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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대대행' 체제 현실화…직무대행 사의 빠르게 수리

  신임 사장 공모 과정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결국 ‘대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정부가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이었던 이상욱 부사장의 사표를 바로 수리한 것이다. 일각에선 주택공급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LH 특성상 사표 수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가 빠르게 사표 수리에 나서면서 당분간 주택공급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의 사표가 일주일여 만에 수리됐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LH는 사장 직무대행의 대행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 직무대행은 사의 표명에 대한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최근 잡음이 생긴 신임 사장 공모 절차가 원인이 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LH는 작년 10월 면직된 이한준 전 사장의 후임 선임 절차에 따라 후보 3명을 추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했다. 그러나 공운위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LH가 추린 후보 3명이 모두 전·현직 LH 임원이라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부 인사가 LH 사장으로 취임해 개혁과 주택공급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LH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사장 인선을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개혁 대상인 LH가 내부 인사들로만 사장 후보를 추천한 데 대해 지적이 다수 나왔었다”며 “LH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는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재공모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LH는 조만간 새로운 사장 후보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해야할 일이 산적하고 LH 개혁이 논

LH, 최저 가산금리로 5억 달러 공모채권 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억 달러화 공모채권(약 6800억원) 발행 조건을 최저 가산금리로 결정짓고 오는 22일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7억 달러 공모채(Social Bond) 발행 후 1년 만에 달러화 공모채 발행에 나선 것이다.이번에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3년물)에 55bp를 가산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발행된 비금융공기업 3년 만기 채권 중 최저 가산금리이다. LH 최초 제시 금리인 +85bp에서 글로벌 중앙은행, 연기금, 은행 등 4배 이상의 우량한 투자주문을 바탕으로 최종 30bp 축소에 성공한 것이다.LH는 이번 발행에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인 ‘AA’, ‘Aa2’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번 딜은 씨티그룹, BNP파리바, 스탠다드차타드가 주관했다.LH는 수도권 3기 신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차질 없는 정부 정책 이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올해 약 14억3000만 달러(약 1조9000억원)를 해외에서 조달했다. 특히 올해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내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조달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발행으로 LH 재무에 대한 해외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주택공급 확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채권을 비롯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경영평가 성적표 나오자…LH·HUG·코레일 '희비' 갈렸다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년 만에 ‘미흡(D)’ 등급에서 벗어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계속된 악재에도 이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제점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부 불만이 쌓이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다. 직전까지 3년 연속 D등급을 받았는데, 4수 만에 명예 회복에 성공한 것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의 성과급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한준 사장이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고 언급하는 등 경영평가 회복에 나선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LH는 3년 연속 D등급 평가로 2021년부터 직원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 사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 등 위기 때마다 정부의 소방수 역할을 하며 업무가 가중됐다. 지난해 LH의 이직률은 남성 5.7%, 여성 3.5%로 다른 공기관보다 높았다. 이번 평가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HUG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D등급을 받았다. HUG는 PF 보증 확대 등 부동산 시장 회복 역할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업무가 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든든전세’를 통해 1만 가구 매입임대 공급 역할까지 떠맡았다. 연이은 경영평가 낙제점에 유병태 사장이 경고까지 받아 내부 분위기는 침체한 상황이다. 한 직원은 “역할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에 맞는 정성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rdquo

박현근 신임 LH 서울지역본부장 취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박현근 신임 본부장(사진)이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박 본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박 신임 본부장은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LH에 입사했다. LH에선 도시정비사업처장과 도시정비계획처장, 공공도시정비처장 등을 역임했다. 또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TF 자문위원,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주택공급 TF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도시정비 분야에서 활약했다.LH에선 도시정비 분야에서 업무 전문성을 갖춰 서울 내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에서 추진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정부, PF사업 조정 착수…CJ라이브시티 등 15곳 우선 검토

정부가 전국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 작업에 나선다. 사업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기 고양시 CJ라이브시티 등 15개 사업장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1차 실무회의를 열고 15개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정 가능성과 사업 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33건 중 15건을 검토사업으로 정했다”며 “당사자 입장을 균형 있게 듣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 대상 여부, 조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이 관심이다. 국내 최초 100%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지난 4월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이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되는 등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사업자 측에선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부지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사업 조건 변경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착공지연 위약금을 두고 지역 도시개발공사와 갈등을 빚는 숙박시설 신축사업 현장과 지구단위계획 완화를 놓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전국 11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해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 및 정산하는 구조다.국가계약법상 일반 공공발주 사업과 달리

과도한 탄소중립·화물연대 파업…굳어버린 시멘트 공급

31일 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공장 앞에는 대형 트레일러가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 시멘트를 먼저 받기 위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15대가 새벽부터 앞다퉈 몰려온 것이다. 경기도에서 온 한 BCT 운전기사는 “공사가 많이 지연돼 하루빨리 시멘트를 받아오라는 압박에 전날부터 쪽잠을 자며 대기했다”며 “인근에서 대기 중인 BCT만 100대가 넘는다”고 했다.전국 주요 관급공사 현장과 지방 중소형 건축공사 현장에 시멘트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공사 및 입주 지연 △지체상금 부과 △분양 포기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레미콘업자들이 ‘웃돈’ 등 유리한 조건을 내걸며 시멘트를 구하는 상황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건설 약자’부터 때린 시멘트 공급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시멘트업계 재고는 65만t에 불과하다. 평시 재고(120만t)의 절반 수준이다.재고 물량 중 시멘트 저장고(사일로) 구석이나 모서리에 있어 사실상 정상 출하가 어려운 ‘사장 재고’가 30만~35만t에 이른다.시멘트 공급 대란은 ‘건설 약자’로 불리는 중소형 건설사에서부터 심화하고 있다. 일부 시멘트업체가 대량·장기 거래하는 레미콘사에 시멘트를 우선 할당하고 레미콘사들도 수익성 높은 대형 공사 현장에 우선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레미콘업체 대표는 “은행이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듯 시멘트사도 신용에 따라 물량 배분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했다.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내륙과 경기·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수급 불안의 ‘진앙’이 된 시멘트 공장의 친환경 시설 보수가 주로 내륙에 있

