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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취득 가능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 규제(기존 5%)가 25년 만에 15%로 완화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도 단계적으로 허용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6면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만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양측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 계열 핀테크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방안도 내놨다.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올해 1분기 9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일괄적으로 90%로 하향 조정해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를 유도할 방침이다.강현우 기자

  • 자금난 기업도 정부가 '전액 보증'…혈세로 빚탕감 악순환

    자금난 기업도 정부가 '전액 보증'…혈세로 빚탕감 악순환

    기업대출 보증 규모가 5년 만에 5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마구 내줬기 때문이다. 은행에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돈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 남발이 낳은 ‘도덕적 해이’가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조 단위 청구서’를 보증기관에 들이민 상황이다. 지역신보 보증 두 배 급증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는 61조8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16조3000억원(35.8%) 늘었다. 신보의 보증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보증 비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보의 평균 보증 비율은 90.4%로 2019년(88.0%)보다 2.4%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코로나19 이전 정부의 자체 기준(75~85%)을 훨씬 웃돈다.보증 비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쉽게 대출을 내줬다. 부실이 발생해도 해당 비율만큼 신보에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보에선 차주가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아도 전액 받을 수 있는 100% 보증이 전체의 22.4%에 달했다. 1년간 수출 실적이 없어도 준비 상황만 평가받으면 되는 ‘수출희망기업 특례 보증’ 등이 대표적이다.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작년 말 기준 44조6000억원으로 5년 전(20조5000억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금융기관인 지역신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하는 게 주요 업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폐업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활용했다. 지역신보의 보증 비율도 통상 90% 이상이다. 대신 갚아준 돈

  • HUG보증에도 대출 안나와…30조원 지원 '유명무실'

    HUG보증에도 대출 안나와…30조원 지원 '유명무실'

    정부가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선 체감 효과가 낮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면서 실제 대출을 내줘야 할 금융권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사업자 보증 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거나 분양가 5% 할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PF 보증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지방의 한 주택 사업장은 공적 기관이 보증했는데도 금융권 대출을 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자기자본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는 식의 추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서다. 금융사나 지점별로 대출한도를 정해 놓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건전성 강화 시그널을 보낸 이후 일선 금융권에서 대출을 걸어 잠그고 있어 공적 보증 확대 지침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여전히 높은 금리도 건설업계엔 부담이다. 공적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이 나오더라도 연 5% 안팎의 금리(본PF)가 책정된다고 한다. 한 시행사 대표는 “일부 금융사는 PF 대출을 내주더라도 고정금리로만 계약한다”며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정상 사업장에라도 1금융권이 유동성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HUG가 사

  • 얼어붙은 건설채 투심…대우건설도 P-CBO 시장서 발행

    얼어붙은 건설채 투심…대우건설도 P-CBO 시장서 발행

    자금 확보에 나선 건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건설채 투자수요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나 핵심 계열사의 신용 보강 등을 통해 간신히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자금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7일 3년물 400억원 규모 P-CBO를 연 5.232%에 발행했다. P-CBO는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모은 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증권이다.대우건설이 P-CBO 시장을 찾은 건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우건설은 3년물 200억원 규모 P-CBO를 찍은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자금조달 통로지만 당시 랜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 경색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P-CBO를 발행했다.국내 신용평가사들은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매기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 공모 회사채 발행을 검토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회사채 시장 복귀를 위해 연초부터 증권사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건설채가 기관들의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P-CBO 발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든든한 그룹 계열사의 ‘뒷배’를 활용하는 건설사도 나타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 열린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3440억원의 주문을 받아 지난 7일 2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완료했다. ‘A+(부정적)’인 롯데건설의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해 ‘AA(안정적)’인 롯데케미칼이 지급보증을 활용한 게 주효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 지분 약 44% 보유한 최대주주다.건설사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

  • 태영發 '유동성 리스크' 차단…PF대출 보증 25조 적기공급

    태영건설발(發)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25조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의 적시 공급과 저금리 대출 대환 상품 출시 등 자금 흐름 개선 대책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PF 대출 대환보증도 신설한다. 무보증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단기 자금인 건설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한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 보증도 확대(3조원→6조원)한다. 비주택 PF 보증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LH는 이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시행에 나서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할 예정이다.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일감’을 공급하는 식으로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국토부는 올해 집행 관리 대상 예산 56조원 중 19조8000억원(35.5%)을 올해 1~3월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이인혁 기자

