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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이승건 토스 대표가 불지핀 '핀테크 IFRS 적용' 논란

▶마켓인사이트 9월 19일 오후 4시27분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지난 18일 열린 핀테크(금융기술) 관련 간담회에서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규제 때문에 증권업과 인터넷은행 진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작심발언’을 하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예외 적용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IFRS 적용에 따른 자본적정성 문제가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업·인터넷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송금 핀테크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회사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5월 증권사 설립을 위해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비바리퍼블리카에 자본금 구성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28억원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금 중 보통주는 25%에 불과한 32억원이었던 반면 75%에 달하는 96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다.RCPS는 일반회계기준에선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실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IFRS에선 부채로 인식된다. 비바리퍼블리카가 발행한 RCPS에는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붙어 있어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처럼 RCPS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금 구성은 증권사 대주주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IFRS상 부채인 RCPS는 안정적인 자본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며 “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 구조는 감독규정상 대주주 요건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의 대주주는 증권사에 출자하는 자금을 외부 차입(부채)으로 조성하면 안 된

[마켓인사이트] "IFRS17 더 이상 연기 없다…2022년 보험사에 적용"

▶마켓인사이트 9월 9일 오후 3시50분한스 후거보스트 국제회계기준원(IASB) 위원장(사진)이 보험업계 최대 현안인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 “더 이상 연기는 없다”고 밝혔다.보험사들이 자본 확충 부담을 호소하며 IFRS17의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2022년 시행을 못 박은 것이다. 후거보스트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IFRS 재단 산하 기구 IASB 수장이다.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한한 후거보스트 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예정된 IFRS17 시행의 추가 유예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기업들은 2022년에 맞춰 IFRS17을 준비해왔다”며 “추가 유예를 하면 미리 준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IFRS17을 적용할 경우 보험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무더기로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IASB는 2018년 보험사들 요구로 IFRS17 시행 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유예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국내 중소형 보험사 등 일각에선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후거보스트 위원장은 “기업의 무형 자산을 숫자로 인식하려는 한국의 시도를 흥미롭게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회계기준원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권(IP)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 가치를 재무제표와 같은 보고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는 “신성장 산업의 무형 자산은 현재 가치가 높더라도 단기간

[마켓인사이트] 한국, IASB 위원국 탈락…'회계 외교' 실패

▶마켓인사이트 9월 4일 오후 4시3분한국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국 지위를 잃게 됐다. 2012년 민관 합동 노력으로 IASB 위원직을 따냈으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핵심 통로가 막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내년 하반기 위원국 지위 잃을 듯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ASB 위원을 선정하는 IFRS재단 이사회는 최근 한국 정부가 추천한 IASB 위원 후보인 A교수에게 탈락을 통지했다. 현 IASB 한국 대표인 서정우 위원 임기는 내년 6월 끝난다. 예상치 못한 탈락에 정부는 IFRS재단이 있는 영국 런던에 관계자들을 급파했지만 결과를 되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IASB는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IASB 위원국이 되면 국제회계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 주요 국가들이 치열하게 자리 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IASB가 ‘투자기관 또는 기업 관계자’를 뽑겠다는 자격 요건을 공지했음에도 정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한 게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투명하지 못한 밀실 인사와 안이한 대처로 IASB 위원 자리를 내놓게 됐다”는 설명이다.올해 초 IASB는 임기 만료를 앞둔 서 위원의 후임을 공개 모집하면서 ‘투자자 또는 기업 관계자(재무제표 작성자)’라는 자격 요건을 내걸었다. 한국이 단독 후보로 내세운 A교수는 투자자나 기업인이 아니어서 이 요건에 맞지 않았다. 이번 IASB 위원 후보 추천에는 IFRS 기구에 진출해 있는 한국 측 위원들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 등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IASB

회계학자 10명 중 9명 "제2 삼바사태 또 온다"

