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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안 '결단의 책상' 위로…트럼프, 국정 장악력 더 세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구상을 한데 모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상원에 이어 3일(현지시간) 하원까지 통과하며 의회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 감세와 복지 지출 축소를 담은 이 법안에 적지 않은 공화당 의원이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정국 구상에 ‘날개’미국 하원은 이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트럼프 감세안을 처리했다. 앞서 상원에선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의회의사당에선 ‘USA! USA!’를 외치는 목소리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미국 언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큰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목표대로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이번 법안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3년 반 임기 동안 대선 때 공약한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통과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의 일몰을 영구히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법인 소득세 인하, 팁과 초과근로 수당에 대한 면세도 포함됐다.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은 대폭 줄였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관철된 것이기도 하다.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예산조정절차’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빼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화당은 ‘사기 방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대통령 주장을 관철시켰다.특히 ‘
美 "태양광 2028년 稅공제 폐지…배터리는 현행 유지"

미국 상원재무위원회가 하원에서 앞당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구상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이 상원에서 진통을 겪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팁·초과근무수당 ‘공제’ 형태로1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가 공개한 법안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감세 관련 내용 골격을 유지하되 팁 소득 등을 무조건 면세하지 않고 공제 한도를 두기로 했다. 하원에서 막판에 집어넣은 주 및 지방세(SALT) 한도 상향은 삭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각종 청정에너지 지원책도 세부 사항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 대통령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상·하원이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530명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상원 재무위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 도입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초안에 따르면 팁은 2028년까지 최대 2만5000달러 공제, 초과근무수당은 2028년까지 1만2500달러 공제 등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자동차 대출 이자도 2028년 1만달러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하원이 막판에 추가해 법안을 통과시킨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4만달러 상향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게 초안 내용이다. OBBBA가 연방정부 재정을 악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주원인이어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원의원들은 “이 내용이 빠진 것은 모욕적이고 법안 통과는 좌
美 '보조금 폐지' 1년만 단축…K배터리, 최악은 면했다

국내 배터리업계가 우려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당겨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관련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다.이날 하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을 담은 이른바 ‘메가 법안’이 찬성 215명, 반대 214명으로 간신히 통과됐다. 이 법안은 트럼프 1기 대표적 감세정책인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의 일몰을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로 수당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를 크게 높이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특히 관심을 모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 2028년 말로 폐지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하원은 이를 2031년 말까지 운영하는 쪽으로 결론 냈다. 업계에서는 기존 2032년 말 폐지에 비해서는 후퇴했지만 ‘소폭 조정’에 그쳐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원도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해 큰 이변이 없는 한 하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국내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하원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막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반사이익도 노릴 수 있다는 평가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존 법에서도 2032년에는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25% 수준으로 줄어들게 설계돼 있었다”며 “2028년 폐지에 비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 밖에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세액공제 시점은 당초 2032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조정됐다.9부능선 넘은 '트럼프 감세안'…배터리·원전 한숨 돌려배터리
전기차 캐즘·IRA 폐지 우려…2차전지 ETF '올해도 꼴찌'

2차전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최하위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 가능성, 트럼프 관세 등 각종 악재가 겹친 탓이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차전지 레버리지 상품 수익률은 올해 들어 국내 상장 ETF 중 최악을 기록했다.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와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는 올 들어서만 각각 46.95%, 44.74% 떨어졌다. 정배수 ETF의 손실도 컸다. ‘BNK2차전지양극재’(-24.80%) ‘TIGER 2차전지TOP10’(-24.57%) ‘TIGER 2차전지테마’(-23.13%) ‘KODEX 2차전지산업’(-23.11%) 등이 대표적이다.국내 2차전지산업에 투자하는 16개 ETF 중 수익을 낸 건 인버스뿐이다.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는 올해 들어 22.03% 올랐다. 국내 상장된 유일한 2차전지 인버스 ETF로, 2차전지산업이 정점을 찍고 조정기에 접어들던 2023년 9월 상장했다.이날도 2차전지 종목은 줄줄이 52주 최저가를 경신했다. 장중 26만8000원까지 내려간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 등이 신저가를 갈아치웠다.주가는 곤두박질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2차전지 ETF를 매수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2차전지 ETF 중 순자산이 가장 큰 ‘KODEX 2차전지산업’에는 올해 418억원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순유입됐다. 순자산 2·3위인 ‘TIGER 2차전지테마’ ‘TIGER 2차전지소재Fn’에도 같은 기간 각각 109억원, 204억원이 들어왔다.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