  • 신용보증기금, 'VC펀드출자금보증' 출시…"VC펀드 조성 촉진"

    신용보증기금, 'VC펀드출자금보증' 출시…"VC펀드 조성 촉진"

    신용보증기금은 벤처캐피털(VC)의 펀드 조성 출자금을 지원하는 ‘VC펀드 출자금보증’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VC펀드 출자금보증’은 투자 실적이 우수한데도 일시적인 유동성 불일치 및 투자시장 위축으로 인해 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VC의 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벤처 투자 냉각기를 극복하고 민간투자 시장의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상품을 마련했다는 게 신보의 설명이다.‘VC펀드 출자금보증’을 통한 지원 대상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과 한국벤처투자의 자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형VC, 신기술사업금융회사다. 이들이 자펀드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 조성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보증하는 방식이다.위탁운용사별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이며 △보증비율(95%) △고정보증료율(1.0%) △별도 심사방법 적용 등 다양한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신보 관계자는 “그동안 신보는 보증연계투자를 통한 직접 투자만을 집행했으나 ‘VC펀드 출자금보증’ 출시로 VC를 통한 간접지원으로 투자 영역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 신용도 떨어진 롯데오토리스, 모회사 보증 앞세워 회사채 '완판' 도전

    신용도 떨어진 롯데오토리스, 모회사 보증 앞세워 회사채 '완판' 도전

    자동차 금융회사 롯데오토리스가 올해 첫 공모채 발행에 나선다. 모회사의 신용도 보강으로 넉넉한 투자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오토리스는 오는 5일 총 500억원어치 회사채 수요예측을 연다. 1년6개월물 300억원과 2년물 200억원 규모다. 흥행 여부에 따라 1000억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확보한 자금은 차환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롯데오토리스는 내년 1월 500억원어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롯데오토리스가 공모채 시장에 나선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 3월에는 사모채로 분류되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롯데오토리스는 100억원어치 3년 만기 P-CBO를 연 5.841%에 찍었다.모회사인 롯데렌탈의 보증으로 신용도를 보강한 게 이번 회사채의 특징이다. 롯데렌탈은 롯데오토리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신용도 하향 리스크로 모회사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6월 롯데오토리스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내렸다.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하향(‘AA+’→‘AA’)으로 롯데오토리스의 신용도도 동반 조정됐다는 게 한신평의 설명이다.신용보강이 이뤄졌지만 롯데렌탈의 신용도에 등급 불일치(스플릿)가 발생한 것은 부담이다.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렌탈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매기고 있다. 반면 한국신용평가는 롯데렌탈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책정했다. 신용도 스플릿이 발생하면 조달 금리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투자수요 확보에 어려움

  • 고금리·신용도 우려에 대기업도 정부 보증 P-CBO 조달 ‘기웃’

    고금리·신용도 우려에 대기업도 정부 보증 P-CBO 조달 ‘기웃’

    실적 부진과 신용도 악화에 시달리는 대기업들이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P-CBO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어드밴스드는 지난 27일 400억원 규모 P-CBO를 발행했다. P-CBO는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모은 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증권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자금조달 통로로 활용된다.SK어드밴스드가 올해 들어 P-CBO 시장을 찾은 건 두 번째다. 지난 3월 100억원 규모 P-CBO를 찍은 바 있다. 공모채 시장에서 투자수요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P-CBO를 통한 우회 조달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SK어드밴스드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로 매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 전망이 달리면 기관투자가의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조달 금리도 다소 낮췄다. 이번 3년 만기 P-CBO의 조달 금리는 연 5.628%로 책정됐다. 올해 4월 같은 만기의 사모채를 연 5.9%에 찍은 것과 비교하면 0.272%포인트 떨어졌다.신용도가 떨어진 홈플러스도 P-CBO 시장을 찾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560억원 규모 P-CBO를 발행했다. 확보한 자금은 만기가 도래한 700억원 규모의 P-CBO를 차환하는 데 투입된다. 신용도 내림세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다시 P-CBO 발행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기업평가는 9월 홈플러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도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로 하향 조정했다.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기업들도 P-CBO의 도