▶마켓인사이트 6월 23일 오후 2시29분회계학자 10명 중 9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회계 스캔들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1~22일 한국회계학회 소속 회계학자 1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제회계기준(IFRS)하에서 제2의 삼바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나’란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109명(94%)에 달했다.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은 7명(6%)에 불과했다.하나의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한데도 ‘옳다, 그르다’로 나뉘는 이분법적 감독 틀이 유지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사후에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분석이다.회계학계 "'제2 삼바' 막으려면 기업의 회계판단 재량 인정해야"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계학자 대다수는 ‘제2의 삼성바이오’ 같은 대형 회계 스캔들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초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비적정 감사의견 쇼크’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쏟아졌다. 금융감독당국이 지금처럼 기업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반복적인 회계대란이 불가피하다고 회계학자들은 진단했다.“금융당국, 기업과 적극 소통해야”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1~22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19 한국회계학회-아시아회계학회연합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한국회계학회 소속 회계학자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109명(94%)은 ‘국제회계기준(IFRS)하에서 제2의 삼성바이오 사태가 언제든지

[마켓인사이트]작년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1533건..2년전의 1.6배

≪이 기사는 05월23일(10: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기업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 변경과 회계감독 지침이 연이어 나오는데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교체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건수가 1533건으로 전년보다 24.6% 늘었다고 23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969건에서 2017년 123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년 전의 1.58배로 증가한 것이다.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150건, 2017년 327건, 지난해 380건 등으로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의 정정건수가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이 기간 92건에서 211건으로 증가했다.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변경되면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한 상장사 총 857곳 중 감사인이 변경된 곳은 394곳으로 4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 기준서 변경, 회계감독 지침 등을 감사보고서에 뒤늦게 반영하는 경우나 감사인 교체 후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간 의견이 달라 수치를 정정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면서 감사보고서 정정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마켓인사이트]대한회계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로 새 출발

대한회계학회(회장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총회에서 학회명을 '한국회계정책학회'로 변경했다. 이 학회는 앞으로 회계와 관련한 학문적‧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제도 및 정책, 법률로 연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와 함께 ‘대한민국 회계정책, 어디를 향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선 ‘회계와 법률’, ‘원가관리의 표준화된 실무 적용’, 재무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등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회계와 법률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선 학회 회계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토론자로 대거 참석해 법률 관점에서 바라본 회계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상철 법률사무소 세상 변호사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IFRS)으로 전환돼 과거에 비해 다양한 해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감법 개정 등 다양한 형태로 회계부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며 "합리적인 해석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홍철 법무법인 호산 변호사는 "원칙중심 회계제도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도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해 실무상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행정규제나 형사처벌 이전에 관련 내용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나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질의회신에 대한 연석회의 토론 내용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마켓인사이트]“회계 전체 다루는 전문 연구기관 설립 필요”

“회계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와 전문 회계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27일 대한회계학회가 ‘한국 회계정책 어디를 향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진행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회계학회는 4차 산업혁명과 회계, 신외감법 연착륙 방안,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정책과 관련한 주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정책 방향을 세워야 ‘이해관계자와 정보이용자에 경제적 실질을 알린다’는 회계의 목적을 살릴 수 있다”며 “회계 정책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조용언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의 회계감리에 따른 제재조치가 상장회사의 이익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2007~2018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은 뒤 제재조치를 받은 9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제재를 받은 기업 대부분의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치는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 교수는 “제재를 받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바로잡으며 회생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이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종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악용해 세급 납부를 회피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가 2001~2017년 기업집단의 계열거래 및 조세 회피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 내부 외부감사 대상 계열사까지 특수관계자 거래가 늘수록 조세 회

[마켓인사이트] 회계위반 중징계 받은 기업, 상장폐지 위기 몰리는데…"2~3쪽짜리 징계통보에 막막"