트럼프 "감세안 반대의원 퇴출" 압박…공화당 일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등 주요 경제정책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메가빌)’ 통과를 두고 공화당 내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않고 있다. 재정적자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와 감세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에겐 “퇴출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주·8선)을 겨냥해 “정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격렬한 언사를 쏟아냈다.이 법안은 트럼프 1기의 세금 감면 조치(TCJA)를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로 수당 면세 등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관련 지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공화당은 현재 하원 435명(공석 2명) 중 220석으로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자가 많이 나오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 만난 후 “믿을 수 없는 단합이 이뤄지고 큰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재정적자를 늘린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오히려 “연방정부 지출을 1조6000억달러 규모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회예산국(CBO), 무디스, 펜훠튼 예산 모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 택스파운데이션 등 대부분 기관에서는 이 법안
공모가보다 싸진 LG엔솔, 2차전지 대장주도 '휘청'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상장 이후 처음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다. 중국과의 힘겨운 경쟁에 더해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혜택이 조기 종료될 것이란 우려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국내 최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5.37% 하락한 29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월 상장 당시 공모가인 30만원을 밑도는 가격이다. 주가의 공모가 하회는 상장 이후 3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시가총액은 67조9770억원으로 이날 하루에만 4조원 넘게 증발했다. LG에너지솔루션 시총은 상장 이후 최고 주가인 2022년 11월 11일의 62만4000원 기준 146조160억원에서 이날까지 78조390억원(53.4%) 감소했다. 국내 증시 시총 3위 자리도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줬다.업황 악화를 우려한 기관투자가(611억원)와 외국인(533억원) 매물이 쏟아졌다. 지난 12일 미국 공화당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던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조기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혜택 기한인 2032년을 내년까지로 대폭 단축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요 시장인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줄어 배터리 업황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축소 우려도 여전하다. 이 회사는 올 1분기 374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AMPC 금액을 제외하면 830억원 적자로 바뀐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2차전지 기업들의 유상증자 움직임에 더해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 등으로 업황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모회사인 LG화학의 사모 교환사채(EB) 발
美 친환경 지원 제한…IRA 보조금 끊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법에 따른 지원금 일부를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친환경 인프라 지원금 3300억달러(약 474조원)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모든 자금 지출을 중단하지는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상충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그린 뉴딜’ 관련 지출만 멈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모든 자금 지출이 멈출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중단 범위가 좁아졌다.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이미 승인된 500억달러 대출, 검토 중인 2800억달러 대출 요청 등 총 3300억달러 지원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일각에서는 미국에 투자해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FT는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은 영향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미 지급된 자금을 회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부는 두 법안에 따라 현재까지 1700억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청(EPA)은 IRA 보조금의 93%를 이미 집행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된 자금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하고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임다연 기자
美 보조금 줄어들라…LG엔솔 눈높이 '뚝'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우려로 LG에너지솔루션 주가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13일 LG에너지솔루션은 0.29% 내린 34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10월 11일 기준 40만원을 웃돌던 주가는 석 달 만에 15% 넘게 떨어졌다. 이 기간 하락 폭이 코스피지수(-4.13%)의 세 배가 넘는다.시장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방향성에 주목한다. AMPC는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배터리 셀 ㎾h당 35달러)을 주는 제도다. 행정 명령만으로 IRA 수정이 가능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MPC 혜택을 이전보다 줄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가형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슬라뿐 아니라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등 완성차 업체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채택을 공식화했다. 삼원계(NCM) 배터리 등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던 LG에너지솔루션이 뒤늦게 LFP 배터리 생산에 나섰으나 LFP 시장은 중국 배터리 경쟁사가 주도하고 있다.올 들어 증권사 여섯 곳이 LG에너지솔루션 목표주가를 낮췄다.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3년여 만에 분기 적자가 난 데 이어 올 1분기까지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낮은 목표가는 삼성증권이 제시한 41만원이다. 직전보다 3만원 낮아졌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미국의 정책 변화와 글로벌 배터리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반등이 당분간 어려