  • [단독]부동산 PF도 'LOC 위조' 덜미…"집단 모럴해저드" 경고

    [단독]부동산 PF도 'LOC 위조' 덜미…"집단 모럴해저드" 경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개인 사익을 추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허점을 파고들어 온갖 수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착복한 사례들이 줄줄이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PF 담당자의 집단 비리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금융회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 부동산금융본부 전 이사 R씨와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전 이사 L씨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와 중랑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모해 토지계약금 37억원을 대출해준 개인 6~7명에게 허위 금융회사 보증서를 제시했다가 고소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단뿐 아니라 미래에셋증권도 이들을 고발했다.L씨는 얼마 전 2800억원대 해외 대체투자 대출계약서를 위조했다가 고발된 인물이다. 이번에도 대출금 30억원까지 미래에셋증권이 보장해준다는 허위 투자인수확약서(LOC)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인감 도장 모조품을 제작한 뒤 날인하는 식이었다.  다른 증권사에서도 부동산 PF 담당자의 문서 위조 사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처럼 국내 부동산 PF의 위조 LOC가 확인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금융회사들은 부동산 PF 담당자의 일탈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이 커지자 곳곳에서 비리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임직원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사업장 지분을 받아 착복을 하는 식이다. 차명으로 시행사와 개발 이익을 나눠먹거

  • 신보 '보증+직접투자' 18년 수익률 0.1%

    신보 '보증+직접투자' 18년 수익률 0.1%

    금융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보증뿐만 아니라 자금투자까지 함께 해주는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지난 18년간 누적 투자수익률이 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투자 대상이 설립 후 5년 이내인 신생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단기 투자수익률이 낮을 순 있어도 장기 투자수익률이 0%대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연계투자 장기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수의 중소기업에 소액을 투자하는 현행 투자 방식을 유망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보증연계투자액 2677억원 달해한국경제신문이 1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2005년 이후 작년까지의 누적 투자수익률은 0.1%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0.6%까지 떨어졌던 누적 투자수익률은 2021년 0.6%로 반등했지만, 1년 만에 회복세가 꺾였다.보증연계투자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인 신보가 보증과 함께 직접투자도 해주는 사업이다. 2005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2011년 6월 중단됐다. 이후 2013년 입법 보완을 통해 2014년 1월 재시행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보증연계투자 사업을 통한 신보의 투자잔액은 작년 말 기준 2677억원에 달했다.하지만 보증연계투자의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투자수익률은 -0.8%로 조사됐다. 2021년(1.9%)과 비교해 2.7%포인트 하락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간 투자수익률의 등락은

  • PF 보증 10조원 확대…"금융사도 신규자금 지원 나서야"

    PF 보증 10조원 확대…"금융사도 신규자금 지원 나서야"

    정부가 지난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0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자금난 해소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금융권의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주택 공급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정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고 있는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HUG의 대출 한도는 50%에서 70%로 높아지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제한도 폐지된다.PF 사업 정상화 대책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건설사 보증과 자산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기존 4조2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선 정상화 펀드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는 PF 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공급이 줄어든 비아파트 시장엔 건설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그러나 현장에선 이번 대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회사들이 그간 쌓인 부동산 PF 리스크를 우려해 신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한 대형 금융사 관계자는 “올초 HUG의 보증 확대에도 금융사가 보기엔 리스크가 여전히 많았다”며 “상반기에 보증 실적이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역시 돈을 모아 공급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오히려 부실 사업장 확대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계속되는 고금리 상황도 건설업계엔 부담

  • '자본금 3조' 금융사가 발급한 ‘1000억 보증서’ 알고보니

    '자본금 3조' 금융사가 발급한 ‘1000억 보증서’ 알고보니

    외국계 금융회사를 빙자해 1000억원대의 허위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주범 이모 씨(64)를 보험업법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이 국내 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지급보증을 해줄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들에 보증금액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0만 달러, 2500만 유로 규모의 외화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당초 해당 사건은 경찰이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죄 임을 밝혀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이름을 도용해 국내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하고 영업 담당과 서류 작업 실무자를 구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등기는 자본금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없어도 등재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자본금을 23억 달러(약 3조원)로 게재해 거대 자본을 가진 글로벌 회사로 위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영세업체 사업가나 신생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유사수신업체들에도 지급보증서를 제공해 범행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를 교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신용질서를 해치고 서민에게

