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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연금 의무지출 '눈덩이'…올해 혈세 11조 들여 적자 메꿔야

지난해 정부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서 급여 지출로 빠져나가는 돈이 2027년 기준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만에 이 수치는 100조원 이상으로 커졌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급증이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4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지출 증가 이끌어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무지출)는 올해 77조63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85조4414억원, 2026년엔 93조9166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는 2027년의 지출 규모(101조852억원)는 2020년(51조6644억원)의 두 배가량이다.4대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에서 2028년 64조1464억원으로 연평균 10.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5.5%) 사학연금(6.8%) 군인연금(4.5%)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 지출 증가폭이 크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은 2027년(60조6225억원) 60조원을 뛰어넘는데 이는 1년 전 정부가 예상한 지출액(53조3413억원)보다 약 7조원 많다. 제어할 수 없는 고령화가 지출액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 것이다.물가 상승과 조기 연금 수령도 국민연금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 실적은 지난해 39조402억원으로 당초 전망치인 36조2287억원보다 약 3조원 늘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에 연동되는 연금액이 늘어난

美인플레 '숨은 주범' 주택보험료?

이상기후가 미국 고물가의 숨은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주(州)에서 허리케인, 우박 등 자연재해가 급증하자 보험회사가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고 있어서다.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보험사들은 최근 주 당국에 해안 지역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리고 주 평균 보험료도 4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서양에 접한 노스캐롤라이나는 해마다 허리케인 피해를 겪고 있다.텍사스주는 지난해 지역 보험사들이 요구한 주택보험료 26% 인상을 승인했다. 미국 주는 보험료 인상폭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청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보험료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22년 말부터다. 수년간 자연재해 증가로 이익이 감소하자 재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줄이고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텍사스 주보험사인 페어플랜은 지난해 재보험료가 41% 올랐다고 전했다. 주택보험사 사이프러스프라퍼티앤드캐주얼티는 “폭풍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저렴한 재보험은 더 이상 없다”며 텍사스 내륙 지역에서 주택 보험 판매를 줄였다.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주택보험업계는 보험료 1달러당 11센트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재보험업계는 수익률 19.3%를 올리며 수년 만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리사 밀러 전 플로리다주 보험규제국 부국장은 “작년 오른 재보험료가 보험 갱신 계약에 반영되는 중”이라며 “소비자가 뒤늦게 요금 인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주택보험료는 미국 인플레이션의 ‘숨은 변수’로 불린다. 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에 임차인이 내는 보험료는 반영되지만 주택 소유자

국민연금 개혁안에 '재정악화 지표' 뺀 공론화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하는 학습자료에 재정수지 전망 지표를 대거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대표단이 부실 자료를 토대로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복수의 공론화위 및 산하 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이 13일부터 시작하는 연금개혁 토론 때 기초로 삼는 자료집에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가지 연금개혁안의 적자 전환 시점, 기금 고갈 시점, 부과 방식 비용률(고갈 후 그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지급액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 지출 규모 등이 담겼다. 두 개혁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이다.하지만 공론화위는 개혁안별 미래 재정 상황과 재정 안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전망 지표들을 자료집에서 대거 뺐다. 향후 70년간 연금의 구체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연도별 수지차’, 재정 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을 제시하는 ‘수지균형보험료율’, 기금 고갈 후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대별 보험료 차이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들 자료를 공론화위에 제출했음에도 공론화위원들은 이런 자료가 없어도 시민대표단이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집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연금 고갈시기는 '1년 차이'미래세대 떠넘기는 빚은 '2700조원 차이'공론화위원회는 연도별 수지차 등 재정수지 전망 지표 없이 기금 고갈 시점, 부과 방식 비용률 정도

'경영계 vs 노동계' 극명하게 갈렸다…앞길 깜깜한 연금개혁

연금개혁에 대한 '민의(民意)'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에도 국회와 정부가 모두 구체적인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결정이 맡겨진 상황이다.하지만 공론화 첫날 시작부터 양대축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난관을 예고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보험료율을 높이는 '더 내는' 개혁에 대해 중소기업 측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대기업들은 세금 등 전체적인 부담 완화를 전제로 내걸었다. 노동계는 '더 받는' 개혁 없인 보험료율 인상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소득대체율 경영계 40% 유지, 노동계 50% 인상 '평행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 5회의장에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와 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경영계, 노동계, 청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자리로 4월까지 이어지는 공론화 절차의 '첫 단추'다.이날 공청회엔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농민 대표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청년층을 대신해선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이날 논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개혁,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에

