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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3200만弗 배상'에 불복…정부, 국제 판정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털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11일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법무부는 약 3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9월 2억달러(약 2770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메이슨 측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0만달러(당시 약 438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메이슨 측의 청구금액(약 2억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는 16%가량이 인용됐다.권용훈 기자

KB증권 ISA 순입금액 1년 새 6.4배 증가…신규 고객 행사도 진행

KB증권은 자사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순입금액이 작년 대비 6배 이상 늘었다고 11일 밝혔다.KB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증권 ISA에서 계좌 잔고 2000만원 이상 고액 계좌 수는 지난 해 5월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말의 순입금액(기간 내 입금액-출금액)은 작년 5월 순입금액에 비해 약 6.4배 증가했다.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최근 ISA 계좌 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올 4월말 기준 전 증권사 ISA 누적 가입자 수는 400만 명을 돌파했다. ISA로 주식을 투자하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배당·이자소득을 면제 받을 수 있어 주식 투자자들에게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과 소득은 세율 9.9% 분리과세 된다. ISA를 활용하면 고배당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채권, 주식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할 때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KB증권은 ISA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KB증권에서 ISA 계좌를 신설하거나, 타 증권사의 ISA 계좌를 KB증권로 이전한 투자자는 경품 응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골드바 10돈, 골드바 1돈, 애플,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10개 주식 등 다양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 경품 응모는 오는15일부터 7월 말까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ETF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은 KB증권 중개형 ISA에서 KB자산운용 또는 삼성자산운용의 ETF를 거래하면 순매수 금액에 따라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적립식 매수로 해당 운용사의 ETF를 신청하여 3회 이상 체결 시 추가 경품을

단타 판치는 증시 밸류업 위해선…개인 장기투자 혜택 강화해야

정부는 최근 증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안을 꺼내 들었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종전 대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판 ISA’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와 비교하면 여전히 혜택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납입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비과세 기간을 확대한 이른바 신(新)NISA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NISA는 개별 종목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일반형’과 간접투자 방식인 ‘적립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한도는 기존 120만엔(약 1080만원)에서 240만엔(약 215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총 투자한도는 600만엔(약 5400만원)에서 1800만엔(약 1억6100만원)으로 늘렸다. 적립형은 연간 납입 한도가 40만엔(약 360만원)에서 120만엔(약 1080만원)으로, 총 투자한도는 800만엔(약 7200만원)에서 1800만엔(약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일본에선 주식 매매 차익, 배당 수익 등에 20%가량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NISA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세금이 1원도 붙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 덕분에 납입 한도 안에서 투자한 뒤 이익을 거두면 오롯이 투자자 몫이 된다. 비과세 기간은 일반형 기준 종전 5년(적립형 20년)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기간마저 없애 무제한으로 바꿨다. 일본은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예금이나 현금 형태로 잠들어 있는 자산을 주식 등으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기준 28조엔 수준인 자국민의 NISA 투자액을 5년 안에 56조엔으로 두 배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 "증시는 기회 사다리…과도한 과세가 투자자 피해주면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나친 세 부담이 국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해외 주식·채권 등은 연 수익 250만원 초과 투자자)에게 20~25% 세율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당초 2023년 1월부터 도입하려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했지만 여야는 결국 2022년 12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도입이 유예됐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2025년 이후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며 “한국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관건은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폐지 여부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금리인상 끝났지만, 내년 인하 시기상조"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사진)은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본다”며 “성장과 금융안정에 주는 부정적 충격이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고금리 국면이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소비자들도 높은 비용, 가격 인상을 예상하면서 대출과 소비를 수정하고 있다”며 “금융 불안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앙은행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의 글로벌 물가 상승 요인은 공급 충격과 총수요 진작인데 이 중 총수요 부분은 재정 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정정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정 부양 정도가 크다”며 “재정정책은 완화되고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상황이 서로 반대로 작용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재정 지속 가능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