  • 10대 건설사 PF도 반토막…"연내 시행사 10곳 중 8곳은 부도 날 것"

    10대 건설사 PF도 반토막…"연내 시행사 10곳 중 8곳은 부도 날 것"

    수도권에 본사를 둔 개발업체 A사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진행하는 주택 사업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이 부족해 보유한 다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사업비의 40%에 달하는 후순위 PF 대출을 해줄 금융회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받은 선순위 대출 금리도 연 8%로 작년의 두 배로 뛰었다. A사 관계자는 “PF 대출은 덮어놓고 하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증권사 정도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대출 회사가 적어 후순위 금리가 연 15~19%까지 치솟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부동산개발 시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PF 대출이 사실상 막혀 주택 사업을 미루거나 매각하는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다. 금리 상승, 공사비 인상, 기존 아파트값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PF 돈맥경화, 대형 건설사도 안심 못해PF 시장 돈맥경화의 여파는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에까지 미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올 상반기 PF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 수준(11조6300억원→4조9600억원)이다. 3곳은 신규 브리지론과 PF 실적이 ‘제로’였다. 비주거 부문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비주거 PF는 삼성물산이 경기 성남시 판교에 엔씨소프트 2사옥 등을 짓는 판교복합개발(7800억원)과 대우건설의 서울 양재동 데이터센터 사업(468억원) 등 세 건에 불과했다.재무구조가 취약한 10위권 밖 건설사와 수도권 외곽 사업의 PF 대출은 사실상 씨가 말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대형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거나 보증기관 보증이 없는 PF 대출은 하지

  • 모회사 지원 받은 지급 보증 회사채 ‘봇물’…회사채 시장 냉각으로 수요예측은 ‘먹구름’

    모회사 지원 받은 지급 보증 회사채 ‘봇물’…회사채 시장 냉각으로 수요예측은 ‘먹구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모회사의 지급 보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회사채 투자심리가 가라앉자 신용도를 높여 채권 투자 수요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모회사의 신용도 보강에도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분위기다.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울산GPS는 SK가스의 지급 보증을 받고 회사채 시장에 나섰다. 울산GPS는 SK가스가 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대기업인 SK가스의 높은 신용도를 고려해 이번 회사채를 ‘AA-(안정적)’으로 매겼다.울산GPS가 지난 4일 1500억원어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1200억원 규모 3년물에 1370억원, 300억원 규모 5년물에 40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울산GPS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복합화력발전소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해 공모 회사채 시장에 지난 2월 데뷔했다. 하지만 1500억원 규모 ESG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300억원의 주문을 받는 등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금리 밴드 상단을 기존 30bp(bp=0.01%포인트)에서 60bp까지 확대하는 등 고금리를 제시한 끝에 투자자를 가까스로 모으는 데 성공했다.발전기기 제작업체인 GS엔텍도 모회사인 GS글로벌의 지급 보증을 통해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번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지급보증 주체인 GS글로벌 신용도 ‘A(안정적)’와 동일하게 책정했다.GS엔텍이 지난달 30일 진행한 800억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총 200억원의 주문이 들어와 미매각이 발생했다. 600억원어치 2년물에 190억원, 200억원어치 3년물에 10억원의 매수

  • SK E&S, 수소 자회사 아이지이 회사채 1000억 보증선다

    SK E&S가 수소사업 자회사 아이지이(IGE)의 1000억원 회사채에 보증을 선다고 8일 공시했다. SK E&S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아이지이가 발행하는 공모 회사채 사채권자들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지이는 작년 3월 SK E&S가 85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수소 생산 기업이다. 2023년까지 계열사 SK인천석유화학의 생산 단지 내에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 액화수소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SK인천석유화학으로부터 받은 부생수소(석유·화학 생산시설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해 액체로 가공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