'더 내고 덜 받는' 案은 빠져…"베이비부머 손해 적고, MZ만 부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내면 좋겠습니다.”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연금공단 A지사 연금지급부의 30대 직원은 재정계산위가 공개한 연금 개편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인하 방안이 빠진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직원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노후소득이 감소해 미래 세대도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깎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연금개혁 결정권을 쥔 국회에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내는 돈(보험료)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재정계산위는 이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고 올해 기준 63세(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렸을 때의 변수도 담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했을 때의 시나리오만 내놨다. 즉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만 제시한 것이다.재정계산위에 참여한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 내고 덜 받는 안’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됐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고, 현재 그 과정

이대로면…번 돈 42% 국민연금으로 낼 수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완전 고갈되고, 이후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부과 방식)하려면 가입자 소득의 최대 42%를 보험료로 걷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제5차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년)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잠정 추계는 현행 제도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65세부터 연금 수령)를 전제로 기본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만을 담았다. 반면 이날 최종 추계에는 출산율 변수와 기금 수익률 등을 고려해 총 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예컨대 초저출산율 시나리오(2050년 이후 출산율 0.98명)에서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34.3%, 2070년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시나리오(출산율 1.21명)에선 이 비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로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출산율 1.40명)에서조차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27.3%, 2070년 29.5%나 됐다.기금투자 수익률은 기본 시나리오에선 연 4.5%를 가정했는데, 수익률이 0.5%포인트 올라가면 연금 고갈 시점이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아지면 1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기금수지가 적자전환하는 시기(기본 시나리오 기준)는 2041년, 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으로 전망됐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적자전환은 1년, 기금 고갈은 2년 빨라졌다. 지난 1월 잠정치와는 같다.결국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연령

롯데손보, 1년만에 다시 적자 전환…장기 성장성은 커져

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이은호)이 1년만에 다시 적자 전환했지만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가 8% 넘게 증가하는 등 올해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앞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손보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잠정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761억원, 628억원으로 전년(영업이익 1339억원·당기순이익 1233억원)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롯데그룹으로부터 롯데손보를 인수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흑자 전환한 지 1년만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IFRS17 아래에서 수익성의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를 위한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비가 증가하고 지난해 금리 급등 등으로 채권 손실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이 같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는 약 1800억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FRS17에서는 CSM 상각액을 보험영업이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CSM을 많이 확보할수록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실제 롯데손보의 신규 보험 계약자가 내는 초회 보험료인 신규 월납 매출액은 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 성장했다. 지난해 거둬들인 전체 원수보험료(매출)도 2조3292억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계약 가치가 높은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가 늘면서 포트폴리오의 질 역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장기 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022년 1조8669억원으로 전년(1조7255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장기 보장성보험

덩치 커지고 효율성 높아지는 신한라이프, 신용등급 올랐다[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7월06일(15:2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신용도가 올랐다.한국기업평가는 6일 신한라이프의 무보증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A+로 올렸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과 합병으로 사업 경쟁력이 강화된 데다 대형 생명보험사로 차별화된 영업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판단에서다.신한금융지주는 2019년 2월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했다. 이달 들어 합병 과정을 거쳐 신한라이프를 출범시켰다. 신한라이프는 오렌지라이프와 합병으로 지난해 조정보험료 수입 기준 시장점유율 8.3%, 업계 4위로 시장 지위가 높아졌다.한국신용평가는 "고객정보 공유, 비용 효율화 등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형 생명보험사로서 우수한 시장지위와 브랜드 인지도, 대규모 보유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보험료 유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합병에 따른 시너지 창출 여부와 자산운용 전략, 규제 대응력 등을 중점적으로 관찰한다는 방침이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바뀌는 투자 공식 [마켓인사이트]

대체투자시장의 '선호도 1위' 자산인 물류센터 투자 공식이 바뀌고 있다.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물류센터라면 무조건 매입하던 매입 경쟁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류센터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전문성이 더 강조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이번 화재로 물류센터의 운영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한번 나면 관련 보험료가 훌쩍 뛰기 때문이다. 국내 물류센터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며 지난 2~3년간 보험료가 2배 이상 늘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보험료는 매년 집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건물 상태에 따라 보험 가입이 불허될 수 있다"면서 "현재 5%대 초반인 투자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타격은 화재에 대비하고 임차인에 맞춰 지어진 최신 건물보단 구축 물류센터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입지가 좋으면 구축과 신축에 상관없이 높은 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화재 대비하는 최신 설비,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 스프링쿨러 등의 유무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신축과 구축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데 그동안 물류센터 매입 열풍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 책정됐던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물류센터 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열된 가격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쿠팡을 비롯해 신세계·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물류센터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어 물류센터 수요와 투자 선호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상영 대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