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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과잉생산 탓에 적자 쌓인다"는 美…경제학 원리 역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내용은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을 추려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다.지난해 4월 ‘해방의 날’ 당시 미국 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는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순수출 금액(수출-수입)’을 수입으로 나눈 값에 0.5를 곱하는 이상한 수식으로 상호관세를 산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자체를 ‘미국을 벗겨먹은’ 결과로 본 것이다.◇ ‘무역흑자=과잉 생산’이라는 美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이날 발표도 같은 논리를 담았다. 다른 나라가 투자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수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관점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브리핑에서 “(교역국의) 과잉 생산 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인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능력의 미활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USTR은 글로벌 제조업 가동률이 75.0~75.9%라며 이것이 건전한 가동률(8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미국 제조업의 부진 원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및 해양 장비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분야 생산 능력 감축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감산 위기에 내몰린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대미 흑자 때문으로 거론한 것이다.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 등 16개국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이같은 301조 조사 개시 내용을 발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총 16개국이 대상으로 지목됐다. USTR은 이 나라들이 의도적으로 과잉생산을 하고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이어 왔다고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국내 및 글로벌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 왔다"면서 "이런 과잉 생산 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인 무역 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의 미활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세계 과잉생산 능력이 문제" 주장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보조금, 억제된 국내 임금, 국영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외국 수출품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시장 장벽, 부적절한 환경 또는 노동 보호, 보조금 대출, 금융 억압 및 통화 관행 등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예고되었던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상대 국가에 매길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한 핵심 수단이 무역법 301조다. 상대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거

그리어 USTR대표 "관세율 10%→15%될 것"[상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25일(현지시간) 일부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최근 부과된 10%에서 1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무역 파트너나 기타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존 무역 협정에 대한 연속성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체계를 복원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 및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경우 15%로 상향 조정하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내 지침에 서명할 것이며 기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는 법원 패소 이후 기존 합의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체제를 복원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 기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10%의 관세가 24일부터 발효됐고 이미 무역합의를 체결한 EU및 일본 한국 등 국가들과의 합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어는 관세 인상이 미국과 EU간의 합의를 위반하는지 묻는 질문에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변경으로 특정 무역 협정 체결국들의 누적 관세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어는 "핵심은 지난 1년간 우리의 정책을 재정립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고, 합의 사항을

희토류·관세 빅딜…美·中 '무역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9개월가량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100분간 만났다. 두 정상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합성마약) 유통 책임을 이유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 후 미국으로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엄청난 양의 (미국산) 대두와 여러 농산물을 즉시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즉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57%에서 47%(펜타닐 관세 10%+기본관세 10%+트럼프 재집권 전 관세 27%)로 낮아진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합의했다”고 자평했다. 시 주석은 “(미·중 양국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USTR,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에 경고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한국의 한화 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데 대해  미국의 중요 산업 개발을 돕는 외국 기업에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이 외국의 민간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경제적 강압 패턴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의 조선 및 기타 필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어는 "이 같은 협박 시도가 미국이 조선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의 경고는 이 달 들어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해상 분쟁의 일환이다. 중국은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선박이 국제 무역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간 해상 분쟁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조선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트럼프 정부는 세계 2위 조선업 국가인 한국의 투자를 유치해 미국의 조선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지난 주 중국내 개인이나 조직이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가 중국과 거래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한국 조선업과 미국의 협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부터 상대국의 상선에 특별 항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산 필수 항만 장비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韓과 협상전략은 셰이크다운"…관세인하 대가로 탈탈 턴다는 美