'3년 흑자' LG엔솔도 눈물…배터리 3社 첫 동반적자 유력

국내 배터리 업계 ‘대장’ 격인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4분기 적자를 냈다. 전기차 판매 둔화의 골이 깊어져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재고가 쌓여 글로벌 배터리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진 여파다. 조만간 실적을 발표할 삼성SDI, SK온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4분기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3사 체제가 출범한 이후 이들 기업이 동반 적자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에 매출 6조4512억원, 영업적자 2255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9.4%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수령한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3773억원을 제외하면 6028억원의 적자를 낸 셈이다.LG에너지솔루션이 분기 적자를 낸 건 2021년 3분기 제너럴모터스(GM)의 ‘볼트 EV’ 리콜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한 이후 3년여 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전기차 판매 둔화가 계속될 때도 AMPC로 적자를 보전하며 꾸준히 흑자를 내왔다. 지난해 4분기엔 미국에선 주요 고객사인 GM, 유럽에선 폭스바겐 등 현지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중국에선 테슬라 전기차 재고가 쌓이는 등 악재가 겹쳤다.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주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2026년부터 공급하는 탓에 적자 전환을 막지 못했다.증권사들은 삼성SDI 역시 지난해 4분기 1000억~2000억원, SK온은 2000억~3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SDI는 자사 배터리가 들어간 스텔란티스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1만9000대 리콜에 대응하고, 불용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충당금을 1000억원 이상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가 분기 적자를 내면 2017년 1
트럼프·환율·삼전 리스크…三災 짓눌린 증시

‘탄핵 터널’을 가까스로 통과한 국내 증시가 또다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고환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경쟁력을 잃은 삼성전자 등 기존 악재가 부각됐다. 상장사의 내년 실적 추정치까지 하향 조정되고 있어 단기간 내 반등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호재 소멸에…2거래일 연속 하락1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9% 하락한 2456.81에 마감했다. 2차 탄핵안 가결 직후인 지난 16일(-0.22%)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다. 1차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9일 급락(-2.78%)한 코스피지수는 2차 탄핵안 가결에 대한 기대로 이후 4거래일간 5.7% 상승했다. ‘탄핵 가결’이라는 호재가 선반영된 것이다.탄핵이 가결되자 증시를 떠받치던 기관투자가도 국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후 증시 상승을 이어갈 호재가 마땅치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관은 지난 2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09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9~13일 1조351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이다.탄핵 정국이 일단락되자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고환율 등 기존 리스크가 다시 두드러졌다. 이날 증시에서 코스피지수를 끌어내린 건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관련주였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배터리 소재에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자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삼성SDI는 6.08% 떨어졌고, LG에너지솔루션은 3.89% 하락했다. 포스코퓨처엠(-8.24%), 에코프로비엠(-7.8%) 등 배터리 소재 업체의 하락폭은 더 컸다.제약·바이오주
"트럼프 인수팀, EV 보조금 폐지 및 EV 의무화 정책 폐기 권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수팀은 전기자동차(EV) 및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및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변경에 나설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인수팀은 또 미국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재료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동맹국과 개별적으로 면제를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전기차 충전소 건설과 EV를 지원하던 자금은 국방 분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트럼프가 다짐한대로 소비자용 EV 구매에 대한 7,500달러의 세액공제 폐지도 요구했다.이 정책은 제너럴모터스나 현대 기아 등의 레거시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전기자동차를 출시하는데 도움이 됐다. 미국 정부의 EV 보조금 삭감은 머스크의 테슬라 판매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행팀은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한 75억달러 프로젝트에서 남은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그 자금을 배터리 광물 가공 및 "국방 분야의 공급망과 중요 인프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방부는 배터리에 필요한 흑연과 리튬, 그리고 EV 모터와 군용 항공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19년 수준으로 다시 완화하도록 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비 기준을 높이는 것은 배기가스가 적은 EV 자동차의 생산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2019년 수준으로 낮출 경우 현재 기준보다 차량 마일당 평균 약 25% 더 많은 배기가스 배출이 허용되고 평균 연비도 15% 더 낮출 수 있
캘리포니아 대 테슬라, 승자없는 싸움

