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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1년…민간과 머리 맞댄 당국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금융당국이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은행·증권 등 업권은 물론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실제 제도 개선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남영운 서울대 교수 등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ELS 등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개선과 관련한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각 금융업권,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당국이 사태 1년이 지났는데도 의견 수렴만 거듭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판매 창구 또는 지점을 분리할지 등이 쟁점이다. 고령층 등에겐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주식 투자가 쉬운 여건인데도 금융소비자가 은행을 찾는 것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은행 판매를 제한하면 고령층이 더 위험한 상품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수들은 “복잡해진 금융상품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규제 추가 대신 판매 관행을 개선할 ‘세련된 정책 수단’ 도입을 당부했다. 금융회사가

“GA 설계사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임원 제재받을 수도”

“내년 7월 보험업계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해 임원은 각자 소관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업권의 내부통제 문화가 확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유영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사진)는 26일 서울 여의도 딜로이트안진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그동안 보험업계엔 ‘남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많이 팔고 보자’는 문화 속에 불완전판매나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일어났다”며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는 임원 스스로 본인의 책무 영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의 책무를 명확히 정해놓은 문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등 임직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최근 보험업권에선 단기납 종신보험, 1인실 입원비 특약 등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불거지며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만약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면 보험사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내부통제 관리나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유 파트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등에서 벌어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보험사 담당 임원의 관리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새로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상품 담당 임원,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선임계리사, 준법감시인 등이 각각의 책무를 제대로

'H지수 쇼크'에 1분기 ELS 수익률 -9%

올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익률이 -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LS 평균 투자손익률은 연 -8.7%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9%포인트 떨어졌다. ELS 상당수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홍콩 H지수(HSCEI)가 지난 1월 5001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H지수 하락으로 원금손실 발생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한 ELS의 만기가 올 상반기에 몰렸다. 지난 3월 말 기준 녹인이 발생한 ELS 잔액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의 4.3% 수준이다.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14조9000억원) 대비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 H지수 ELS의 원금 손실 우려가 불거진 영향이다.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직전 분기 대비로는 23조원 줄었다. 1분기 파생결합증권 상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17조4000억원)에 비해 1.7%(3000억원) 늘었다.선한결 기자

'H지수 여파' 올 1분기 ELS 평균 8.7% 손실 봤다

올 1분기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HSCEI) ELS 원금 손실 우려와 불완전판매 사태 등이 겹친 영향이다.  'H지수 ELS 사태'로 투자수요 위축…발행액 급감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14조9000억원)에 비해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 ELS 발행액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올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3조원 줄었다. 통상 ELS 발행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수형은 4조원으로 지난해 7조2000억원보다 44.4%(3조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지수형의 ELS 발행액 비중은 50.3%로 작년보다 23.8%포인트 줄었다. 종목형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ELS 발행액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S&P500(3조2000억원), 코스피200(3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1000억원), 닛케이225(1조원) 순이었다. H지수를 편입한 ELS 발행액은 1000억원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발행액의 10% 수준이다. 올 1분기 파생결합증권 총 상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17조4000억원)에 비해 1.7%(3000억원) 늘었다. 이중 ELS 상환액은 작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 늘어난 7조2000억원어치가 만기상환됐다. 조기상환 규모는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줄었다.  DLS 발행액은 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8%(2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원금지급형이 4조1000

홍콩 ELS 상반기 4조 손실…5대 은행, 1조 이상 물어줄 듯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만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수조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이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올해 1~2월 만기를 맞은 은행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조9000억원인데, 이 기간 손실은 1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8조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손실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1조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모든 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 최소 2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이유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했다면 배상 비율은 10%포인트 가산된다. 은행은 90% 이상의 ELS 상품을 창구에서 팔았다. 결국 대부분의 은행 판매분에 3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상반기 만기 도래액이 4조7726억원에 달하는 국민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7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임직원 제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CEO)들을 중징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

'DLF 사태' 함영주, 고법 "중징계 취소"…1심 판결 뒤집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하나은행이 1심에서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하나은행의 항소는 기각했다.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채권 금리 급락으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업무 제재를 가하면서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

홍콩 ELS '5조 손실'…불완전 판매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당국은 일부 판매사가 ELS 판매 실적을 인사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고, 판매 한도도 증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판매사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국 경기 하강 탓에 홍콩 H지수가 2021년 초 12,000대에서 5600대로 반토막 나면서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판매 잔액 가운데 5조원 가까이가 손실 영향권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 확대 유도 정황 확인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2곳을 순차 현장검사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은행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곳, 증권사는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 등 7곳이다. 금감원은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부터 검사에 들어간다. 검사는 금융사 제재로 이어지는 조치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지난해 11~12월 실시된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현장·서면조사에서는 판매 한도 관리 미흡 등 관리 체계 문제점이 발견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은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ELS 상품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80%로 무리하게 바꾸면서 영업우선정책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규정 한도보다 더 많이 판매한 과실이 있다는 설명이다.국민은행은 또 임직원 핵심성과지표(KPI)를 평가할 때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점수 비중이 30∼40%로 높아 직원들에게 ELS 판매 확대를 유도

금감원, 은행·증권사 '홍콩 ELS' 전면조사…"3조 손실 우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수조원대 손실 위험에 처하자 금융감독원이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H지수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ELS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5대 은행과 증권사 등 전 금융권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에서 다음달 1일까지 10영업일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의 ELS 판매도 살펴볼 계획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최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5∼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가운데 8조4100억원어치가 내년 상반기 만기를 맞는다. 국민은행이 절반을 웃도는 4조7726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1조4833억원) 신한(1조3766억원) 하나(7526억원) 우리(249억원) 순이다.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통상 3년) 때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 상품이다. 하지만 미리 정한 수준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ELS의 계약 시점은 2021년 상반기다. 당시 H지수는 최고 12,000선을 찍었는데 현재 6000 초반에 머물러 있다. 지수 반등 없이는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ELS는 ‘녹인형’과 ‘노(No) 녹인형’으로 나뉜다. 녹인형은 기초자산 지수가 일정 수준(통상 50%)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노녹인형은 기초자산 지수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상관없이 만기 때 지수가 가입 시 지수의 65%보다 높으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마켓인사이트]은성수 “사모펀드 제도 허점 살펴보겠다”…‘규제 강화’로 선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사실상 규제 강화쪽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등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지만 이 같은 생각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시장에 개인이 뛰어들면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 제도를 손질할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이 시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고 있어서다. 해외 금리 연계 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가 연달아 벌어지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일명 조국 일가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