“한국과 일본에 대한 협상전략은 셰이크다운(shakedown·최대한 흔들어서 터는 것)이다.”최근 미국 워싱턴DC 정가의 한 관계자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비공개 모임에서 한 발언이라며 기자에게 전한 내용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을 대하는 태도는 ‘주고받기’와 거리가 멀다. 이들은 한국 등이 ‘미국을 벗겨 먹었다’는 인식에 근거해 그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지불능력 한계 시험하는 美오는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통지한 상호관세(25%)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협상 전략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던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한에 매이지 말고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일본과의 협상이 갑작스럽게 타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럽연합(EU)도 상호관세를 15%로 수용하는 선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한국의 상황이 다급해진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간 회담이 막판에 취소된 건 상징적이다. 미국 측에 실제로 사정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급한 쪽은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라”며 일본 수준의 ‘가격표’를 한국에 들이밀 기세다. 미국 소비시장 접근권을 돈 주고 사라는 뜻이다. 미국은 그 대가로 대규모 투자와 쌀·소고기·디지털 교역 등의 부문에서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

美, 일부 협상국에 "4일까지 최상의 안 제시" 요구 서한

트럼프 정부가 5주 후에 자체적으로 정한 마감일을 앞두고 교역 상대국들에게 4일까지 무역 협상에 대한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미국 무역대표부 서한의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에 미국 산업 및 농산물 구매에 대한 관세 및 할당량 제안과 비관세 장벽 해소 계획중 가장 최선의 제안을 나열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기타 요청 항목에는 디지털 무역과 경제적 안보에 대한 모든 약속과 국가별 약속이 포함된다. 이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며칠 안에 대응을 평가하고 상호 관세율을 포함하는 "가능한 결정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국가들이 이 서한을 받을지는 불분명하지만, 회의와 문서 교환 등 활발한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서한은 트럼프 정부가 7월 8일까지로 유예한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이 촉박한 시간안에 합의를 완료하기 위해 긴박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백악관 경제고문 케빈 해셋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여러 협정이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진 곳은 영국 한 나라뿐이다. 이 제한적인 협정도 최종 합의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틀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관계를 재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며,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공화당 의원들 또한 관세를 통해 연방 세수를 늘림으로써 현재 의회를 통과중인 감세 법안의 비용을

美, 소고기 규제 거론한듯…"韓, 트럼프 만족할 방안 내놔야"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상황을 고려해 상호·품목 관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미 대표단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2025년 NTE 보고서에서 미국 이해 관계자들이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보호 등 6개 분야에 관해 집중 토의했다”며 “각 분야로 미국의 관심을 파악하고, 한국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이었다”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한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사흘 동안 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를 했다. USTR은 3월 NTE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농생명공학 규제,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망 사용료 및 구글 지도 반출, 약값 책정 방식 등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다.정부는 이날 구체적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미국 측이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 완화를 처음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농산물 검역제도를 통해 광우병 발병 위험이 낮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해양

日에 '무역흑자 제로' 요구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첫 관세 협상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 제로(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제시하며 일본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자동차 안전검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20일 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나 “대일 무역적자가 크다. 제로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 약 685억달러였으며 국가별로는 일곱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을 지키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안보 관련 불만도 제기했다.이어진 장관급 회담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압박했다. 쌀 등 농산물과 자동차 비관세장벽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긴 내용대로다.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모든 비관세장벽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미국에 우선순위 제시를 요구했다. 일본에선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이 부상했다. 작년부터 일본산 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해 수입 쌀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배경이다. 일본은 매년 약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는데, 미국산이 45%로 가장 많다.미국산 자동차 안전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과 미국의 다른 안전기준 중 충돌사고 대책 성능시험을 완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쿄=김일규 특파원

관세율,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美의 '황당 계산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기본관세(10%)와 함께 주요 대미흑자국을 겨냥해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각국이 혼란에 빠졌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호관세율, 상호관세와 다른 관세 간 상관관계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상호관세율 계산 근거는"교역국과 무역적자 0 만들 것"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각 교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을 도출했다. USTR이 공개한 산식에 따르면 해당국 대상 무역적자를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관세의 수입가격 전가율, 미국 수입 규모를 곱한 값으로 나눴다.그러나 이 중에서 가격탄력성은 4, 수입가격 전가율은 0.25로 상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수출-수입)를 해당 국가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과 동일하다. 예컨대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상품 기준)은 1315억달러고,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낸 무역적자는 660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315억달러로 나누면 50%인데 이를 절반으로 나눠 한국의 상호관세율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율도 이런 계산을 적용하면 대부분 들어맞는다. USTR은 이런 계산법이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에서 이런 설명조차 없이 각국의 ‘대미관세율-환율조작 및 비관세 장벽 포함’이라고 적은 표를 제시했다. Q2. 한국 상호관세율은정부, 백악관에 수

