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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국민 만능통장'으로 재탄생할까… 소득 없어도 ISA 가입 허용 추진

▶마켓인사이트 6월28일 오후 4시20분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로 다가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몰 연장에 나서기로 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ISA의 상품 매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와 파생상품 투자까지 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국민 만능통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까다로운 가입 요건과 세제 혜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인식 등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 ISA의 일몰을 연장해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현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유일한 금융상품인 ISA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ISA는 선진국의 국민 재산증식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도입한 상품이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몰을 연장하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ISA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SA는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농어민은 예외).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이 없는 주부, 퇴직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ISA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도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단,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ISA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는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ISA 가입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