미국내 전기차(EV)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차기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해도 주 예산으로 EV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으나 테슬라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가능한 근거는 뭘까.캘리포니아의 주지사 개빈 뉴섬은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가 EV에 대한 대당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없애더라도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이 세액 공제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테슬라에 대한 지원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머스크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자격에서 제외된다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지만미국의 세액공제 제도에서 특정 회사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전의 EV세액공제 제도에서도 매출 상한 규정을 두면서 회사당 연 20만대 이하의 EV판매로 제한했다. 즉 이 이상으로 전기차를 파는 경우 제외가 되는 형태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보도자료에는 “배기가스무배출차량(ZEV)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의 환급금은 주의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에 따라 오염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온실 가스 감축 기금에서 나온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외신들은 통상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은 시장 점유율에 상한선을 두는 경우에 쓰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미국내에서 팔리는 EV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는 세액 공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월가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대당 7,500달러의 세액 공제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글로벌 시장과 비용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액 공제가 없어질 경우 리비
공화당 지역구 IRA 수혜…공화의원 18명 "폐기 반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려 할 경우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로 공화당 집권 지역에서 IRA에 따른 투자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혜택을 보고 있어서다.1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월 앤드루 가바리노 의원(뉴욕) 주도로 1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같은 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IRA의 세액공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가바리노 의원은 “공화당이 집권한 주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 고소득 일자리가 생겼다”며 “IRA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들 일자리를 도로 빼앗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서한에 동참한 마크 애머데이 의원(네바다) 등 대부분이 지난 5일 선거에서 승리해 의석을 지켰다.CNN이 로디엄그룹, 매사추세츠공대(MIT)와 분석한 데이터에선 발표된 3460억달러 규모 투자 중 대부분(약 78%)이 공화당 의원 선거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하원에선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09석을 확보했으며 8석은 미확정이다. 상원 공화당 의석수도 현재까지 53석에 불과하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한다.행정부가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시행 규칙 등을 활용해 보조금 무력화에 나설 수도 있으나 법률의 기본 취지에 반할 경우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 행정부가 의회가 책정해 통과시킨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IRA를 손볼 것으로 전망한다. 예산조정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무제한 토론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막는 필
美 '10% 보편관세' 현실화 가능성…韓에 자동차 양보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보편관세 10% 신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같은 파격적인 경제 공약을 실제로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요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외 정치·외교와 사안별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1) 보편관세 추진 가능성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경제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물리는 보편관세다. 다수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초기 보편관세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 때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했다.정책이 실제 입안될지와 관련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월가는 보복관세 등에 따른 미국 기업의 수출 위축,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와 인플레이션 재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편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과 맞지 않아 무역 상대국뿐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이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볼 때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일단 발표한 뒤 이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주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편관세를 매기더라도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은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화 텃밭서 'IRA 옹호'한 옐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고 공화당의 IRA 법안 폐지 시도는 일자리 손실과 대중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자 주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 옐런 장관까지 나선 것이다.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웨이크테크커뮤니티칼리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은 IRA의 세금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다”며 “IRA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50년 동안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거머쥔 곳이기도 하다.최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하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8일 무당파 성향의 선거 분석기관 쿡 정치보고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공화당 우세’에서 ‘경합’으로 재분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옐런 장관이 민주당 힘 실어주기에 나선 것이다.옐런 장관은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노스캐롤라이나의 9만 가구가 1억달러 이상의 주거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와 6000만달러의 에너지 효율성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IRA를 폐지할 경우 근로 가정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 문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중국에 경쟁 우위를 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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