한국 저격한 美…"무기 살때 기술이전 요구도 무역장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외국 무기를 사들일 때 기술 이전을 함께 받는 국방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나섰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이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USTR은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에 따라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한다고 지적하며 “과도기적 조치를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월령과 관계없이 소고기 패티·육포·소시지 등 가공 소고기 수입을 계속 금지하는 것 등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1일 밤이나 2일 중”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동부시간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

한국, 美 플랫폼기업 규제 움직임에…USTR 후보자 "용납 못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6일(현지시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 등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리어 후보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을 통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에는 이를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외국 정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크레이포 의원의 질문은 한국 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미국 투자매체 배런스에 기고한 글에서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주요 분쟁을 부활시키고 무역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법안은 중국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미국 빅테크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공격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

美 통상전쟁 이끌 USTR 대표에 한·미 FTA 개정론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6일(현지시간) 차기 정부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 킹스앤드스팰딩 변호사(44)를 지명했다.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라이트하이저와 함께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참여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때 미국 측 교체수석으로 투입됐으며 미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바꾸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한·미 FTA 그대로 두지 않겠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제이미슨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중국과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실패한 NAFTA를 미국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USMCA로 대체했다”고 소개했다. 또 그가 라이트하이저 밑에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하는 데 박차를 가했으며 재앙적이던 지난 수십 년간의 무역정책을 되돌려놨다”며 그가 앞으로 “미국의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업을 보호하고 세계 수출시장을 열어서 USTR이 미국의 거대한 무역적자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리어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고문 및 언론 인터뷰, 국회 증언을 통해 강고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였다. 특히 중국에 대해 확고한 강경론을 펼쳤다. 지난 5월 의회에 제출한 증언서에서 그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인) 2016년까지의 대중 무역정책으로 미국의 제조 기반과 고용은 감소하고 미국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됐으며 중국은 이런 이점을 활용해

[책마을] 트럼프 정권의 무역 정책 설계자 "관세 더 매겨야"

‘도널드 트럼프의 사람들’이 있다. 그 가운데 확고히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맡아 각종 무역정책을 주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을 탄생시켰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렀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한다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그 라이트하이저가 책을 냈다.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란 책이다. 자신의 정책 철학을 담았다. 그는 “무역정책은 노동 계급 가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말한다. 회고록 성격도 있다. 어떻게 트럼프를 알게 됐는지, 그의 밑에서 USTR 대표를 맡아 어떻게 중요한 협상들을 진행했는지 풀어놓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벌였던 그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유럽 일부 국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경제 관계는 균형을 잃었다”고 했다.라이트하이저는 1987년 9월 뉴욕타임스 등 주요 일간지에 실린 트럼프의 전면 광고를 보고 그의 팬이 됐다고 한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수십 년 동안 일본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공짜로 평화를 누렸고,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라는 비용도 치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이트하이저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시작된 급진적인 자유무역 결과, 미국은 수백만 개의 일자

美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 등에 301조 관세부과 검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 등의 강경한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가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미 하원 세입위원회 증언에서 캐서린 타이 대표는 중국에 대해 2018년부터 4년간 적용했던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이 "다양한 부문에서 미국 산업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심화시켜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301조에 따른 무역방어 수단을 검토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에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 날 재무부에서 ‘균형 성장’에 대해 미국을 방문중인 중국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전기차,태양광패널,기타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의 첫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 옐런 장관은 지난 주 중국 방문중 중국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청정 에너지 제품 과잉 생산이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져 미국 등 전세계 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타이 대표는 또 해상 물류 및 조선 부문에서 미국 5개 노조가 청원을 제출한 중국의 부당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그는 청문회 증언 발췌문에서 "중국과 우리의 경제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