▶마켓인사이트 4월 26일 오후 4시28분“회계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는 기업은 주가가 폭락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립니다. 존폐가 걸려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감독당국의 2~3쪽짜리 조치서만 보고 기업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때 기업의 방어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주제발표에 나선 김도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회계감리에 따른 제재절차를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절차에 비해 피조치자(기업, 회계법인)의 방어권 행사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감독당국이 통지하는 간략한 조치서만으로는 기업들이 제재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열람청구권은 본인이 제출한 문답서와 자료로 한정돼 있고, 대심제 역시 단순 의견 진술을 하는 창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공정위 행정절차는 기업에 위반 사항과 핵심 증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뿐 아니라 공정위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청구권이 주어진다. 공정위 심리가 시작되기 위해선 무조건 피심인(기업)이 출석해야 하고, 질문권과 증거조사신청권 등이 인정된다. 김 변호사는 “조세심판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회계심판원(가칭)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날 세미나에선 “원칙 중심 국제회계기준(IFRS) 체제에서 법적 분쟁

[마켓인사이트] 해운사 '6兆 매출감소 쇼크' 피했다

▶마켓인사이트 4월 23일 오후 4시11분해운회사가 지난해 말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을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감독지침이 나왔다. 올해 새 리스기준서(IFRS1116호)가 시행되면서 CVC 계약의 매출인식을 놓고 해운사들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간 충돌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新)리스기준서 시행에 따른 해운사·화주 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맺은 CVC 계약은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전액 매출로 잡을 수 있다. 올해 이후 맺는 계약에 대해선 건별로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협의해 판단하도록 했다.CVC 계약이란 선박을 이용해 특정 장소로 여러 차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기 계약이다. 해외에서 수입한 철광석 등 원재료를 벌크선에 싣고 국내로 옮기는 계약을 10년간 맺는 식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그동안 해운회사는 예전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CVC 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해 매출로 잡았다. 그러나 “IFRS1116호에 따르면 화주가 인건비나 운항비 등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선박만 사용하는 것은 금융리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로 잡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회계업계에서 제기됐다.한 회계사는 “CVC 계약에 대한 매출인식을 놓고 회사와 감사인 간 분쟁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미 ‘적정’을 준 과거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신리스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과거 기준상으로 판단오류가 없다면 매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r

[마켓인사이트] 해운업계, 新회계기준 '매출 쇼크' 6조원 막았다

▶마켓인사이트 4월 23일 오후 4시 11분해운회사가 지난해 말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을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감독지침이 나왔다. 올해 새 리스기준서(IFRS1116호)가 시행되면서 CVC 계약의 매출인식을 놓고 해운사들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간 충돌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新)리스기준서 시행에 따른 해운사·화주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맺은 CVC 계약은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시까지 전액 매출로 잡을 수 있다. 올해 이후 맺는 계약에 대해선 건별로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협의해 판단하도록 했다.CVC 계약이란 선박을 이용해 특정 장소로 여러 차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기 계약이다. 해외에서 수입한 철광석 등 원재료를 벌크선에 싣고 국내로 옮기는 계약을 10년간 맺는 식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그동안 해운회사는 예전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CVC 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해 매출로 잡았다. 그러나 “IFRS1116호에 따르면 화주가 인건비나 운항비 등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선박만 사용하는 것은 금융리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로 잡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회계업계에서 제기됐다한 회계사는 “CVC 계약에 대한 매출인식을 놓고 회사와 감사인간 분쟁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미 ‘적정’을 준 과거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신 리스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과거 기준상으로 판단오류가 없다면 매출로 인식할 수 있도

[마켓인사이트] "IFRS 9년차 한국, 감독당국만 쳐다봐"

▶마켓인사이트 4월 10일 오후 4시 35분“국제회계기준(IFRS) 본고장인 유럽은 회계 전문가의 판단을 중시하고 회계오류에 대해선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2011년 IFRS를 전면 도입했지만 아직도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감독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국의 회계감독체계가 원칙 중심 회계기준인 IFRS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회계정보학회 심포지움에서다.김종현 한양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IFRS시대 회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영국과 독일 등 IFRS를 적용하는 유럽에선 공무원이 아니라 회계사, 회계학자 등 민간 회계 전문가들이 회계감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영국의 경우 회계감독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RC)에 제재안건을 올리기 전 다수의 민간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3~4개 조직에서 중복 검증을 한다. 한국에서 ‘반관반민’의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하고 회계전문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거쳐 공무원과 3명의 민간 전문가(회계 전문가는 1명)가 포함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의결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독일도 민간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무보고서집행패널(FREP)이 초기 회계감독을 맡는다. FREP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위반 징후가 보이면 기업과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또는 회계처리에 심각한 의문이 있을 때만 독일의 공적감독기구인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나선다. 여기서도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조사에서 확인된 오류를 공시하도록

