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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국민연금 기금위…900조 굴리는데 전문가가 안보인다

국민연금은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총 900조원을 굴리고 있지만 정작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주요 연기금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한국만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전문성 부족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위를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찾기 힘든 기금운용위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정부 측 인사가 6명을 차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 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정부 측 인사 6명은 행정 전문가로, 기금운용의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회의 참석도 부실하다. 기금운용위 회의록을 보면 지난해 열린 총 여섯 차례의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기재부 차관과 산업부 차관은 각각 세 차례 참석에 그쳤고 고용부와 농식품부 차관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노동계가 추천한 3명의 근로자 대표도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그나마 ‘금융인 출신’이란 구색이라도 갖췄지만,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부산지하철노조 출신이고,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장애인고용공단 노조 출신이다. 사용자 대표들 역시 주로 노사 관계 전문가들이다. 그나마 2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관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혁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주주대표 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을 취합 중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방안에 대해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송 개시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재 배당, 임원 보수한도 등 비경영 사안에 국한한 수탁위의 주주 제안 범위도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하지만 경영계는 수탁위가 비상설 자문기구로 소송 결과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노동·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주주대표 소송 결정권을 쥘 경우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발했다. 수탁위는 노동계·경영계·지역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3인씩 총 9명으로 구성된다.윤 대통령이 주주대표 소송 권한 이관의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원점 재검토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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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대표소송 이슈 법률자문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위법인 국민연금법에 어긋난다는 경영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관련 지침 개정 논의도 오는 7월 말까지 전면 중단키로 했다.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책위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책위에 넘기는 지침 개정안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보자’는 일부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률자문 의뢰를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법무법인 몇 군데에 법률 자문을 요청해 7월 말까지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뒤이어 이달 3일 열린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도 개정안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하자고 합의했다. 참석 위원들이 ‘수책위에서 최근 의뢰하기로 한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소위에서 어떤 논의를 하든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이번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 및 주주제안 결정의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일이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주주제안은 기금위와 수책위가 맡고 있다. 이를 모두 시민단체·노동계 입김이 강한 수책위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24일 제10차 기금위에서 상정했다.재계에선 개정안 통과가 소송 남발을 낳고 결국 기금 손실 피해만 남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동시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 아래서 ‘검토·심의’ 역할을 하는 수책위에 결정권을 넘기는 일 자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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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에서 손 뗀다…'단순투자'로 변경

국민연금이 한진칼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2019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논란을 계기로 주주제안을 위해 지분보유 목적을 변경한 이후 3년여만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기금위 회의를 열어 한진칼의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기준 한진칼 지분 4.1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의 주주 구성은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20.79% △KCGI 17.27% △반도건설 16.89% △델타항공 13.10% △산업은행 10.50% 등이었지만 지난달 호반건설이 KCGI 보유 지분(당시 17.43%)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국민연금은 2019년 2월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논란이 있던 한진칼에 대해 주주제안을 실시하기 위해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그 해 3월 주주제안은 부결됐지만 기금위의 별도 결정이 없어 현재까지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참여로 유지됐다. 기금위는 2020년 6월에도 한진칼의 보유목적 변경을 두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논의 등을 거쳤지만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국민연금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바꾸면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의 기본적인 수탁자책임활동만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를 택했다면 회사에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 더 깊은 수준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대표주주소송도 가능해진다.이번 기금위 회의 내에서도 참여연대 등은 일반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7% 전망...'경영개입' 논란 이사회 가이드라인은 내년 재논의

≪이 기사는 12월16일(17:0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의 올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7%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외 주식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 것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2021년 목표 초과수익률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최근 과도한 경영개입이라는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이사회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이 큰 이변이 없다면 7% 내외 수준의 기금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9월 말 기준 4.17%의 수익률, 기금규모 785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상대로면 올해 중 전체 기금 규모가 8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코로나19 여파에도 각국 정부의 재정부양정책,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V자' 반등을 이끌며 수익률 향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금위는 이날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전년도 동일한 0.22%포인트로 의결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 달성해야 할 수익률 목표치다.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에 배당세 감면 효과

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사업 분할에 ‘반대’

국민연금이 오는 30일 열리는 LG화학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지사업부 물적분할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2대 주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기로 하면서 물적분할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국민연금은 2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고 LG화학이 전지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출범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 9명으로 이뤄진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 및 방향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측은 “분할 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안건은 찬반을 두고 개인과 기관투자가들 간 의견이 엇갈려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배터리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LG화학 주식에 투자한 만큼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는 물적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적분할이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시각을 보였다.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문하는 의결권 자문사들은 대부분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ISS, 글래스루이스 등 국내외 주요 의결권자문사들은 LG화학의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물적 분할 이후 신규 자금 조달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ISS는 “최근 배터리 사업 확장을 위한 LG화학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