메탈루지카 델 볼레오’(이하 볼레오)는 지난 16일 특수목적법인(SPC)인 ‘뉴지니어스’를 통해 1년 만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55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뉴지니어스가 ABCP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볼레오에 대출해주는 구조다.이 유동화상품의 기초자산은 볼레오가 SPC에 갚아야할 대출금 550억원이다. 대출 만기는 ABCP와 같은 1년이며 이자는 대출일인 지난 16일 먼저 지급됐다. 볼레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ABCP 투자자들이 원리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볼레오의 핵심 투자자인 광물자원공사가 연대보증을 섰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이를 반영해 이 ABCP의 신용등급을 7개 단기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높은 ‘A1’으로 평가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유사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이 적용됐다. 광물자원공사의 장기 신용등급은 10개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높은 ‘AAA’다. 다만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등급이 ‘BBB+’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다른 이유로 기한이익상실(차입금 즉시 상환) 조건이 충족되면 볼레오는 대출금을 조기상환해야 한다.    볼레오는 캐나다 회사인 ‘바하마이닝’이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 개발사업을 위해 현지에 세운 자회사로 2008년 광물자원공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광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