[마켓인사이트] "IFRS發 분쟁 줄이려면 기업-감독당국 간 소통 필요"

▶마켓인사이트 3월 20일 오후 4시30분“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이다 보니 기업들이 회계처리 방식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과 금융감독당국 간 질의와 회신이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합니다.”한승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한국회계학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업의 대응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원칙 중심 회계’란 주제 발표를 했다.한 교수는 2011년 IFRS 도입 이후 상황별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국내 162개 기업 회계담당자를 상대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2.90%가 IFRS 적용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침 부재’를 꼽았다. ‘회계처리기준서 해석’이 30.43%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김광오 효성 재무실장(부사장)은 “회계처리 기준이 너무 복잡해 실무자들은 위험이 있고 전문가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일수록 IFRS 기준서에 나온 문구에 의존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IFRS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원칙과 근거만 제시해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기업 재량이 많이 반영된다. 하지만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기업과 감사인 혹은 금융당국이 다른 의견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회계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승임 삼정KPMG 상무는 “IFRS는 기업 경영진의 많은 판

[마켓인사이트] 금감원 "영구채는 부채로 봐야"…30兆어치 발행한 기업들 '발칵'

▶마켓인사이트 3월 20일 오후 3시55분국내 회계정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자본과 부채 개념을 새롭게 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구채를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급증해 자본잠식에 빠지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기업이 발행한 영구채 규모는 30조원에 달한다.20일 투자은행(IB)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IASB에 ‘영구채는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IASB는 금융상품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하면서 회원국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 중 쟁점이 된 영구채는 부채 성격이 있지만 원금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통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영구채를 활용해온 이유다.IASB는 그러나 지난해 8월 영구채에 관한 토론서를 내고 기업을 청산할 때 금융상품을 발행자가 갚아야 할 경우, 성과나 주가에 상관없이 보유자에게 특정 금액의 수익을 약속해야 할 경우 ‘금융부채’라고 명시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영구채는 부채로 분류될 여지가 크다. 여기에 금감원도 영구채 분류에 대해 IASB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영구채가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영구채를 발행한 국내 기업은 모두 73곳으로 발행 금액은 총 29조5338억원에 달한다. 영구채를 부채로 분류할

[마켓인사이트] "IFRS 해석 놓고 갈등 커져…감리 최소화해야"

▶마켓인사이트 1월 15일 오후 4시25분“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금융당국에서 회계감리를 벌인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감리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박종성 숙명여자대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열린 ‘원칙중심 회계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박 교수는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 간 IFRS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은 현재 감사인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임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준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2011~2016년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 가운데 3.24%(59곳)가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했다. 감사인이 교체되지 않은 기업의 재작성 비율(0.72%)보다 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박 교수는 2020년 자유수임 6년 후 지정감사 3년을 받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 재무제표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박 교수는 “재무제표가 수정되더라도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감리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단독] IFRS17 도입 1년 연기…보험사들 한숨 돌렸다

▶마켓인사이트 11월4일 오후 4시15분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 IFRS17 도입으로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국내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IASB는 오는 12~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IFRS17 도입을 1년 연기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이사회에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14명의 이사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각국 보험사, 보험당국, 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대부분 IASB 이사들이 ‘1년 연기안’에 합의해 이사회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원안 유지’를 고수하던 금융감독원은 IASB가 한발 물러섬에 따라 IFRS17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일정표 수정에 들어갈 전망이다.이지훈/서정환 기자 lizi@hankyung.com