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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OEM 펀드' 판매사 첫 징계 나오나

▶마켓인사이트 11월 26일 오후 4시30분농협은행이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 혐의로 첫 번째 제재 대상에 오른다. 농협은행의 제재 여부와 수위에 따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제작한 뒤 이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시리즈펀드)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인과 아람운용은 일부 영업정지와 대규모 과징금 등 경영난에 빠질 정도로 중징계가 예고됐지만, 농협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사전 통보했던 과징금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철회하는 등 징계 대상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였다. 현행법상 펀드 판매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OEM펀드, 시리즈펀드를 판매한 은행을 징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 농협은행 징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에서도 OEM펀드와 시리즈펀드 판매사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 혐의의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해 엄격하게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증선위 심의를 DLF 대책 발표 이후로 미룬 것도 판매사에 대한 제재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

[마켓인사이트] '시리즈 펀드' 판매社 중징계 논란

▶마켓인사이트 10월 14일 오후 4시27분비슷한 펀드를 쪼개 파는 일명 ‘시리즈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도마에 처음으로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첫 제재 대상에 오른 농협은행에 거액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 이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협은행의 징계 여부에 따라 시리즈 펀드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14일 금융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법률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주 농협은행의 ‘공모규제 회피’ 혐의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이 주선인이라는 데는 대다수 의견이 일치했지만, 주선인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지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적인 의견까지 감안하면 징계가 어렵다는 쪽에 다소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를 사모로 쪼개 팔아 공모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5월 개정된 법 규정에 따르면 같은 증권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 발행할 경우 펀드당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설정했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의 공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