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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혜택 주던 ISA,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된다

≪이 기사는 03월26일(16: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내년 말로 예정된 가입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쥐꼬리' 혜택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ISA를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시키는 만능통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 통장’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한 상품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ISA 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출범할 계획이다. 범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중 ISA를 통한 세지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TF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뿐 아니라 은행, 증권 등 민간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ISA 개선을 발표한 만큼 가입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세금 혜택을 줘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포함하고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는 내용만 발표했다. 앞으로 TF에선 비과세 한도 확대, 가입기간 연장,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우선 일반형 기준 총 200만원에 그치는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부처 일각에선 이를 서민형과 같은 4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아 투자

[마켓인사이트] '국민 만능통장'으로 재탄생할까… 소득 없어도 ISA 가입 허용 추진

▶마켓인사이트 6월28일 오후 4시20분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로 다가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몰 연장에 나서기로 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ISA의 상품 매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와 파생상품 투자까지 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국민 만능통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까다로운 가입 요건과 세제 혜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인식 등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 ISA의 일몰을 연장해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현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유일한 금융상품인 ISA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ISA는 선진국의 국민 재산증식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도입한 상품이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몰을 연장하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ISA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SA는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농어민은 예외).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이 없는 주부, 퇴직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ISA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도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단,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ISA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는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ISA 가입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