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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포기한 문재인 정부…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사실상 없던 일로

    [마켓인사이트]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포기한 문재인 정부…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사실상 없던 일로

    ≪이 기사는 10월10일(14: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7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월이면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로 기금위를 구성한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무기한 보류됐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를 도입하며 한진칼에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입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작 정작 스스로의 거버넌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기금위원들에 "법 개정 어렵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위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9월 말 기금위 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 회의에서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1년 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다 지난 9월 초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포기한 셈이다.국민연금법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당연직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외부에 맡겨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외부에 맡겨라"

    ▶마켓인사이트 6월24일 오후 4시10분다음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결여된 현 지배구조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설계자로 통하는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하면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치권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개입할 것을 종용하는 등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장을 맡아 코드 도입을 주도한 조 원장이 신중론을 제기해 주목된다.그는 “국민연금도 일본 공적연금(GPIF)처럼 주주권 행사를 외부 위탁운용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방했다. 조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 정치인 출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지배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넘기는 게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주식 운용과 의결권 행사를 모두 외부 위탁운용사에 맡긴다. 정부가 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 운용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