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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징역형 집유…'전주' 손씨도 유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가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주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시세 조정 행위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손씨에 대해 일부 시세조종 행위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주포' 등이 도이치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편승해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 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봤다.이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서로 사고 팔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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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檢,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구형했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00억원,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지점장 김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받았다.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최한종 기자
리딩투자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도이치모터스에 300억원 투자

리딩투자증권과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도이치모터스에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도이치모터스는 리딩투자증권과 한국투자파트너스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리딩투자증권이 200억원 어치를,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나머지 100억원 규모 CB를 인수할 예정이다.전환사채의 만기 이자율을 1.0%이며 만기일은 2026년 1월 26일이다. 전환가액은 주당 7236원으로 보통주로 전환 시 투자사들은 지분 14.26%를 확보할 수 있다. 권오수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겐 만기 전에 채권자로부터 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이, 투자자들에겐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 전까지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주어졌다.2000년 설립된 도이치모터스는 BMW, 포르쉐, 랜드로버 등 수입차 판매, 인증 중고차 유통, 수리, 자동차 금융,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다. 2002년 BMW코리아의 국내 판매권을 따내며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8개의 종속회사를 가진 회사로 성장했다.도이치모터스의 2020년 매출액은 1조 4707억원으로 전년(1조 208억원)대비 21.7% 성장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55억원으로 828억원을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줄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70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2년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이전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내용도 누락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해당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 변동 배당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해주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모두 자본으로 처리했다. 해당 전환우선주에 걸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건 내용도 재무제표에 적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판매업체로 BMW의 공식 딜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83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70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2년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이전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내용도 누락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해당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 변동 배당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해주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모두 자본으로 처리했다. 해당 전환우선주에 걸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건 내용도 재무제표에 적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판매업체로 BMW의 공식 딜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83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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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 "도이치모터스, 체질개선에 성공"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도이치모터스가 유상증자 후 체질개선에 성공했다고 20일 평가했다. 도이치모터스는 국내 3대 BMW 딜러 중 한곳이다. 신차판매 및 애프터서비스 사업, 인증 중고차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 성수동에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완공하고, 도이치파이낸셜 유상증자 후 조달금리가 떨어져 체질개선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도이치모터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