LH, 부사장에 박철흥 전 공공주택사업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임 부사장에 박철흥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박 신임 부사장은 영동고, 중앙대 건축학과 출신으로 1992년 LH에 입사해 주거자산관리처장과 공공주택사업처장, 수도권 주택공급특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LH는 또 박동선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유오상 기자

공정거래 수사 고삐 죄는 檢…기업들 긴장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수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공소시효가 3주도 남지 않은 사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행 여부를 놓고 대기 중인 기업들의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남윤영 전 동국제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했다. 남 전 사장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동국제강이 현대제철·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다른 6개 제강사와 사전에 낙찰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3일 이들 기업 임직원 세 명을 구속한 뒤 전·현직 대표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휘말린 SPC그룹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로부터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에는 조만간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 대거 쌓여 있다. 제강사들의 담합과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한국타이어그룹과 롯데칠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7개 손해보험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계약 입찰 담합, SK플래닛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의 연체료 담합 등 여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 만료된다.검찰은 이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임식 생략하고 현장 달려간 이한준 LH 신임 사장 "국민 신뢰 되찾을 것"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이 14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 사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주택 공급 현장부터 찾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앞장서서 도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5일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하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 참석하고, 이후 수도권 공공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이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270만 가구 주택공급 목표 달성 등 본연의 역할 수행, 재무건전성 제고,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등의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이 사장은 LH 임직원들에게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보답하자”며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주택공급 줄여 6.4조 절약?…황당한 공기업 재무 개선

한국전력 등 부실 공기업들이 국회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늬만 재정건전화’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부상으로만 재무구조가 개선되거나 자체 사업목적에 반하는 등 내용의 재무위기 극복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보고서에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수익성 개선에 기반하지 않은 자본 확충,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추정, 정부정책 사업의 이연 등에 기반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실효성있게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한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재정건전성 강화 계획을 제출받았다.  LH가 수립한 총 9조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비 6조4000억원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재무

LH, 분당 오리사옥 매각한다…매각 예정 가격 5801억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오리사옥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31일 발표했다.오리사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종전부동산이다. 대지면적 3만7997㎡, 건축연면적 7만2011㎡으로 지상 8층, 지하 2층의 본관과 지상 4층, 지하 2층의 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1997년에 준공됐으며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판매·주거시설 등은 건축 불가하다.오리사옥은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성남대로와 인접하고 인근에 분당-수서 도로가 소재하는 등 서울진입과 광역교통 여건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LH는 매각예정가격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공개 모집, 심사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가격을 산출했다. 매각예정가격은 5801억원이다.LH는 최고가격 응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참여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매수자(낙찰자)는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잔금을 2년간 총 4회 균등 분할납부 해야 하며, 사옥 인도 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후인 2024년 12월 21일 이후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구조조정 나선 LH…집단에너지사업 매각 본격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공고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매각에 나선다고 28일 발표했다.정부의 LH 혁신방안에 집단에너지사업 폐지가 포함되면서 LH는 지난 7월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LH 집단에너지사업(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구 통합) 일체다.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이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른 이번 사업 매각을 통해 LH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공공기관 혁신 위해 칼 빼든 원희룡…"성과 따라 인센티브·패널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 들었다. 과감한 혁신 방안 추진으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회사 재취업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장 등의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다. 민간 자율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각 공공기관은 정원 동결, 청사 신축·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경상경비 감축 등의 혁신 방안을 제출했다. 각 공공기관이 국토부에 제출한 혁신 방안 목록만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원 장관은 "대부분의 혁신 방안이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한 혁신 방안에 대해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다만 추가로 각 공공기관에서 혁신 방안을 제출 받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 방안 중 경영성과 부분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리할 부분"이라며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본업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어 "현재 제출된 공공기관의 혁신 방안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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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속 태풍' 그친 公기관 평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해임 건의는 없었다. 기재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3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다.공공기관운영위 결과 E등급은 3곳이었고, 두 번째로 낮은 D등급(미흡)은 15곳이었다. 이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곳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이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는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 때문에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곳 중 1개 기관만 해임을 건의했다.전년에는 없던 S(탁월)는 한국동서발전이 받았다. A(우수)가 23곳, B(양호)가 48곳, C(보통)는 40곳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냈지만 C등급(보통)을 받았다. 기재부는 한전과 9개 자회사를 비롯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2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강진규 기자 

해양교통안전公 이사장 해임 건의…LH·마사회 2년 연속 'D등급'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서 D(미흡)나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경영성과가 안 좋은 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코레일, 안전사고에 E등급 추락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년 전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7월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난·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탓이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여전히 많은 게 E등급을 받은 요인이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농지투기 사건의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을 기록했다. 직무급을 부분적으로만 도입한 그랜드코리아레저도 한 계단 하락해 D등급이 됐다.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6개월 이상 재임한 김현준 LH 사장 등 3명이 경고를 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종합평가에 이어 경영관리, 주요사업 항목까지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기관에도 경고 조치를 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전, 사상 최대 적자에도 C등급반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C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