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INVESTOR

재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원화 철회해야"

국민연금이 투자 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지침 개정을 강행하자 재계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탁자책임 활동으로 기업경영이 간섭받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주주권 행사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대표소송 일원화 지침이 개정되면 수책위가 심의·검토 뿐 아니라 대표소송 결정 권한까지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수책위 위원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관했다.정 부회장은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지않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책위 위원이 소송 권한까지 갖게 되면 기금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인사를 배제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를 개편하고 수책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가치가 훼손 됐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책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다.전문가들도 수책위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의 지배구조개편이 국민연금의

정부 기업 길들이기 압박에…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넘버 원투 줄퇴사

≪이 기사는 07월07일(06: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등 주주활동 전반을 관장하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내 1~2인자가 모두 퇴사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에 목소리를 낼 것은 요구하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을 명분으로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된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진다.◆국민연금 수탁자室 넘버1·2 모두 퇴사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을 이끌어온 최성제 실장과 강신일 책임투자팀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탁자책임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과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지표를 투자 결정에 이용하는 책임투자를 담당하는 조직이다.국민연금은 2018년 12월 운용전략실 산하에 있던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실로 승격했다. 최성제 당시 책임투자팀장이 실장을 맡아 최근까지 조직을 이끌어왔다. 최 실장과 강 팀장은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당시 갑질 논란이 일었던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작년 말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굵직한 사안들을 맡아왔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스튜어드십코드의 핵심 실무 부서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의 '원투펀치'가 줄퇴사하면서 정부의 당초 계획도 어그러지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은 이동섭 주주권행사팀장을 수탁자책임실장으로 승격시켰지만 2018년 실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